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위한 정치(내 손으로 만드는)(곰곰문고 11)

청소년을 위한 현실 밀착 정치 사용 설명서
- 생생한 현장 사례를 통해 정치의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꼼꼼 안내서
- 낯설고 복잡한 정치 용어도 비유와 사례를 통해 친숙하고 재미있게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권이 만 18세로 확대됐다. 2021년 11월에는 피선거권 연령 기준 하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한국의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곧장 잘 행사할 수 있을까? 정치는 법률적 권리와 별개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법, 쏟아지는 정보들 사이에서 가짜 정보를 걸러내고 균형 있게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법,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등은 하루아침에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미명 아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거나 구체적인 정당을 언급하는 일을 꺼린다. 그 결과, 현실에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어렵고 정치교육 또한 선거법 관련 규칙 안내에 그치기도 한다. 《내 손으로 만드는 내 삶을 위한 정치》는 청소년이 실제 정치의 작동 방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당과 각 정당의 정책, 국회의원의 활동 등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청소년이 정치의 힘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매일 운동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길러진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법이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일상에서 꾸준히 훈련해야 한다. 이견을 인정하되 차이를 좁히고, 토론을 통해 타협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정치적으로 사고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더 튼튼한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진다.
-〈알아보자, 선거의 모든 것!〉 중에서(71~72쪽)

특히 2장과 3장에서는 각각 정당과 국회의 역할 및 운영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저자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2장에서는 각국의 선거제도 및 정당 구조와 그 특징, 정당의 성격을 구분하고 내실 있는 정당을 알아보는 방법, 나와 잘 맞는 정당을 찾는 법을 안내한다. '정당' '정치인'이라고 하면 서로 반목하며 싸우는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볼 일은 아니다.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한 갈등은 피할 수 없고, 이 갈등을 다루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이며 그것이 정당의 주된 역할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선출된 정치인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 가운데 비교적 더 중요한 갈등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한다. 나를 대신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 주는 가장 효과적인 갈등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 그게 바로 대의 민주주의다. 대의 민주주의는 정당을 통해 돌아간다. 정당은 대의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은 왜 존재할까?〉 중에서(81~82쪽)

3장에서는 국회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입법, 재정, 행정부 감시 등 국회가 하는 일을 차례로 살피되, 최신의 사례를 곁들여 각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짚는다. 유치원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헬렌 켈러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우리 일상을 바꾼 입법 사례, 아동 수당을 둘러싼 정당 간의 논쟁 등은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이 시민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보여 준다.
청소년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입법 과정, 국회의 구성 단위, 회의 절차 등 복잡하고 세세한 부분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했다. 그러다 보니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도 등장하지만, 친숙한 비유와 사례를 통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생리대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좋을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좋을까?'와 같이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이슈를 통해 국가 재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 스스로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는지 고민해 보도록 초대한다.

연필이 열 자루 있는 학생과 한 자루도 없는 학생이 있을 때,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많이 가진 학생의 연필을 강제로 빼앗아 연필이 없는 학생에게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연필 한 자루를 살 때마다 100원씩의 세금을 내도록 하면, 그 세금으로 연필을 구입해 연필이 필요한 학생에게 나눠 줄 수는 있다. (…) 평등한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교육·복지·의료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득을 재분배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평등한 사회를 위한 국가 재정 운영〉 중에서(141~142쪽)

"삶도, 정치도 오늘 하루만큼 앞으로 나아간다!"
-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활동한 전문가의 건강한 관점을 통해 만나는 민주주의와 정치 이야기
- 정치교육, 노동교육,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구… 청소년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사회를 향해

