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의 제문제 29(2022)

제1부 연구회 발표논문
◆하자담보 책임과 착오취소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창현]
◆물품광고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네트워크 책임에 대한 시론적 모색 [김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재검토와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임대차의 추정 [이계정]
◆혈족 상속인에 의한 상속포기의 효과 [현소혜]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공유물 분할 청구와 재판상 분할방법 [최우진]
◆'소송승계 이론'에 입각한 민사소송법 제81조 해석론의 재검토 [곽희경]
◆간접강제에 관한 법리적 논점과 향후의 과제 [전휴재]
◆공동불법행위자별 책임의 개별화 가능성에 관한 소고 [조인영]

제2부 특별 기고문
◆항소심에서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으나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박진수]
◆대법원 판례법리(베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의 법리), 그 유지와 변경 [송재일]
◆공동저당에서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자대위의 상호관계와 제3자 또는채무자의 저당물 취득에 따른 이해조정 [신원일]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주체성 [윤진수]
◆명예훼손 사건에서 '악의적 공격' 법리를 통한 위축효과의 극복방안 [이지영]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론 [징 보은]
◆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정소민]

부록
민사실무연구회 연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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