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개론(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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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행정법개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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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일러두기]
☞ 학습요령
1) 입문자는 본문중심으로 읽어 나가되, 중요 개념은 암기한다. 2회독은 작은 글자체의 세부학설이나 판례도 읽는다. 해당 주제의 개념(의의)을 외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개념과의 구분, 법적 성질, 요건, 효과, 권리구제 등을 마인드맵을 생각하면서 읽는다.
2) 심화학습자는 법령과 본문을 대비하여 작은 글자체까지 읽으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확인한다.
3) 시험마무리는 목차와 볼드체, 판례, 각주 위주로 읽어나간다.
☞ 교과서 작성방식
1. 본문 읽기(글자크기)
1)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이나 새로운 주제의 첫머리에 도입내용을 넣었다.
2) 입문자를 위하여 기본적인 내용은 본문의 크기를 유지하였다.
3) 심화학습자를 위한 자세한 학설이나 내용은 글자크기를 줄였고, 각주에 참고문헌을 달았다.
4) 기본적인 정의나 중요주제어는 강조체나 따옴표('')로, 법령이나 판례의 내용은 인용부호("")로 표시하였다.
2. 법령읽기(표시)
1) 법령은 가능한 한,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약어를 사용하였다(법령약어표 참조).
2) 법령명이 없는 것은 그 분야의 일반법이거나 앞서 법령명을 언급하였다.
3) 중요한 관련법령은 본문 또는 각주에 인용하였다.
4) 법령인용은 항상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하나 시행일이 발행연도 전반기인 경우에는 직접 인용하였다.
3. 판례읽기(표시)
1) 본문에서는 가능한 선판례(처음 판시한 판례)를 인용하려고 하였다.
2) 판례의 사건명이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은 선판례이다.
3) 따름 판례가 많은 경우는 두 개만 인용하고자 하였다.
4) 판시내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전부 인용하고자 하였다.
[법령 약어표]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각급법원설치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감염병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경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공기관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토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배법' ?국가배상법?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디자인법' ?디자인보호법?(구 의장법)
'마약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소법'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법령등공포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조법'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조금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명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산림법)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유사업법'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약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임위탁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자배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재건축이익환수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포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한미행정협정' ?대한민국과 미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The 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s in Korea, SOFA)
'항공안전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해양심판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행소법' ?행정소송법?
'행심법' ?행정심판법?
'행절법' ?행정절차법?
'행정업무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구 사무처리규정)
'행정위원회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법' ?행정조사기본법?
'헌재법' ?헌법재판소법?
'형집행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행형법)
* 법령명이 긴 것은 처음 인용시만 원래 법령명을 기재하고, 이후에는 약어를 사용함.
** 잘 알려진 법령은 처음부터 약어를 사용함.
*** 본문에서 법령명이 없이 조문만 인용한 것은 앞서 언급한 법령이거나 해당 분야의 기본법임.
☞ 학습요령
1) 입문자는 본문중심으로 읽어 나가되, 중요 개념은 암기한다. 2회독은 작은 글자체의 세부학설이나 판례도 읽는다. 해당 주제의 개념(의의)을 외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개념과의 구분, 법적 성질, 요건, 효과, 권리구제 등을 마인드맵을 생각하면서 읽는다.
2) 심화학습자는 법령과 본문을 대비하여 작은 글자체까지 읽으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확인한다.
3) 시험마무리는 목차와 볼드체, 판례, 각주 위주로 읽어나간다.
☞ 교과서 작성방식
1. 본문 읽기(글자크기)
1)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이나 새로운 주제의 첫머리에 도입내용을 넣었다.
2) 입문자를 위하여 기본적인 내용은 본문의 크기를 유지하였다.
3) 심화학습자를 위한 자세한 학설이나 내용은 글자크기를 줄였고, 각주에 참고문헌을 달았다.
4) 기본적인 정의나 중요주제어는 강조체나 따옴표('')로, 법령이나 판례의 내용은 인용부호("")로 표시하였다.
2. 법령읽기(표시)
1) 법령은 가능한 한,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약어를 사용하였다(법령약어표 참조).
2) 법령명이 없는 것은 그 분야의 일반법이거나 앞서 법령명을 언급하였다.
3) 중요한 관련법령은 본문 또는 각주에 인용하였다.
4) 법령인용은 항상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하나 시행일이 발행연도 전반기인 경우에는 직접 인용하였다.
3. 판례읽기(표시)
1) 본문에서는 가능한 선판례(처음 판시한 판례)를 인용하려고 하였다.
2) 판례의 사건명이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은 선판례이다.
3) 따름 판례가 많은 경우는 두 개만 인용하고자 하였다.
4) 판시내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전부 인용하고자 하였다.
[법령 약어표]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각급법원설치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감염병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경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공기관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토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배법' ?국가배상법?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디자인법' ?디자인보호법?(구 의장법)
'마약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소법'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법령등공포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조법'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조금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명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산림법)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유사업법'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약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임위탁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자배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재건축이익환수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포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한미행정협정' ?대한민국과 미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The 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s in Korea, SOFA)
'항공안전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해양심판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행소법' ?행정소송법?
'행심법' ?행정심판법?
'행절법' ?행정절차법?
'행정업무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구 사무처리규정)
'행정위원회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법' ?행정조사기본법?
'헌재법' ?헌법재판소법?
'형집행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행형법)
* 법령명이 긴 것은 처음 인용시만 원래 법령명을 기재하고, 이후에는 약어를 사용함.