오늘 급식의 메뉴, 한 학급의 최대 인원, 독감백신 무료 접종 연령,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정치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 우리의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저자는 "정치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고, 앞으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정치를 통한 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럴 때 정치도, 시민의 삶도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가 건강하다는 건 어떤 걸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1장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룬다. 정치사의 변곡점마다 어떤 가치의 전환이 있었고, 그 변화의 주역들은 누구였는지 노동자와 여성 들의 참정권 운동,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어떤 것인지 짚어 본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적 정치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결코 완결된 상태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언제든지 반민주적 세력이 나타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험인 포퓰리즘과 전체주의란 무엇인지, 이를 막기 위해서 시민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기존 정치인은 믿을 수 없으니 새로운 정치를 해 나갈 사람인 자신만 믿으라고 한다거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거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포퓰리스트일 가능성이 높다. 눈앞의 성과보다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사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이다.
-〈민주주의의 도전자들〉 중에서(42쪽)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시민의 참여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시민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청소년의 삶과 얼마나 가까울까? 현재 한국은 청소년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잘 닦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마냥 '기특'하게만 여기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물론이고,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로 제한되는 등 제도적으로도 제약이 크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정치가 안정적인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정당 가입 연령을 국가가 아닌 개별 정당에서 정하고 있고, 정당 안에 청소년 조직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독일은 정당의 청소년 조직이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활동하는 회원(14~35세)이 7만 명, 10만 명에 이르기도 한다. 저자는 "이들에게 정치 활동과 일상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정당의 청소년 조직이 가장 재미있는 곳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며 우리를 연결해 주는 곳"이라고 말한다. 유럽 국가에서 젊은 정치인의 등장이 낯설지 않은 것도 이렇게 일찍부터 정치교육이 시작되고,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국내에도 청소년이 정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곳들이 있다. 청소년 수련 시설에 설치된 청소년운영위원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기구부터 지역 청소년 의회까지 다양하다. 특히 성남시, 서울시 금천구, 서대문구 청소년 의회는 시ㆍ구의회와 소통해 지역 조례를 바꾸는 등 지역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로 곳곳에서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치는 쉽지 않다. 과정은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는 느리다. 여러 주체가 복잡하게 뒤엉키는 곳이어서도 그렇지만, 정치가 시민의 삶 전체와 얽혀 있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활동한 저자는 누구보다 이 지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정치를 잘하면 약한 이들이 서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랜 경험에서 길어 올린 단단한 관점과 태도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덜고, 정치는 새롭게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삶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도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게 정치의 일이다. 지금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흔들리는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를 통하지 않고 사회를 나아지게 만들 다른 방법은 없다.
-〈정치가 필요한 순간〉 중에서(196쪽)

《내 손으로 만드는 내 삶을 위한 정치》는 정치에 대한 편견과 거리감을 잠시 내려 놓고 정치의 힘, 그리고 즐거움을 느껴 보기를 권한다. 정치라는 도구를 손에 쥐어 보자. 정치는 분명 낯선 것이지만, "내 손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은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다. 또한 저자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정치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길이다.

머리말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는 정치의 즐거움

1장 민주주의는 어떻게 우리 삶에 자리 잡았을까?
1 민주주의의 기원, 아테네
2 다시 등장한 민주주의
3 민주주의의 도전자들
4 한국은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을까?

2장 누가 내 의견을 대변할 정치인일까?
1 알아보자, 선거의 모든 것!
2 정당은 왜 존재할까?
3 정당이 건강해야 정치가 건강해진다
4 내 생각과 가장 비슷한 정당은 어디일까?

3장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 국회
1 국회에선 누가, 어떻게 일할까?
2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 제정
3 평등한 사회를 위한 국가 재정 운영
4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4장 정치는 오늘부터!
1 청소년은 어디서 어떻게 정치를 할까?
2 정치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
3 정치가 필요한 순간

주

박선민 2004년부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10대 청소년이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 활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민주주의가 튼튼할수록 우리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고 믿으며, 정치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우라"라는 말을 좋아한다.
제17~21대 국회의원 보좌관. 지은 책으로 《스웨덴을 가다》(2012), 《불편할 준비》(공저, 2018),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2020)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