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문민화와 핵 평화

요즈음 국방·안보와 관련하여 수시로 TV 화면을 장식하는 장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군인들, 또 하나는 다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태도다. 두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이 격화되어 신냉전 구도로 치달아 온 한반도 안보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 책은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 이러한 위중한 안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 국방에 크게 두 가지의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군부세력의 동조로 비극으로 치달아 버린 '12.3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 마련이다. 그 예방책이 바로 '국방 문민화'다.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었다면 그러한 비상계엄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울러 군을 동원할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는 등의 문민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된다.

둘째로, 한국도 독자적인 핵 정책을 보유하여 북핵과 관련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자의 '한반도 핵 군비통제 Process' 추진 방안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워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 논란 등에 대하여도 좋은 안내서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을 보유하되 사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평화원칙으로 설계된 저자의 핵 평화 구상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통찰력의 개가다.

책 말미의 방위사업청 혁신과 관련된 내용은 얼핏 책자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부록으로 검토하였으나 역시 저자의 경험이 생생히 담긴 혁신의 장면들이어서 그대로 수록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33년에 걸친 필생의 국방 공직 경험이 저자로 하여금 베일에 가려져 왔던 안보·국방의 뿌리 깊은 문제들과 북한 핵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엄청난 비효율의 현장을 분석하고 해결책 제시까지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1부 국방 문민화, 드디어 때를 만나다

제1장 문민통제 개념 재정립과 용산 문민화
1. 12.3 비상계엄의 참극
2.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개념 재정립
3.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군사 안보전략가의 한계
4. 용산 안보실 문민화
5. 백척간두 육사 정체성

제2장 절대 명제 국방 문민화
1.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2. 국방장관 문민화가 군 바로 세우기 첩경
3. 국방부 문민화
4. 국방차관 의전 서열 논란
5. 방위사업청 문민화

제2부 한반도 核평화를 위한 도전

제1장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라
1. 포용이 키워준 북한 핵주먹
2. 덤터기만 써온 구경꾼 非核化
3. 헛발질 종전선언
4. 세계적 스타가 된 김정은
5. 대화로 남북경색 풀어야

제2장 북핵 해법 : 한반도 核군비통제 Process
1. 서울이 핵공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 한반도 비핵화 vs. 북한 비핵화
3. 북핵을 머리에 이고도 편히 잠들 수 있어야
4. 사례를 통해서 보는 한반도 核군비통제 역사

제3장 한반도 核군비통제 추진 전략
1. 북한 核질곡 벗어나기
2. 남북간 核군비통제 추진
3. 보유하되 사용하지 않는다
4. 최종 목표는 한반도 核평화지대화 실현

제3부 방위사업 Infra 강화 전략

제1장 방위사업청 역할 제고
1. 한국형 제4축 역할 수행
2. 방산수출의 견인차

제2장 대형수송기 C-130J 국외도입협상 백서
1. Agent를 배제한 對LM社 직접협상
2. 사업관리본부 I P T 의 가격협상 참여 배제
3. 공군의 전력화 중압감 극복
4. 천안함 피격 사건 영향의 전략적 활용

제3장 APT사업 실패의 쓰라린 기억
1. 한국 항공산업 발전 TF 출범
2. 허공에 날려버린 100조 방산수출 기회
3. 무개념 정부 당국자

제4장 세계가 좁았다
1. 역대 최대 방산수출 2개년 연속 달성
2. 印尼·페루 국방현대화전략 지원 구상
3. 『방위산업 발전 2030 』 유감

제5장 영웅들과 함께한 방사청 지뢰밭
1. 우리들의 영웅
2. 장독대 : 장비물자부의 똑소리 나는 정책 대안
3. 행복 담당관
4. 선택적 계약제도

제6장 Business Friendly
1. 국방조달 참여 환경 개선
2. 방위사업청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

이정용 저자 이정용 박사는 행정고시 30회 출신으로 1987년 국방부 입부 이후 국방부에서 22년을 근무하고 방위사업청에서 10년여를 재임하는 등 국방 공직자로 33년을 봉직한 국방 전문가다. 방위사업청이 2006년 국방부에서 독립 외청으로 갈라져 나온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각기 10년 이상을 근무하여 국방정책과 방위력 개선 업무를 제대로 섭렵한 유일한 국방맨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이후에 저자는 국방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영국 Aberdeen 대학교에 유학하여 전략학(Strategid Studies)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같은 대학에서 군비통제(Arms Control) 전공으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저자는 항상 혁신적인 업무태도를 견지해 오면서 거의 매 직위마다 관련업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방위사업 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2007년 국방부 군비통제정책과장으로 근무 시에는 '남북 군비통제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당시에 남·북간에 개최된 통일장관회담, 총리회담, 안보실장회담 등에 국방부 대표수행원으로 참가하였다. 2009년 국방부 총무과장(운영지원과장) 재임 시에는 '국방공무원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란 제목으로 국방 문민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2013~4년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 재임 시에는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 방산수출액을 2년 연속 달성하기도 하였다.

2019년 말 방위사업청에서 명예퇴직하고 2021.4 ~ 2024.5월까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협회 재임 시에 협회의 커다란 숙원 사업들을 모두 해결하는 데 혁혁히 기여하여 역대 최고의 상근부회장이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2024.11월 산업협력·경영컨설팅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I글로벌컨설팅'을 설립,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