** 잘 알려진 법령은 처음부터 약어를 사용함.
*** 본문에서 법령명이 없이 조문만 인용한 것은 앞서 언급한 법령이거나 해당 분야의 기본법임.
목차
목차
제1편
일반행정법(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5
Ⅰ. 행정의 관념 5
Ⅱ. 행정의 개념 5
Ⅲ. 행정의 특징 7
Ⅳ. 행정의 유형 8
Ⅴ. 행정의 예외-통치행위 9
제2절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13
Ⅰ.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13
Ⅱ. 행정법의 개념과 특징 14
Ⅲ. 행정법의 분류 15
Ⅳ. 행정법의 특수성 15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7
Ⅰ. 민주주의 17
Ⅱ. 법치국가 18
Ⅲ. 사회국가 19
제4절 행정법의 법원 19
Ⅰ. 행정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19
Ⅱ. 성문법원 20
Ⅲ. 불문법원 22
Ⅳ. 규범의 충돌시 법판단 25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6
Ⅰ.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개념 26
Ⅱ. 신뢰보호의 원칙 26
Ⅲ. 비례의 원칙 29
Ⅳ. 평등의 원칙 31
Ⅴ. 행정의 자기구속 33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4
Ⅶ. 신의성실의 원칙 35
제6절 행정법의 효력 36
Ⅰ. 개 념 36
Ⅱ. 시간적 효력 36
Ⅲ. 지역적 효력 39
Ⅳ. 대인적 효력 39
제2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원리 43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개념 43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43
Ⅲ. 법률의 우위 44
Ⅳ. 법률의 유보 44
Ⅴ. 행정의 권한과 권능 46
제2절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 47
Ⅰ. 행정의 법집행을 위한 법해석 47
Ⅱ. 행정법령의 해석과 적용 47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48
Ⅳ. 사법규정의 적용 49
제3절 행정법해석의 특수성 50
제1항 불확정 법개념 50
Ⅰ. 불확정 법개념의 개념 50
Ⅱ. 재량과의 구별론 51
Ⅲ. 불확정 법개념에 대한 사법심사 51
제2항 행정청의 재량 53
Ⅰ. 재량 등의 개념 53
Ⅱ. 구분이론 54
Ⅲ. 재량(권)의 행사 56
Ⅳ. 재량의 하자 57
Ⅴ. 재량의 통제와 구제 58
Ⅴ. 결합규정의 해석 59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59
Ⅰ. 개 념 59
Ⅱ. 종 류 60
Ⅲ. 권리구제 62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행위자 62
Ⅰ. 행정주체 등의 개념 62
Ⅱ. 행정주체의 유형 63
Ⅲ. 행정의 상대방 68
제6절 특별권력관계 68
Ⅰ. 개 념 68
Ⅱ. 법적 성질 68
Ⅲ. 인정여부 68
Ⅳ.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유형 69
Ⅴ. 특별권력주체의 권한과 한계 70
Ⅵ. 사법심사 71
제7절 주관적 공권 72
Ⅰ. 개념과 구분 72
Ⅱ. 공권과 법률상 이익 73
Ⅲ. 공권의 성립요건 74
Ⅳ. 공권의 특수성 76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77
Ⅵ. 행정개입청구권 79
Ⅶ. 공의무 - 행정법상 의무 81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82
Ⅰ. 사인의 공법행위의 개념 82
Ⅱ. 신고의 개념과 종류 82
Ⅲ. 신고의 요건과 심사 84
Ⅳ. 수 리 85
제3장 행정작용법Ⅰ(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1
Ⅰ. 행정행위 관념의 생성 91
Ⅱ. 행정행위의 개념 92
Ⅲ.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 92
Ⅳ.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개념적 특징) 94
Ⅴ. 행정행위의 성질 97
Ⅵ. 행정행위의 위법판단 기준시 99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9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9
Ⅰ. 명령적 행위 100
Ⅱ. 형성적 행위 107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1
Ⅰ. 개 념 111
Ⅱ. 종 류 112
제3절 행정행위의 요건 115
Ⅰ. 개 설 116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16
Ⅲ.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118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21
Ⅰ. 개 념 121
Ⅱ. 공정력 121
Ⅲ. 구성요건적 효력 123
Ⅳ. 구속력 125
Ⅴ. 존속력 125
Ⅵ. 강제력 127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28
Ⅰ. 부관의 개념 128
Ⅱ. 부관의 종류 129
Ⅲ. 부관의 법적 근거와 효력 133
Ⅳ. 부관의 한계 134
Ⅴ. 부관의 하자와 효력 136
Ⅵ.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13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9
제1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 139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 139
