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제문제(제9권)(양장본 HardCover)

1. 형사실체법 분야

법인대표자의 대표권남용과 배임죄의 성부

위계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간음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서 '폭행'의 해석과 기습추행

추행죄의 체계와 형사정책적 고려

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의 의의와 판단기준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에 관한 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와 전파가능성이론

양자 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2. 형사특별법 분야

외국환거래법상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의사 치료 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의료법 해석과 관련한 원격진료의 허용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고찰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형사법적 문제와 전망



3. 형사절차법 분야

재심제도의 본질론에 근거한 관련 쟁점의 새로운 이해

피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소송법상 문제 소고

양벌규정의 개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의의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일부만 이루어진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재신사건과 일사부재리효가 미치는 범위

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

배달 조건부 수색ㆍ압수ㆍ검증 영장의 가능성 검토

신체침해에 있어서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강제채뇨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형사실무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