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실무연구 15(2022)
『판례실무연구 15』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판단기준〉, 〈현실적 행위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법렵상 책임주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당부〉, 〈완전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대한 무상 지원과 배임죄(또는 횡령죄)〉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2편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제3편 주민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제4편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여부
제5편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 반환청구의 인정범위
제6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시 이유에 관한 소명 정도
판례연구실무 제15권 수록 비교법실무연구회 세미나
비교법실무연구회 회칙
저자
저자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