Ⅱ. 하자의 구별 140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 141
제2항 행정행위의 부존재 144
Ⅰ. 부존재의 개념 144
Ⅱ. 유 형 144
Ⅲ. 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144
Ⅳ. 법적 효과와 구제 145
제3항 행정행위의 무효 145
Ⅰ. 개 념 145
Ⅱ. 무효의 발생원인 (무효사유) 145
Ⅲ. 무효의 효과 147
Ⅳ. 권리구제 147
제4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48
Ⅰ. 하자승계의 개념 148
Ⅱ. 하자승계에 대한 원칙과 유형 148
Ⅲ.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 - 새로운 견해 150
제5항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51
Ⅰ. 개 설 151
Ⅱ. 하자의 치유 151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53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154
제1항 행정행위의 폐지 154
제2항 행정행위의 취소 155
Ⅰ. 취소의 개념 155
Ⅱ. 법적 근거 155
Ⅲ. 취소권의 제한 157
Ⅳ. 취소절차, 형식, 효과 159
Ⅴ. 취소의 취소(취소의 하자) 160
제3항 행정행위의 철회 161
Ⅰ. 개 념 161
Ⅱ. 법적 근거 162
Ⅲ. 철회사유 163
Ⅳ. 철회권의 제한 164
Ⅴ. 철회의 절차와 효과 165
제4항 행정행위의 실효 166
Ⅰ. 개 념 166
Ⅱ. 실효사유 166
Ⅲ. 실효의 효과 166
Ⅳ. 소송상의 문제 167
제4장 행정작용법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171
Ⅰ. 개 념 171
Ⅱ. 확약의 근거와 한계 172
Ⅲ. 확약의 요건과 효력 172
Ⅳ. 권리구제 174
제2절 행정입법 174
제1항 행정입법 개설 174
Ⅰ. 행정입법의 개념 174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175
Ⅲ. 법적 근거 175
Ⅳ. 행정입법의 종류 176
제2항 법규명령 176
Ⅰ. 개 념 176
Ⅱ. 종 류 177
Ⅲ. 근거와 한계 178
Ⅳ. 성립요건, 효력요건과 하자, 소멸 182
Ⅴ.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83
제3항 행정규칙 184
Ⅰ. 개 념 184
Ⅱ. 법적 성질 185
Ⅲ. 종 류 187
Ⅳ. 근거와 한계 190
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하자, 소멸 190
Ⅵ. 효 력 191
Ⅶ. 통 제 192
제4항 자치입법 192
Ⅰ. 자치입법의 개념 192
Ⅱ. 지방자치입법 193
Ⅲ. 공공기관의 규범 193
제3절 행정계획 194
Ⅰ. 개 념 194
Ⅱ. 법적 성질 194
Ⅲ. 종 류 196
Ⅳ. 법적 근거와 수립절차 196
Ⅴ. 계획의 결정 197
Ⅵ. 법적 효력 199
Ⅶ. 계획의 변경 200
Ⅷ. 권리구제 201
제4절 행정법상 계약 202
Ⅰ. 행정법상 계약의 개념 203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성질 203
Ⅲ.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와 한계 204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5
Ⅴ. 공법상 계약의 체결과 공법상 제한 206
Ⅵ. 사법상 계약 208
Ⅶ. 권리구제 209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09
Ⅰ. 개 념 210
Ⅱ. 종류와 법적 성질 210
Ⅲ. 법적 근거와 한계 211
Ⅳ. 권리구제 211
Ⅴ. 경 고 214
제6절 행정지도 214
Ⅰ. 행정지도의 개념 214
Ⅱ.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 215
Ⅲ. 종 류 215
Ⅳ. 절차, 효력, 한계 216
Ⅴ. 권리구제 217
제7절 사법적인 행정(행정사법) 219
Ⅰ. 사법적인 행정의 개념 219
Ⅱ. 적용법리 219
Ⅲ. 사법적인 행정작용의 종류 220
Ⅳ. 공법적 구속의 내용 221
제5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법 개관 225
Ⅰ. 행정절차의 개념과 특징 225
Ⅱ. 행정절차법의 역사 226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27
Ⅰ. 행정절차법의 법적 성격 227
Ⅱ. 헌법상 근거 227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28
Ⅳ. 일반원리 230
제3절 행정절차의 내용 230
Ⅰ. 처분절차 230
Ⅱ. 신고절차 240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241
Ⅳ. 행정예고절차 242
Ⅴ. 행정지도절차 242
Ⅵ. 행정청의 협력과 행정응원 243
Ⅶ. 특별행정절차 243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243
Ⅰ. 개 념 243
Ⅱ. 하자있는 행정절차의 효력 244
Ⅲ.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 245
제5절 행정정보절차법 246
제1항 행정과 전자정부 246
Ⅰ. 정보사회와 행정 246
Ⅱ. 전자정부와 정보 246
제2항 행정정보공개제도 246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246
Ⅱ. 법적 근거 247
Ⅲ. 제도의 내용 247
Ⅳ. 정보공개절차 249
Ⅴ. 불복절차 250
제3항 개인정보보호제도 251
Ⅰ. 개인정보의 개념 252
Ⅱ. 정보주체의 권리 252
Ⅲ.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254
Ⅳ. 불복절차 254
제6절 민원사무처리절차 255
Ⅰ. 개 념 255
Ⅱ. 민원사무의 신청 및 처리절차 255
Ⅲ. 권리구제 255
제7절 행정조사 256
Ⅰ. 행정조사의 개념 256
Ⅱ. 종 류 257
Ⅲ. 법적 근거와 조사주체 257
Ⅳ. 조사방법과 한계 258
