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실무연구 14(2021)(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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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실무연구. 14(2021)』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판단기준〉, 〈현실적 행위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법렵상 책임주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당부〉, 〈완전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대한 무상 지원과 배임죄(또는 횡령죄)〉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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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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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판단기준
제2편 현실적 행위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법렵상 책임주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당부
제3편 완전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대한 무상 지원과 배임죄(또는 횡령죄)
제4편 보험계약에서 태아의 피보험적격
제5편 명령.규칙에 관한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법원의 규범통제
제6편 하천수 사용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물(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제7편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 청구권 대위행사 기부
제8편 토지보상법상 간접손실보상규정의 유추적용 가부
제9편 보상금 지급계약을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제10편 선박충돌사고로 침몰한 피해선박의 선주가 선박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피해선박 선주에게 제거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제2편 현실적 행위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법렵상 책임주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당부
제3편 완전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대한 무상 지원과 배임죄(또는 횡령죄)
제4편 보험계약에서 태아의 피보험적격
제5편 명령.규칙에 관한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법원의 규범통제
제6편 하천수 사용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물(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제7편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 청구권 대위행사 기부
제8편 토지보상법상 간접손실보상규정의 유추적용 가부
제9편 보상금 지급계약을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제10편 선박충돌사고로 침몰한 피해선박의 선주가 선박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피해선박 선주에게 제거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저자
저자
비교법실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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