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쫌 아는 10대(사회 쫌 아는 십대 1)

이보다 더 재미있을 수 없다, 이보다 더 감동적일 수 없다

대한민국 십대를 한바탕 웃고 울게 만들 달콤살벌 최저임금 명강의

오늘 까칠한 백수 삼촌이 벌침처럼 쏘아 붙인다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열띤 사회 토론의 장' 풀빛의 청소년 교양 사회 시리즈 <사회 쫌 아는 십대>의 서막을 올릴 01번《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까칠한 백수 삼촌의 최저임금 명강의》가 출간되었다. <사회 쫌 아는 십대>는 초등과 고등 사이, 거대한 지식의 산 앞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십대, 특히 중학생을 위해 기획된 시리즈로,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 시사점이 있고 활발한 토론거리가 될 주제를 뽑아 한 권 한 권에 담았다. 점점 더 독서와 토론이 교육의 중요 목표가 되어 가는 이때에,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사회 쫌 아는 십대> 시리즈는 심혈을 기울였다.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는 시리즈의 첫 신호탄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한 분야의 문제라고 콕 집어 말하기 힘들다. 언뜻 경제 문제로 보이지만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시선이 응축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와 결정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정치 문제다. 한마디로 그 사회가 응축되어 있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이다.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까칠한 백수 삼촌의 최저임금 명강의》는 바로 이 그물망을 펼쳐 보여 줌으로써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를 인식하고 독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안내한다.

중요한 것은 재미.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십대 조카와 척척박사 까칠 삼촌이 마치 혈투를 벌이듯 치열하게 질문과 답을 오간다. 독자는 내가 바로 그 조카인 듯, 까칠해도 다정하기 그지없는 삼촌의 논리정연한 말에 쏙 빨려 들어가며 바로 내 옆에 그런 삼촌이 있기를 고대하게 된다. 다 읽고 나면 후련함과 알 수 없는 책임감이 들게 만드는 소설인 듯 소설 아닌 소설 같은 논픽션. 그 매력에 빠져 보자.



천하태평 조카에게 까칠한 삼촌이 나타났다



"너 최저임금은 아냐?"

"최저임금, 가장 싼 임금, 딱 들어도 알겠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웹툰과 유튜브만 붙잡고 살던 철부지 조카에게 까칠한 삼촌이 나타났다. 까칠하다고 무시하기엔 정치도 알고 경제도, 사회도 아는 척척박사라 피곤타. 난생처음 삼촌의 입을 통해 주휴수당도 근로기준법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고퀄 단어도 듣는다.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헉, 그런데 재밌다. 세상도 달라 보인다. 알바 자르는 편의점 사장만 욕했는데, 알고 보니 더 큰 공공의 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나 이러다 너무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최저임금을 두고 말이 많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켜라,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해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다,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이 힘들다 등등. 양쪽으로 너무도 팽팽한 목소리들, 과열된 논쟁의 한복판에서 십대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 여기 착한 가이드가 있다. 촌철살인 위트로 무장한 척척박사 백수 삼촌.

한동안 대학 강단에 섰던 정치학 박사지만 정치는, 희망은 풀뿌리에 있다는 신념으로 세상에 나와 지역의 시민단체를 도우며 중앙?지방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을 주로 해 왔던 필자가 미래의 주인 중학생을 위해 최저임금을 개론한다. 그의 철학과 힘 있는 목소리가 철부지 조카와 대화를 나누는 까칠한 삼촌이라는 가상의 주인공 속에 영혼처럼 들어앉아 있다. 가상의 상황에 실제가 엿보이니 더욱 사실 같아 소름이 돋는다. 무엇보다 꼰대들의 잔소리, 논리보다 아집이 앞서는 훈화가 아니라 실제 십대의 눈높이에 맞춰 백수 삼촌이 가장 평범한 중학생 조카와 최저임금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펼쳐 가는 것이 이 책의 포인트다.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끌고 가는 탄탄한 플롯, 주제에 관한 독자의 앎 게이지가 0에서 100으로 높아져 가게 만드는 서술 기법, 재미와 감동을 묘하게 버무려 내는 거부할 수 없는 장악력까지 이 정도면 한 편의 완벽한 중편소설이다. 얘기 중에 조카가 지루해하면 굳이 붙잡지 않고 시크하게 마이크를 내려놓고, 먼저 숟가락을 쥐여 주는 대신 조카 스스로 궁금해 까무러칠 만하면 슬며시 손을 잡아 준다. 아, 대한민국 십대에게 한 명쯤은 이런 삼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궁금한 건 못 참는 조카와 벌침처럼 쏘아 붙이는 삼촌이