Ⅴ. 권리구제 260
제6장 행정강제법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65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개설 265
Ⅰ. 개 념 265
Ⅱ. 법적 근거 265
Ⅲ. 강제집행수단의 선택 266
제2항 대집행 267
Ⅰ. 개 념 267
Ⅱ. 대집행의 주체와 법률관계 267
Ⅲ. 대집행의 구성요건 268
Ⅳ. 대집행의 실행결정권 270
Ⅴ. 대집행절차 270
Ⅵ. 하자의 승계 273
Ⅶ. 권리구제 273
제3항 이행강제금 274
Ⅰ. 개 념 274
Ⅱ. 법적 성질 274
Ⅲ. 법적 근거 275
Ⅳ. 부과절차 275
Ⅴ. 권리구제 276
제4항 직접강제 277
Ⅰ. 직접강제의 개념 277
Ⅱ. 법적 근거 277
Ⅲ. 한 계 278
Ⅳ. 권리구제 278
제5항 행정상 강제징수 278
Ⅰ. 개 념 278
Ⅱ. 강제징수절차 279
Ⅲ. 권리구제 28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82
Ⅰ. 개 념 282
Ⅱ. 법적 성질과 근거 283
Ⅲ. 수 단 283
Ⅳ. 시행요건과 한계 284
Ⅴ. 권리구제 286
제3절 행정제재 287
Ⅰ. 개 념 287
Ⅱ. 행정제재의 유형 287
Ⅲ. 법적 근거 287
Ⅳ. 권리구제 288
제4절 행정벌 288
제1항 개 설 288
Ⅰ. 행정벌의 개념 288
Ⅱ. 법적 근거 289
Ⅲ. 행정벌의 종류와 병과 289
제2항 행정형벌 290
Ⅰ. 개 념 290
Ⅱ. 법적 성질 290
Ⅲ. 행정형벌의 특수성 291
Ⅳ.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292
제3항 행정질서벌 293
Ⅰ. 개 념 293
Ⅱ. 종래의 행정질서벌 294
Ⅲ. 질서위반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294
Ⅳ. 조례에 의한 과태료 297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298
Ⅰ. 개 설 298
Ⅱ. 금전상 제재 298
Ⅲ. 행정상 공표제도 303
Ⅳ. 공급거부 304
Ⅴ. 관허사업의 제한 304
Ⅵ. 기 타 305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제1절 국가책임제도 개설 311
Ⅰ.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311
Ⅱ. 새로운 국가책임법제 개설 311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12
제1항 개 설 312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념 312
Ⅱ. 국가배상제도 313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5
Ⅰ. 개 념 315
Ⅱ. 배상책임의 구성요건 315
Ⅲ. 배상책임의 성질과 범위 322
Ⅳ. 배상책임의 범위 325
Ⅴ. 공무원의 배상책임 328
Ⅵ. 국가배상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30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1
Ⅰ. 영조물책임의 개념 331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31
Ⅲ. 배상책임 334
Ⅳ. 배상책임자 334
Ⅴ. 구상권 335
제4항 국가배상청구절차 336
Ⅰ. 배상심의절차 336
Ⅱ. 국가배상소송절차 33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338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338
Ⅱ.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340
Ⅲ. 손실보상의 기준 344
Ⅳ.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347
Ⅴ. 구제절차 347
제4절 기타 손해보전제도 349
제1항 전통적 제도의 흠결과 보완 349
제2항 수용유사침해제도 350
Ⅰ. 개 념 350
Ⅱ. 성립요건 350
Ⅲ. 인정여부 351
제3항 수용적 침해이론 351
Ⅰ. 개 념 351
Ⅱ. 성립요건 351
Ⅲ. 인정여부 352
제4항 희생보상청구권 352
Ⅰ. 개 념 352
Ⅱ. 성립요건 352
Ⅲ. 인정여부 353
제5항 위험책임이론 353
제5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53
Ⅰ. 개 념 353
Ⅱ. 법적 성질과 근거 354
Ⅲ. 권리구제 355
제2장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상 권리구제제도의 개관 359
Ⅰ. 행정상 권리구제제도의 개념 359
Ⅱ. 행정상 권리구제의 기능 359
Ⅲ. 유 형 360
제2절 사전권리구제절차 361
Ⅰ. 사전권리구제절차의 개념 361
Ⅱ. 사전권리구제절차의 유형 361
제3절 행정심판법 365
제1항 행정심판제도의 개관 365
Ⅰ. 행정심판의 개념 365
Ⅱ. 법적 근거 367
Ⅲ. 행정소송과의 관계 368
Ⅳ. 특별행정심판 및 특례절차 369
Ⅴ. 행정심판의 고지 369
제2항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371
Ⅰ. 행정심판의 심판대상 371
Ⅱ. 행정심판의 종류 372
제3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73
Ⅰ. 개 념 373
Ⅱ. 행정심판위원회 373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76
Ⅰ. 당사자 376
Ⅱ. 관계인 378
제5항 행정심판절차 (청구, 심리, 재결) 379
Ⅰ. 행정심판의 청구 379
Ⅱ. 행정심판의 심리 382
Ⅲ. 행정심판의 재결 384
제4절 행정소송의 개설 387
제1항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 387
Ⅰ. 행정소송의 개념 387
Ⅱ. 행정소송절차의 특수성 388
Ⅲ. 행정소송의 종류 389
Ⅳ. 행정소송의 한계 389
제2항 행정재판권의 개시 391
Ⅰ. 원고의 주장 391
Ⅱ. 행정재판권의 개시 391
