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이성 그리고 권리

합리주의와 함께 시작된 근대 법사상의 출발점 - 후고 그로티우스의 법철학
시중에 나와 있는 법학서적으로는 변호사시험 대비용 참고서나 문제집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에서 그로티우스의 법철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 출간된다는 것은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간에 이른바 "공정과 상식" 또는 "정의"가 매우 쉽게 언급되고는 있지만 정작 공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이미 오래 전에 체계적인 저술을 남긴 그로티우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의 생각을 이해해 보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티우스는 또한 근대적 자연법론의 선구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정의와 자연법을 논할 때에 항상 이성 중심의 사변을 전개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문제풀이의 중심에 항상 권리를 놓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세기 말부터는 합리주의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종종 들려오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반성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균형 잡히게 해 준다는 면에서 유용하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 현실 속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성이 과도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서 생긴 문제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서구 지성사에서 합리주의와 함께 시작된 근대법사상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서 언
그로티우스의 저작 약어표

제1장 후고 그로티우스의 법사상에 있어 자연법과 이성 : 노베르토 보비오의 홉스 테제 비판 시론
서론
신법과 자연법의 관계 : 천지창조로부터 사유재산제의 창설까지
자연법과 올바른 이성 : 회의주의의 초월

제2장 후고 그로티우스의 '정당한 전쟁'의 이론 : 개전(開戰)에 관한 법(jus ad bellum)을 중심으로
머리말 : 17세기 초 '정당한 전쟁'론의 사상사적 맥락
「포획법 주해」에서의 정전론의 체계
그로티우스의 정전론 : 정당한 개전의 요건
1. 주체요건 : 공전(公戰)의 개전은 권한 있는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객체요건 :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와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3. 수단요건 : 전쟁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적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목적요건 : 전쟁은 올바른 의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전쟁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소결

제3장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1609)과 셀든의 「폐쇄해양론」(1635)의 논거 대립 :
해상무역권 및 어로권을 둘러싼 17세기 초 유럽국가들 간의 충돌 및 근대 해상법이론의 형성
후고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1609) : 자연법에 근거한 자유무역론
1.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설립(1602) 및 「포획법 주해」(1604-1606)의 배경
2. 「자유해양론」(=「포획법 주해」 제12장)의 논지 : 자연권에 기초한 사전(私戰)과 포획(捕獲)의 정당성
1613-1615년 네덜란드-잉글랜드 식민회의(植民會議)에서의 자유해양론
1. 1613년 런던 식민회의에서 그로티우스의 입장의 변화
2. 1615년 헤이그 식민회의에서의 그로티우스의 계약법리
존 셀든의 「폐쇄해양론」(1635) : 역사와 현실에 근거한 영해론(領海論)
1. 그로티우스와 셀든 그리고 「폐쇄해양론」의 배경
2. 「폐쇄해양론」의 논지 : 선례에 기초한 잉글랜드 군왕의 영해권(領海權)
소 결

제4장 의사표시의 유효요건으로서의 이성
약속에 관한 그로티우스의 논의
채무의 근거로서의 약속 : 프랑수아 코낭에 대한 비판
장래의 사실에 대한 의사표시의 세 가지 방식
완전한 약속의 요건

제5장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에 있어 그로티우스 : 튜 서클에서 휘그당까지

부록
1. 「포획법 주해」 서문에서 발췌한 9개 원칙과 13개 법칙
2. 소유권취득방식의 구분(「전쟁과 평화의 법」 제2권 제2장, 제6장)
3. 그로티우스의 저작의 17세기 영역본
4. 그로티우스의 서간 중 셀든이 언급된 곳 : 1627-1630

참고문헌

홍기원 洪起源
제네바 종교개혁사연구원 초빙연구원(2005), 프랑스 낭트학술원 레지던트(2014-2015), 투르 르네상스고등연구소 마리 스쿼도브스카-퀴리 펠로우(2019-2020) 등을 역임한 중견연구자로서 현재 '정의론의 신학적 기초 : 인문주의법학에서 자연법론까지'란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잉글랜드 Selden Society 회원, Ecclesiastical History Society 회원, 미국 American Society for Legal History 회원. 저서로 「법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 : 역사와 이론」(201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