최저임금을 두고 벌이는 이야기 혈전



"삼촌, 주휴수당이 뭐야?"

"웬일로 그런 걸 물어봐."

"내 친구가 주유소에서 알바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사장한테 달라고 했다가 잘렸대. 그러니까 뭔지도 잘 모르면서 왜 달라고 해."

"일주일 주(週), 휴식 휴(休), 주휴. 그러니까 뭐야. 한 주마다 일하면 쉴 시간을 보장해 주는데 수당, 즉 돈을 준다는 이야기지. 잘 쉬라고 주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이야."

"아니, 쉬는데도 돈을 줘? 왜?"

"너 학교에서 근로기준법 안 배웠지."

"안 배웠지. 아니다, 사회과에서 배웠나. 본 거 같은데 샘이 자세히 설명은 안 해 줬어. 그게 뭔데?"



이야기는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다고 알바 잘린 친구 사연을 듣고, 주휴수당이 뭔지 삼촌에게 묻는 조카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아무 관심 없는 조카에게 먼저 다가가 주휴수당이니 근로기준법이니 어려운 말을 가지고 삼촌이 주입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마주한 궁금증을 풀고자 하는 조카의 질문이 대화를 이어 가게 하는 힘이라는 데 주목하자. 주휴수당을 묻자 근로기준법이 나오고, 그게 뭔지 묻자 노동자의 권리가 등장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궁금해하자 최저임금이 나오고 최저임금제도가 등장한다. 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그런 걸 결정하는지 의문이 드니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정부-고용주-노동자라는 결정의 삼인방이 등장한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은 정부가 왜 최저임금 결정을 맡는 주축인지, 시장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고 기업이 이윤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용주와 노동자의 힘의 관계는 어떠한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어떻게 가능한지, 적정임금이란 무엇이고 최고임금은 또 무언지, 치킨집과 편의점이 널려 있는 우리나라는 왜 이토록 자영업자가 많은 건지, 일자리 문제를 푸는 방법은 최저임금을 깎는 방법 외엔 없는 건지…, 심도 깊은 논쟁의 파도를 타고 쾌속으로 항해한다.

일이 이쯤 되니 조카는 더 이상 태평할 수만은 없다.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비탄에 젖고, 대기업들의 갑질과 횡포에 비분강개하며, 나락에 빠진 듯 허우적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수많은 편의점 사장과 치킨집 주인이 남 같지 않다.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까지 올려 노동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하는 데 수긍이 가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액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의 최고임금 또한 그에 준해서 상한 액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까지 생각이 깊어졌다. 하지만 현실을 마주하면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하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제대로 인정받으며 노동할까



어느 날 우리의 조카가 비장한 얼굴로 삼촌에게 제안한다.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해 보자고.



"삼촌, 오늘은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해 보자."

"응, 본질? 그렇게 어려운 말을?"

"뭐, 지금까지 한 얘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얘기였고 오늘은 우리 얘기 좀 해 보자."

"우리라 함은 너희 세대?"

"그렇지. 실제로 친구들 중에 최저임금 오른 뒤에 알바 잘린 애들이 많아. 일하는 애들은 알바비가 올라서 좋다고 하지만 잘린 애들은 또 나름 힘들거든. 꿀알바 하던 애들만 좋고 헬알바 하며 어떻게든 돈 벌려고 몸 쓰던 애들은 다 잘렸다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얘기도 나와."