Ⅲ. 행정재판권의 구조 392
제5절 항고소송 394
제1항 취소소송 394
Ⅰ. 취소소송 일반 394
Ⅱ.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요건 396
Ⅲ. 형식적 소송요건 397
Ⅳ. 행정청의 처분 등 400
Ⅴ. 당사자 405
Ⅵ. 본안전 소송절차 411
Ⅶ. 취소소송의 심리 - 본안절차 418
Ⅷ. 취소소송의 종료와 판결 등 421
Ⅸ. 상소 및 제3자의 재심청구 427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428
Ⅰ. 개 념 428
Ⅱ. 주요 소송요건 429
Ⅲ. 본안전 소송절차 - 소제기의 효과 430
Ⅳ. 소송의 심리 431
Ⅴ. 소송의 종료 432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32
Ⅰ. 개 념 432
Ⅱ. 소송의 대상 433
Ⅲ. 기타 주요 소송요건 434
Ⅳ. 소제기의 효과 435
Ⅴ. 소송의 심리 436
Ⅵ. 소송의 종료 436
제6절 당사자소송 437
Ⅰ. 당사자소송의 개념 437
Ⅱ. 종 류 437
Ⅲ. 소송요건 439
Ⅳ. 기타규정의 준용여부 440
Ⅴ. 소송의 종료 440
제7절 객관적 소송 441
Ⅰ. 개 념 441
Ⅱ. 유 형 441
Ⅲ. 소송요건 444
Ⅳ. 특수문제 444
제1주제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451
Ⅰ. 행정조직법의 개념 451
Ⅱ. 행정조직법의 범위 451
Ⅲ. 행정조직법의 수권유형 452
Ⅳ. 행정조직법의 조직원리 452
Ⅴ. 행정조직법의 법적 성질과 법원 453
제2절 행정조직 454
제1항 행정조직의 개념과 유형 454
Ⅰ. 행정조직의 개념 454
Ⅱ. 행정조직의 구성유형 454
Ⅲ. 행정조직의 종류 455
제2항 행정주체 455
Ⅰ. 행정주체의 개념 455
Ⅱ. 행정주체의 유형 455
Ⅲ. 국가감독 457
제3항 행정기관 458
Ⅰ. 행정기관의 개념 458
Ⅱ. 행정기관의 법적 지위 458
Ⅲ. 행정기관의 종류 - 권한을 기준으로 459
Ⅴ. 행정기관의 설치 460
Ⅵ. 행정기관의 폐지 460
제4항 행정청 461
Ⅰ. 개 념 461
Ⅱ. 법적 지위 461
Ⅲ. 행정청의 종류 461
제3절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462
제1항 행정권한의 개념 462
Ⅰ. 행정권의 개념 462
Ⅱ. 행정의 권한 462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 464
Ⅰ. 권한의 위임의 개념 464
Ⅱ. 구별개념 465
Ⅲ. 위임의 유형 467
Ⅳ. 위임의 법률관계 468
제3항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470
Ⅰ. 민간위탁의 개념 470
Ⅱ. 민간위탁의 기준과 선정 470
제4항 행정권한의 대리 471
Ⅰ. 대리의 개념 471
Ⅱ. 대리의 종류 - 발생원인 471
Ⅲ. 권리구제 472
제4절 행정조직 내부관계 473
Ⅰ. 행정청간의 상하관계 473
Ⅱ. 대등한 행정청간의 관계 474
제5절 국가행정조직법 476
제1항 개 설 476
Ⅰ. 개 념 476
Ⅱ. 법 원 476
제2항 국가기관(헌법기관) 476
Ⅰ. 국가기관의 개념 476
Ⅱ. 대통령 476
Ⅲ. 국무회의 477
Ⅳ. 국무총리 477
Ⅴ. 행정각부 478
제3항 국가행정기관 478
Ⅰ. 국가행정기관의 개념 478
Ⅱ. 중앙행정기관 478
Ⅲ.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480
Ⅳ. 합의제 행정기관 481
제6절 간접행정조직법 483
Ⅰ. 공공단체의 개념 483
Ⅱ. 공공단체의 종류 483
Ⅲ. 특 색 485
Ⅳ. 현행법상 공공기관 486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헌법상 보장 489
제1항 지방자치의 개념 489
Ⅰ. 지방자치의 개념 489
Ⅱ. 지방자치의 유형 489
Ⅲ. 지방자치권의 법적 성질 490
Ⅳ. 법 원 490
Ⅴ. 지방자치의 기능과 위기 491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92
Ⅰ. 지방자치 보장의 개념 492
Ⅱ. 지방자치 보장의 법적 성질 492
Ⅲ. 지방자치 보장의 내용 492
Ⅳ. 지방자치의 제한 493
제2절 지방자치단체 49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유형 493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493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494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94
Ⅳ. 명칭의 변경 495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496
Ⅰ. 구역의 개념 496
Ⅱ. 구역의 변경 496
Ⅲ. 구역변경의 법적 효력 497
Ⅳ. 구역변경에 따른 권리구제 498
제3절 주 민 498
제1항 주민의 개념 498
Ⅰ. 주민의 개념 498
Ⅱ. 주민의 구별기준 499
제2항 주민의 권리 499
Ⅰ. 참정권 499
Ⅱ. 행정서비스권 499
Ⅲ. 청원권 500
Ⅳ. 주민투표권 501
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502
Ⅵ. 주민감사청구권 504
Ⅶ. 주민소송 505
Ⅷ. 주민소환권 507
제3항 주민의 의무 509
Ⅰ. 비용분담의무 509
Ⅱ. 기타의무 50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조직) 509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설 509
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개념 509
Ⅱ.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유형 510
제2항 지방의회(의결기관) 510
Ⅰ. 지방의회의 개념과 법적 근거 510
Ⅱ. 법적 성질 511
Ⅲ. 법적 지위 511
Ⅳ.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512
Ⅴ. 지방의회의 권한 514
