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연구 - 제 16권(양장본 Hardcover)

제1부 일반행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권한과 그에 대한 사법통제의 범위 / 문재완

- 「지방자치법」상 '주민'(住民)의 개념 / 이진수

- 재결의 기속력과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불복가능성 / 조성규



제2부 조세

-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와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비교검토 / 주성준

- 과세 절차상의 하자 / 김세현

- 매출누락, 가공비용 계상에 대한 소득처분에 있어서 사외유출의 시기와 증명책임 / 임수혁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관한 소고 / 유성욱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 박훈

- 직원의 엄무상 불법행위가 범인에 미치는 세법상 효과 / 송동진



제3부 지식재산권

- 의약품 상표와 유사 판단에 관한 고찰 / 정태호

- 중복심판청구의 금지 / 윤주탁

- 방법발명 특허와 권리 소진 / 문선영

-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복제개념 / 계승균

- 포털사이트의 동영상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 김병일



제4부 2018년 주요 판례 및 동향

- 2018년 일반 행정 분야 주요 판례 / 강우찬·임성훈

- 2018년 조세 분야 주요 판례 / 김희철·이정원

- 2018년 지식재산권 분야 판례의 동향 / 구민승



부록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활동일지

- 특별법연구 총목차(제1권~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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