최저임금이 꼭 필요하다는 건 알겠고 적정한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는 것도 접수했는데, 우리 현실은 그런 이상과 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 최저임금이 올라 댕강댕강 알바 자리에서 잘리는 청소년노동 현실은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 묻는다. 삼촌은 대답한다. 비단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그렇다. 수명은 늘어나고 일을 원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 데 비해 원하는 사람의 수만큼 일자리 수 자체가 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현실이 버티고 있다. 비단 나눌 수 있는 일자리가 적어지는 것만이 문제의 다가 아니다.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단순 알바 등 비정규직이 늘면서 일자리의 질 자체가 매우 낮다. 저임금에 임금 체불, 고용주의 갑질까지 감정노동을 견뎌야 하는 이런 불안정한 하층 노동의 집단에 청소년이 놓여 있다. 청소년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반말, 막말 등에 시달린다.

삼촌은 말한다. 성장에 매달리는 것이 답이 아니며, 지금의 것을 어떻게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하느냐의 관점에서 사회가 마주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런 배분의 고민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본질적 권리를 인정하고 되찾아 줘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진다고. 그 권리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사회가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 시작이 바로 최저임금제도를 탄탄히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얼마냐, 얼마나 인상되느냐 하는 숫자를 가지고 사회가 갈기갈기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회의 인식 속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인정받고 제도로서 제대로 정착해야만 청소년에게도 살아갈 희망이 있다. 지금의 노동자이자 앞으로의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권리에 대한 요구이다. 그것도 끊임없이. 왜냐하면 아무도 그 권리를 내 앞에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조카가 묻는다. "그러다 잘리면 어떡해?" 삼촌이 대답한다. "그러니 혼자서 싸우지 말고 같이 싸워야지." "그런데 우리는 같이 싸워 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미안타.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대신 삼촌이 같이 싸워 줄게."



우리 사회의 분광기,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까칠한 백수 삼촌의 최저임금 명강의》는 단순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물었을 때 검색창 아래로 우후죽순 뜨는 정보 사이트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누구 편에 서라고 억지 강요를 하는 신문도 아니다. 일자리, 노동 인권, 양극화, 힘의 편중, 사회정의…, 우리 사회가 바로 눕지 못하고 근육통을 앓는 모든 자리에 최저임금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얼마라는 문제가 아니라 최저와 최고를 해석하는 사회의 눈과, 노동에 대한 인식 수준과, 경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이다. 최저임금이 제도화된 이유는 무시한 채 얼마나 올랐는지 수치에만 매달리면 그 사회는 결코 그 제도를 제대로 키워 낼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를 통해 환산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 책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정하는 책임이 왜 기업도 노동자도 아닌 정부에 있는지, 최저임금이 목표한 적정한 임금이란 무엇인지, 최고임금제는 또 무엇인지,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말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실업자는 늘며, 자영업자는 모두 문을 닫는지, 청소년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임금인지에 대해 이 책은 총체적으로 해부한다. 마치 분광기처럼 최저임금을 통과하니 우리 사회의 면면이 스펙트럼처럼 펼쳐진다. 운동을 하지 않아 힘없이 가녀려진 팔다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허연 기름이 쌓여 가는 둥근 배도, 어느샌지 좌우가 심하게 뒤틀려 완전히 비대칭한 눈과 입도 적나라하게 제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우울해하지는 말자. 까칠한 듯 보이지만 마음 따뜻한 삼촌과 천하태평해 보여도 친구 일도 내 일처럼 걱정하며 세상에 대해 궁금한 조카가 있으니 우리의 미래는 밝다. 결국 사회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고, 팔 걷어붙이고 도우려는 세대와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세상을 옳게 만들어 가려는 세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우리 사회는 치유 가능하다. 치유의 처방전에 최저임금제도가 있다. 물론 오랫동안 모두의 관심과 고민으로 탄생한 약일 때만 효과가 있다. 잘못 만들어지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천하태평 무사안일 조카에게 벌침처럼 쏘아 붙이는 백수 삼촌의 최저임금 명강의. 데미안을 만난 듯 껍데기를 깨 나가는 조카. 그 내막이 궁금하다면 오백 원…이 아니고, 이 책을 펼치라!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열띤 사회 토론의 장 <사회 쫌 아는 십대>