Ⅵ. 지방의회의원 516
제3항 집행기관 517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 517
Ⅱ. 지방의회와의 관계 520
Ⅲ. 보조기관 522
Ⅳ. 소속행정기관 523
Ⅴ. 하부행정기관 524
제4항 교육자치제도 524
제5항 특별기관 52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526
제1항 자치(행정)권 526
Ⅰ. 지역고권 526
Ⅱ. 자치조직권 527
Ⅲ. 자치행정권 527
Ⅳ. 자치계획권 527
Ⅴ. 자치인사권 528
제2항 자치입법권 528
Ⅰ. 조례제정권 528
Ⅱ. 규칙제정권 536
Ⅲ. 교육규칙제정권 537
Ⅳ. 내부규칙(행정규칙)제정권 538
제3항 자치재정권 538
Ⅰ. 자치재정권과 지방재정의 개념 538
Ⅱ. 지방재정의 기본원리 538
Ⅲ.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539
Ⅳ. 국가로부터의 지원 (재정지원제도) 541
Ⅴ. 예산과 결산 542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42
Ⅰ. 개 설 542
Ⅱ. 사무의 종류 542
Ⅲ. 사무구분의 문제 546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49
Ⅰ. 협력관계 549
Ⅱ. 분쟁의 조정관계 551
제8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 552
Ⅰ. 개 설 552
Ⅱ.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 실효성 552
Ⅲ.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555
Ⅳ.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556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과 공무원법 559
Ⅰ. 공무원의 개념 559
Ⅱ. 공무원의 종류 559
Ⅲ. 공무원제도의 발달 561
Ⅳ.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562
V. 공무원법의 법원 563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563
Ⅰ. 공무원관계의 개념 563
Ⅱ. 공무원관계의 발생 564
Ⅲ. 공무원관계의 변경 568
Ⅳ. 공무원관계의 소멸 - 신분상실 57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574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74
Ⅰ. 개 설 574
Ⅱ. 공무원의 기본권 574
Ⅲ. 신분상 권리 575
Ⅲ. 재산상 권리 577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79
Ⅰ. 신분상 의무 580
Ⅱ. 직무상 의무 581
제4절 공무원의 책임과 권익구제 585
제1항 공무원의 책임 585
Ⅰ. 개 설 585
Ⅱ. 공무원법상의 책임 (행정법상 책임) 585
Ⅲ. 형사책임 590
Ⅳ. 민사책임 591
제2항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권리구제 591
Ⅰ. 고충심사청구 591
Ⅱ. 소 청 592
제4장 공물법
제1절 전통적인 의미의 공물법 597
Ⅰ. 급부행정의 개념 597
Ⅱ. 종 류 597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598
제2절 공 물 법 599
제1항 공물의 개념 599
Ⅰ. 공물의 개념 599
Ⅱ. 공물의 개념적 특징 600
Ⅲ. 공물의 종류 600
Ⅳ. 국공유재산법상 개념 602
Ⅴ. 공물관련법령 602
제2항 공물의 성립과 소멸 603
Ⅰ. 공물의 성립 603
Ⅱ. 공물의 변경 605
Ⅲ. 공물의 소멸 605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색 608
Ⅰ. 개 설 608
Ⅱ. 공물의 소유권 (사법과의 관계) 608
Ⅲ. 공법상 제한 (공물제한) 608
제4항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611
Ⅰ. 공물의 관리 611
Ⅱ. 공물경찰 613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13
Ⅰ. 개 념 613
Ⅱ. 일반사용 613
Ⅲ. 공물의 허가사용 616
Ⅳ. 공물의 특허사용 616
Ⅴ. 관습법상의 특별사용 618
Ⅵ.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619
제6항 국유재산법 621
Ⅰ. 국유재산의 개념 621
Ⅱ. 국유재산관리의 기본원칙 621
Ⅲ. 국유재산의 사용 622
제7항 도로법 624
Ⅰ. 도로의 개념 624
Ⅱ. 도로의 지정과 관리 624
Ⅲ. 도로법상 문제 625
제8항 하천법 627
Ⅰ. 하천의 개념 627
Ⅱ. 하천의 지정과 관리청 627
Ⅲ. 하천의 이용 628
제9항 문화재법 629
Ⅰ. 문화재의 개념과 유형 629
Ⅱ. 문화재법상의 문제 630
제3절 영조물법 630
Ⅰ. 개 설 630
Ⅱ. 영조물의 설치와 설치유형 632
Ⅲ. 영조물의 법률관계 632
Ⅳ.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영조물 책임 634
제2주제 질서행정법
제5장 경찰법
제1절 경찰과 경찰법 637
제1항 경찰의 개념 637
Ⅰ. 경찰의 개념 637
Ⅱ. 경찰개념의 핵심요소 638
Ⅲ. 경찰의 종류 639
제2항 경찰법 641
Ⅰ. 경찰법의 개념 641
Ⅱ. 경찰법의 특징 641
Ⅲ. 일반경찰법과 특별경찰법 642
제2절 경찰의 조직 642
Ⅰ. 개 설 642
Ⅱ. 일반경찰기관 642
Ⅲ. 특별경찰기관 644
Ⅳ. 자치체경찰 645
Ⅴ.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업 645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646
제1항 경찰권의 법적 근거 646
Ⅰ. 경찰권의 헌법적 근거 646
Ⅱ. 법치국가원칙과 경찰권 647
Ⅲ. 경찰권 행사를 위한 근거규범(수권규범) 648
제2항 경찰책임 654
Ⅰ. 경찰책임의 개념 654
