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뉴딜

팬데믹과 망 중립성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온라인으로 더욱 내몰았다. 원격학습, 원격노동, 원격진료, 줌Zoom을 통한 연인과 친구와의 만남 등 이 모든 행위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폭넓게 이용 가능한 인터넷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생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필요불가결한지 가늠키 힘들 정도로 인지하고 있다. 인터넷은 사치품 그 이상이다. 인터넷은 적절히 부담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친절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수품이다. 광대역 인터넷은 핵심 인프라 구조로서 전기나 수도와 다를 바 없다. 서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우리의 역량은 인터넷에 의존해 있다. 간단히 말해 현대 사회는 인터넷 없이 기능하지 못한다.

하지만 인터넷에 대한 기업의 통제는 전례 없이 강화됐다. 몇몇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지배권 고삐를 더욱 조였고, 타격을 입고 있는 공동체들은 과도한 인터넷 이용료를 일정 기간 유예해 달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 접속은 정확히 말해 모든 사회에서 큰 긍정적 외부효과를 산출하는 공공재이다. 최근 특화된 속도를 보장하는 인터넷 상품이 사실과 달라 대서특필된 것에서 보듯이, 시민사회의 감시가 없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은 언제든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공적으로 감시되어야 한다. 이윤에 목마른 기업 카르텔이 아니라는 말이다.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에서의 부분적인 개혁이 있은 지 수 십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 사회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모두에게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민주적 인터넷을 갖든지, 그것이 아니면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이윤을 퍼다주는 고도로 상업화된 인터넷을 가지든지 말이다. 우리는 그 둘 모두를 가질 수는 없다



망 중립성은 생활의 문제이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여 년 전 일이다. 인터넷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에 도입된 직후, 지금도 그렇지만 3사 간의 경쟁이 치열했던 때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결합상품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기에 그렇게 했다. 그러다 이사를 했다. 그러나 입주한 아파트에서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해당 업체가 아파트에 입주해 있지 않아서였다. 결합상품의 '혜택'(?)을 모두 반납하는, 이른바 인터넷 정가를 지불해야 했다. 지금도 그 정가가 진짜 정가인지 항의하는 필자에게 업체는 왜 그런 아파트로 이사를 갔느냐고 물었다. 필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따라 이사를 했을 뿐이고, 그렇게 선택된 아파트에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 탓일 터인데 반응은 그랬다. 인터넷 속도가 아니라 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은 아마도 그때였던 것 같다.

20여 년 전 경험이 네트워크 자체의 상호접속과 차별금지라는 망 중립성 고유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는 아니다. 하지만 범 망 중립성 이슈임에는 틀림없다. 해당 업체의 결합제도는 그들의 고객이 자신들의 가입자라는 것 이전에 국경 내 어디서든 이동해 살 수 있는 주권자로서 거주자라는 사실을 먼저 고려해야 했다. 그것이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최소한의 직업윤리이자 제도적 의무이다. 자신의 현실적ㆍ잠재적 소비자를 늘 '을'로 보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내부 정책보다 상위 가치에 복종하는 중립적 태도를 찾을 길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망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디지털 시대의 뉴딜



저자들은 디지털 시대의 뉴딜을 무너진 망 중립성의 원칙을 부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이는 이른바 '디지털 댐'을 구축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노력과 맞닿아 있다. 비록 미래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불우선권(자율주행과 같이 특수한 서비스를 위해 통신사에 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네트워크를 잘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라는 특화된 제공방식이 용인되더라도 이 또한 망 중립성의 토대 위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겉으로는 이 둘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5G든 그 이상이든 해당 네트워크의 특성을 이용자들이 온전히 누리면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5G 정책이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사회는 더 이상 '네트워크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이 전세계적인 경향이 되는 자율주행, 원격진료, 원격교육, AR/VR, 그리고 메타버스 등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 즉 뉴딜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저자들이 인터넷의 민주적 보호를 위해 1930년대 미국이 선택한 뉴딜 정신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이 책의 원서 부제가 '디지털 시대의 뉴딜'이다). 이런 생각은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이 디지털 댐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망 중립성 원칙을 보다 세련되게 제도화하는 것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망 중립성은 신자유주의적 성장을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자원이 정당하고 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시대정신이다.