<사회 쫌 아는 십대>는 초등과 고등 사이, 거대한 지식의 산 앞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십대, 특히 중학생을 위해 기획된 시리즈로,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 시사점이 있고 활발한 토론거리가 될 주제를 뽑아 한 권 한 권에 담았다. 점점 더 독서와 토론이 교육의 중요 목표가 되어 가는 이때에,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사회 쫌 아는 십대> 시리즈는 심혈을 기울였다.

주제 선정. 협소한 듯 보이는 한 책의 주제는 그 안에 광범위한 분야를 내포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문제의식을 되찾아 주기도 하며, 청소년이 찬반 혹은 중론의 입장에서 그 사안을 다양한 시선으로 해부해 자유롭게 그러나 논리를 갖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토론거리들로 선정했다.

전문성. 각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며 행동해 왔던 전문가가 각 책을 맡았다.

독자 친화성. 억지로 하는 독서는 불가능하다. 읽는 재미가 아는 재미를 이끈다. <사회 쫌 아는 십대> 시리즈는 십대의 입장에서 공감이 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일까를 가장 고민했고, 먼 얘기가 아닌 십대의 이야기, 십대의 입말을 최대한 살려 이야기를 풀어 가려고 했다. 적당한 분량감에 내용을 살리는 삽화를 적절히 넣어서 단숨에 한 권을 읽어 낼 수 있게 했다.

교과서로는 재미와 깊이, 사고의 확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십대 청소년이라면 <사회 쫌 아는 십대>를 만나 지금까지의 갈증을 단박에 해소할 수 있다. 01번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가 시리즈의 참맛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그 맛을 경험한 십대는 이후에 나올 책들을 기다릴 것이다.

● 구멍을 막자



Chapter 01 최저임금, 누구에게 얼마나

일 안 해도 돈을 준다고?

쉬어야 일을 하지

다른 나라도 최저임금을 줄까?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과로사회, 한국



Chapter 02 나는 정부, 결정도 책임도 내게 맡겨라

시장경제의 걸림돌이라는 비난

근면한 일꾼 신드롬

모두가 합의할 때까지



Chapter 03 적정임금에 도달할 때까지 차근차근

치밀한 조사, 팽팽한 협상

현실적이고 합당한 기준을 찾자

적정임금에 가닿기 위해



Chapter 04 최저선이 있다면 최고선도 있다

최고임금, 밥그릇 뺏기가 아니라 고통의 분담이다

극과 극의 격차를 줄이자

필요한 몫을 제대로 나누는 것이 정의



Chapter 05 기업, 최저임금과 상생하다

나라 떠나는 기업들, 최저임금이 결정타?

기업이 적자를 보는 이유

약육강식을 따르는 기업 생태계

노동자들이 기업의 주인이 되면



Chapter 06 동네 편의점들 모두 문 닫기 전에

왜 한국에는 자영업자가 많을까?

무엇이 영세자영업자를 울리나?

함께 잘 사는 골목상권



Chapter 07 일자리 문제를 푸는 새로운 함수

문제는 일자리의 수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물어지는 일과 놀이의 경계



Chapter 08 청소년은 당당한 노동자다

청소년에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니

늘어나는 수명, 줄어드는 일자리, 미래의 노동은?

그래도 희망은 정치



● 지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승우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가 아닌 까마귀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치라고 믿습니다. 청와대나 국회에서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학교, 직장에도 정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앙?지방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을 주로 해 왔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을 돕고 녹색당에서 정책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교육공동체 벗>, <땡땡책협동조합>에서 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공저), 《시민에게 권력을》, 《껍데기 민주주의》(공저), 《아렌트의 정치》(공저), 《민주주의에 反하다》, 《공공성》 등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