Ⅱ. 경찰책임의 주체 (경찰책임자) 654
Ⅲ. 경찰책임의 유형 655
Ⅳ. 경찰의무의 승계 657
제3항 경찰권의 한계 658
Ⅰ. 경찰권행사의 한계의 개념 658
Ⅱ. 한계에 관한 원칙 658
제4절 경찰작용법 659
Ⅰ. 경찰명령 659
Ⅱ. 경찰처분 659
Ⅲ. 경찰허가 661
Ⅳ. 경찰상 사실행위 664
제5절 경찰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664
Ⅰ. 개 설 664
Ⅱ. 경찰상 강제집행 664
Ⅲ. 경찰상 즉시강제 665
Ⅳ. 경찰벌 666
제6절 경찰상 손해전보 667
Ⅰ. 개 설 667
Ⅱ. 경찰상 손실보상 667
Ⅲ. 경찰상 손해배상 668
Ⅳ.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668
Ⅴ. 행정주체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668
제7절 특별경찰법 669
제1항 집회 및 시위법 669
Ⅰ. 집회 및 시위의 개념 669
Ⅱ. 집회 및 시위의 금지 670
Ⅲ.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670
Ⅳ. 경찰조치 671
제2항 도로교통법 672
Ⅰ.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 672
Ⅱ. 운전면허의 개념과 종류 673
Ⅲ. 주취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673
Ⅳ. 권리구제 674
제6장 건설행정법
제1절 개 설 677
Ⅰ. 건설행정법의 개념 677
Ⅱ. 건설행정법의 범위 677
제2절 국토관리법 677
제1항 개 설 677
Ⅰ. 국토관리의 개념 677
Ⅱ. 국토관리의 필요성과 국토관리법 678
Ⅲ. 국토관리법의 특징 678
Ⅳ. 국토관리의 수단 679
제2항 국토계획법 679
Ⅰ. 국토계획법의 개념과 범위 679
Ⅱ. 국토계획법제 679
제3항 도시계획법 681
Ⅰ. 도시계획법의 개념 681
Ⅱ.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681
Ⅳ. 개발행위허가제 689
제3절 도시개발법 691
제1항 도시개발법 691
Ⅰ. 도시개발법의 개념 692
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92
Ⅲ.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694
Ⅳ. 도시개발법상 공용환지 695
Ⅴ. 권리보호 697
제2항 도시재개발법 697
Ⅰ. 도시재개발법의 개념 697
Ⅱ. 도시정비사업 698
Ⅲ.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수립 698
Ⅳ. 정비사업의 시행 699
제4절 건축행정법 702
제1항 건축행정법의 개념과 체계 702
Ⅰ. 건축행정법의 개념 702
Ⅱ. 건축 등의 개념 703
제2항 건축허가 등 703
Ⅰ. 건축의 허가 703
Ⅱ. 건축과정(시공)상의 법적 행위 706
제3항 위법건축물에 대한 제재 707
Ⅰ. 허가 등의 취소와 시정명령 707
Ⅱ. 관허사업(영업)의 제한 707
Ⅲ.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707
Ⅳ. 이행강제금 708
Ⅴ. 행정대집행 708
제5절 공용부담법 709
제1항 개 설 709
Ⅰ. 개 념 709
Ⅱ. 법적 근거 709
Ⅲ. 종 류 710
제2항 인적 공용부담 710
Ⅰ.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 710
Ⅱ. 인적 공용부담의 구분 710
Ⅲ. 종 류 711
제3항 공용제한 715
Ⅰ. 공용제한의 개념 715
Ⅱ. 공용제한의 법적 근거 716
Ⅲ. 종 류 - 법적 형태를 기준으로 716
Ⅳ. 손실보상 718
제4항 공용수용 718
Ⅰ. 공용수용의 개념 718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718
Ⅲ. 공용수용절차 720
Ⅳ. 공용수용의 효과 726
Ⅴ. 환매권 728
제5항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732
Ⅰ. 공용환지 733
Ⅱ. 공용환권 733
제7절 부동산 규제법 733
제1항 토지거래허가제도 733
제2항 지가공시제도 737
Ⅰ. 기준토지가격제도의 일원화 737
Ⅱ. 공시지가제도 737
Ⅲ. 표준지 공시지가 737
Ⅳ. 개별공시지가 740
V. 주택가격공시제도 742
제2항 개발이익환수제 743
Ⅰ. 개발이익의 개념 743
Ⅱ. 개발부담금제 744
제3주제 급부행정법 및 보증행정법
제7장 경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 개설 749
Ⅰ. 경제법과 경제행정법 749
Ⅱ. 경제헌법 749
Ⅲ. 경제행정조직 750
Ⅳ. 경제행정의 유형 750
제2절 경제촉진행정법 (보조금법) 751
Ⅰ. 경제촉진행정의 개념 751
Ⅱ. 자금조성행정의 개념 751
Ⅲ. 목적과 수단 751
Ⅳ. 법적 근거 752
Ⅴ. 자금조성의 형식 752
Ⅵ. 보조금법 753
Ⅶ. 사권보호행정 754
제3절 영업법 755
Ⅰ. 영업법의 개념 755
Ⅱ. 영업의 자유 755
Ⅲ. 영업권의 허용유형 755
Ⅳ. 영업의 제한 756
Ⅴ. 영업위반에 대한 제재 756
제4절 공기업법 756
제1항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757
Ⅰ. 공기업의 개념 757
Ⅱ. 공기업의 종류 757
제2항 공기업의 설립과 준용법원칙 759
Ⅰ. 공기업의 설립 759
Ⅱ. 조 직 759
Ⅲ. 예산회계 760
Ⅳ. 공기업의 운영 760
제3항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761
Ⅰ. 공기업에 대한 보호 761
Ⅱ. 공기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 761
제4항 공기업의 이용관계 762
Ⅰ. 개 념 762
Ⅱ. 이용관계의 성질 762
Ⅲ. 이용관계의 성립 763
Ⅳ. 이용관계의 내용 763
V. 이용관계의 종료 764
제5절 특허기업 765
Ⅰ. 특허기업의 개념 765
Ⅱ. 타 개념과의 구분 765
Ⅲ. 특허기업의 특허 765
Ⅳ.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766