이 책의 구성은



망 중립성이 해체된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서론에 이어 1장은 커뮤니케이션 하부기반의 소유권과 통제에 대한 지난한 투쟁의 역사를 보여준다. 2000년대 망 중립성 개념이 생기기까지 공중통신의 발아와 제도적 정착 과정, 중심 기업들과 이른바 독립미디어 기업들간의 투쟁, FCC의 관할권 문제 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독자는 이같은 역사가 어떻게 망 중립성 원칙을 세우고 또 허물게 되었는지 통찰할 것이다.

2장 광대역 카르텔에서는 미국 통신산업의 카르텔 형성과 2장 광대역 카르텔에서는 미국 통신산업의 카르텔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1996년 통신법의 등장 전후부터 최근까지 광대역 카르텔이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고 인터넷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 결과 광대역 카르텔의 이윤추구를 위한 놀이터로 전락한 미국의 '인터넷 자본주의'의 폐해가 어떤지를 보여준다. 인터넷이 기업과 자본이 아니라 실상은 직간접적인 공공 투자에 의해 발전한 통신산업의 역사로 볼 때 오늘날 광대역 카르텔의 지배권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그 지형을 이해할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장을 읽고 나면 저자들이 왜 망 중립성의 가치를 강조하는지는 물론이거니와 망 중립성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더 많다고 역설하는지 그 이유에 동의가 갈 것이다.

3장에서는 대기업 카르텔에 맞서 망 중립성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행동주의 운동의 '국면사'를 다이내믹하게 그려내고 있다. 오픈 인터넷 질서를 위한 풀뿌리 운동으로부터 바톤을 넘겨받은 망 중립성 운동은 인터넷 정책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투쟁의 산물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망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행동주의 운동의 역사는 인터넷 정책이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 그리고 워싱턴에만 맡겨두어서는 곤란하며, 스마트폰 요금제 같은 그리 고상해 보이지 않은 이슈들을 포함해 디지털 삶의 기반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에 대한 공적 통제는 결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쟁취되는 실천적 산물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마지막 결론은 망 중립성을 근원적으로 보호할 대안 인터넷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제목도 '또 다른 인터넷은 가능하다'이다. 저자들은 인터넷을 민주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1 광대역망 카르텔의 해체, 2 엄격한 공익적 책임의 부과, 3 공적 소유의 대안 구축을 제시하는 가운데, 마지막 대안 인터넷 기반시설의 확충에 보다 무게를 싣는다. 저자들이 보기에 앞의 두 정책은 망 중립성을 구조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 독과점 기업에게 위임된 네트워크에서 망 중립성은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 인터넷은 충분조건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지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 잠재성과 가능성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리고 이들이 왜 망 중립성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라고 거듭 주장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아마도 그 현실성은 정치에 달려 있을 테지만 말이다

한국어판 서문 : 민주적 인터넷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역자 서문 : 민주주의로서 망 중립성



프롤로그

망 중립성으로 들어서기

이 책의 구성



1. 커뮤니케이션 하부 기반의 소유권과 통제를 위한 전쟁

망 중립성의 장구한 역사

망 중립성 전쟁이 시작되다

망 중립성의 일시적인 승리

망 중립성의 흥망

망 중립성 없는 세계



2. 광대역 카르텔

접속 거부

전쟁은 없었다

과점에서 카르텔로

망 중립성은 과점의 문제

광대역 낙수효과



3. 망 중립성 운동의 조직

어색한 동반자들

거인들의 상호협력

2014년, 기술기업의 난맥상

트럼프 시대의 망 중립성

그들의 망 중립성과 우리의 망 중립성



4. 결론 : 또 다른 인터넷은 가능하다

인터넷을 민주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회초리"를 넘어 : 공공 선택지

"모두를 위한 인터넷" 정책 아젠다의 주요 장애물들

파이프의 꿈과 악몽



망 중립성 타임라인

빅터 픽카드 (Victor Pickard)

펜실베이니어 대학 아넨버그 커뮤니케이션 스쿨의 부교수이다. 저서로 《America's Battle for Media Democracy》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