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노무사의 한 권으로 끝내는 친절한 인사노무 길라잡이

알쏭달쏭 인사노무 지식의 어려움

인사노무 업무를 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자주 실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법 위반인가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판례나 행정해석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공인노무사로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기업과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만나며, 저는 이 질문들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답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문제라는 점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조문은 어렵고, 판례는 흩어져 있으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리된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문의받았던 주제 69가지를 선별하여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복잡한 설명보다는 핵심을 빠르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노무 이슈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노동법을 기준으로 살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Chapter 1 노동법 일반에서는 노동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루었습니다.
노동법이 작은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3.3% 세액을 공제하는 프리랜서들도 노동법에 적용이 되는지,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어떻게 구분되는지,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게도 노동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도급, 용역, 파견은 어떻게 다른지,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채용공고를 낼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Chapter 2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 근로시간과 휴식, 휴일과 휴가, 임금, 징계 및 근로관계의 변동 총 5가지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세부 내용을 넣었습니다.
채용 합격자를 채용취소해도 되는지,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계약직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주 52시간제 한도에 연장ㆍ휴일 근로가 모두 포함되는지, 임산부를 연장근무시켜도 되는지,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지, 노동법상 법정휴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임시공휴일, 선거일도 법정유급휴일에 해당되는지,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조사비도 임금에 해당되는지,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는지 등을 다루었습니다.

Chapter 3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되는지, 노사협의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노사협의회는 회의 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하면 되는지, 혼자라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 부당노동행위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의미하는지,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파업을 해도 되는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무엇이 우선 적용되지는지 등을 다루었습니다.

Chapter 4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와 실무를 다루었습니다.
미진한 업무에 대하여 질책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가벼운 농담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사고가 산재에 해당되는지, 휴일에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에는 산재가 되는지,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지, 산재로 인정된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다루었습니다.

각 주제는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표와 도식으로 정리하여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관련 서식과 참고할 만한 뉴스 기사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함께 제시하여,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실무서이지만, 동시에 공인노무사와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도 참고서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기를 바랐습니다. 현장에서의 판단에 있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순간, 책장 한 쪽에서 꺼내어 참고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프롤로그

Chapter 1 | 노동법 일반
작은 회사에도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프리랜서(3.3% 공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4대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게는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도급, 용역, 파견 등이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채용공고를 낼 때도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Chapter 2 | 개별적 근로관계
1장 | 근로 계약
채용 합격자를 채용취소해도 되나요?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업복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약정을 해도 되나요?
계약직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나요?
2장 |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주 52시간제 한도에 연장·휴일 근로가 모두 포함되나요?
임산부를 연장근무시켜도 되나요?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지각한 근로자가 업무의 종업시간 이후 추가로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나요?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도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똑같이 적용되나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해도 되나요?
주로 회사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연근무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장 | 휴일과 휴가
노동법상 법정휴일에는 무엇이 있나요?
임시공휴일, 선거일도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노동절은 모두 쉬어야 하나요?
일용직에게도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어떻게 발생하나요?
휴일대체와 대휴제도가 다른가요?
노동법상 법정휴가에는 무엇이 있나요?
재직기간 1년 초과한 퇴사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26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질병휴직으로 1년 80% 미만 출근율의 근무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며칠 부여해야 하나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해도 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라도 소멸되나요?
신규입사자라도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사실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4장 | 임금
외국인, 고령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조사비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전체 내부공사로 당분간 회사 문을 닫는데 그 기간 동안 무급으로 해도 되나요?
본인의 월급을 배우자한테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를 꼭 들어줘야 하나요?
5장 | 징계 및 근로관계의 변동
수습 근로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 종료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징계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직원을 다른 팀으로 발령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나요?
Chapter 3 | 집단적 노사관계
모든 사업장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되나요?
노사협의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요?
노사협의회는 회의 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하면 되나요?
혼자라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부당노동행위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파업을 해도 되나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무엇이 우선 적용되나요?

Chapter 4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미진한 업무에 대하여 질책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가벼운 농담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떤 사고가 산재에 해당되나요?
휴일에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에는 산재가 안 되나요?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해 주어야 하나요?
산재로 인정된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최종치 공인노무사(2003)와 손해사정사(2012) 자격을, 동국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우캐피탈(現 우리금융캐피탈)과 중앙인사노무법인 등에서 근무했다. 중앙대학교와 광운대학교에서 외래교수, 안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지냈다. 현재 당진상공회의소 노무상담역, 서울경제진흥원 전문위원, 공공기관 인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원노무법인 대표겸 노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사노무 관련 논문 〈배달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화 형태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와 시사점〉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