따결(Ta Gueule)
이환식 정책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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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생존!
GDP 2,000조·예산 600조 시대다.이처럼 돈과 상품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국민들이 ‘닥치고 생존’을 외치는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 책 '따결'은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고 양극화사회의 고착화에 골몰하는 기득권 시장주의자를 향한 일침이다.
GDP 2,000조·예산 600조 시대다.이처럼 돈과 상품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국민들이 ‘닥치고 생존’을 외치는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 책 '따결'은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고 양극화사회의 고착화에 골몰하는 기득권 시장주의자를 향한 일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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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 프롤로그
제1부 해체되는 산업문명
1. 산업사회의 낡은 유산들
2. 위기의 시장유토피아
3. 뉴 노멀의 시대
① 공존과 연대의 가치 회복
② 그린문명으로 전환 · 033
제2부 귀환하는 국가
1. 예산모델 재설계
2. 디지털 밸류체인 구축
제3부 국가의 맛
1. 활동일자리 창출
① 국가고용주 제도화
② 활동일자리에 특화된 공공시장 조성
2. 기본소득 도입
제4부 유능한 정부
1. 주거정의 실현
① 전쟁은 전쟁다워야
②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전액 환수
③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
2. 교육제도 개혁
① 국립교양대학 신설과 학제개편
② 무시험 대학진학제도 도입
③ 대학서열화 해체
④ 정책대학원 입학정원은 시·도별로 균등 할당
3. 지역격차 해소
① 지역출신 우대정책 강화
② 그린생태도시로 차별화
③ 지역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R&D 재구조화
4. 공공성 강화
① 관료사회의 공공성 강화
② 선출권력의 도덕성 확보
③ 관료카르텔 해체
# 에필로그
제1부 해체되는 산업문명
1. 산업사회의 낡은 유산들
2. 위기의 시장유토피아
3. 뉴 노멀의 시대
① 공존과 연대의 가치 회복
② 그린문명으로 전환 · 033
제2부 귀환하는 국가
1. 예산모델 재설계
2. 디지털 밸류체인 구축
제3부 국가의 맛
1. 활동일자리 창출
① 국가고용주 제도화
② 활동일자리에 특화된 공공시장 조성
2. 기본소득 도입
제4부 유능한 정부
1. 주거정의 실현
① 전쟁은 전쟁다워야
②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전액 환수
③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
2. 교육제도 개혁
① 국립교양대학 신설과 학제개편
② 무시험 대학진학제도 도입
③ 대학서열화 해체
④ 정책대학원 입학정원은 시·도별로 균등 할당
3. 지역격차 해소
① 지역출신 우대정책 강화
② 그린생태도시로 차별화
③ 지역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R&D 재구조화
4. 공공성 강화
① 관료사회의 공공성 강화
② 선출권력의 도덕성 확보
③ 관료카르텔 해체
# 에필로그
저자
저자
이환식
박사
프랑스 국립파리8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고 파리 외교전략원 교수로 재직했으며 프랑스 최고훈장 레지옹도뇌르와 문화훈장을 받았다.
2004년 귀국한 이후에는 국무총리산하 NRC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경제F&I(주)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사회와 레저문화〉, 〈무통의시대, 뷔통의세상〉, 〈욕쟁이와 허풍쟁이〉 등이 있다.
프랑스 국립파리8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고 파리 외교전략원 교수로 재직했으며 프랑스 최고훈장 레지옹도뇌르와 문화훈장을 받았다.
2004년 귀국한 이후에는 국무총리산하 NRC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경제F&I(주)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사회와 레저문화〉, 〈무통의시대, 뷔통의세상〉, 〈욕쟁이와 허풍쟁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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