Ⅴ.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768
Ⅵ.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768
제8장 환경법
제1절 개 설 771
Ⅰ. 환경국가와 환경권 771
Ⅱ. 환경의 개념 771
Ⅲ. 환경법의 개념과 특성 772
Ⅳ. 환경법의 법원 772
Ⅴ.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773
Ⅵ. 환경행정의 유형 774
제2절 환경행정의 작용형식?수단 774
Ⅰ. 환경계획 774
Ⅱ. 환경기준의 설정 775
Ⅲ. 환경영향평가제도 775
Ⅳ. 직접적인 규제수단 778
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적정통보제도 779
제3절 환경법상 권리구제 780
Ⅰ. 개 설 780
Ⅱ. 환경분쟁조정제도 780
제9장 재정법
제1절 개 설 785
Ⅰ. 재정의 개념과 종류 785
Ⅱ. 재정법의 기본원리 785
Ⅲ. 재정법의 법원 786
제2절 재정의 내용 786
Ⅰ. 재정권력작용 786
Ⅱ. 재정관리작용 787
제3절 조 세 788
Ⅰ. 조세의 개념 788
Ⅱ. 조세법의 기본원리 788
Ⅲ. 조세의 부과 789
Ⅳ. 조세의 징수 790
Ⅴ. 납세의무의 소멸 791
Ⅵ. 조세법상 권리구제제도 792
제10장 그 밖의 특별행정법
제1절 사회보장법 797
Ⅰ. 사회보장의 개념 797
Ⅱ. 사회보장(법)의 종류 797
Ⅲ. 개별문제 798
제2절 병역법 798
Ⅰ. 헌법과 병역의무 798
Ⅱ. 징병검사와 병역처분 799
Ⅲ. 권리구제 800
참고문헌 801
사항색인 807
일반행정법(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5
Ⅰ. 행정의 관념 5
Ⅱ. 행정의 개념 5
Ⅲ. 행정의 특징 7
Ⅳ. 행정의 유형 8
Ⅴ. 행정의 예외-통치행위 9
제2절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13
Ⅰ.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13
Ⅱ. 행정법의 개념과 특징 14
Ⅲ. 행정법의 분류 15
Ⅳ. 행정법의 특수성 15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7
Ⅰ. 민주주의 17
Ⅱ. 법치국가 18
Ⅲ. 사회국가 19
제4절 행정법의 법원 19
Ⅰ. 행정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19
Ⅱ. 성문법원 20
Ⅲ. 불문법원 22
Ⅳ. 규범의 충돌시 법판단 25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6
Ⅰ.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개념 26
Ⅱ. 신뢰보호의 원칙 26
Ⅲ. 비례의 원칙 29
Ⅳ. 평등의 원칙 31
Ⅴ. 행정의 자기구속 33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4
Ⅶ. 신의성실의 원칙 35
제6절 행정법의 효력 36
Ⅰ. 개 념 36
Ⅱ. 시간적 효력 36
Ⅲ. 지역적 효력 39
Ⅳ. 대인적 효력 39
제2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원리 43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개념 43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43
Ⅲ. 법률의 우위 44
Ⅳ. 법률의 유보 44
Ⅴ. 행정의 권한과 권능 46
제2절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 47
Ⅰ. 행정의 법집행을 위한 법해석 47
Ⅱ. 행정법령의 해석과 적용 47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48
Ⅳ. 사법규정의 적용 49
제3절 행정법해석의 특수성 50
제1항 불확정 법개념 50
Ⅰ. 불확정 법개념의 개념 50
Ⅱ. 재량과의 구별론 51
Ⅲ. 불확정 법개념에 대한 사법심사 51
제2항 행정청의 재량 53
Ⅰ. 재량 등의 개념 53
Ⅱ. 구분이론 54
Ⅲ. 재량(권)의 행사 56
Ⅳ. 재량의 하자 57
Ⅴ. 재량의 통제와 구제 58
Ⅴ. 결합규정의 해석 59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59
Ⅰ. 개 념 59
Ⅱ. 종 류 60
Ⅲ. 권리구제 62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행위자 62
Ⅰ. 행정주체 등의 개념 62
Ⅱ. 행정주체의 유형 63
Ⅲ. 행정의 상대방 68
제6절 특별권력관계 68
Ⅰ. 개 념 68
Ⅱ. 법적 성질 68
Ⅲ. 인정여부 68
Ⅳ.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유형 69
Ⅴ. 특별권력주체의 권한과 한계 70
Ⅵ. 사법심사 71
제7절 주관적 공권 72
Ⅰ. 개념과 구분 72
Ⅱ. 공권과 법률상 이익 73
Ⅲ. 공권의 성립요건 74
Ⅳ. 공권의 특수성 76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77
Ⅵ. 행정개입청구권 79
Ⅶ. 공의무 - 행정법상 의무 81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82
Ⅰ. 사인의 공법행위의 개념 82
Ⅱ. 신고의 개념과 종류 82
Ⅲ. 신고의 요건과 심사 84
Ⅳ. 수 리 85
제3장 행정작용법Ⅰ(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1
Ⅰ. 행정행위 관념의 생성 91
Ⅱ. 행정행위의 개념 92
Ⅲ.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 92
Ⅳ.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개념적 특징) 94
Ⅴ. 행정행위의 성질 97
Ⅵ. 행정행위의 위법판단 기준시 99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9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9
Ⅰ. 명령적 행위 100
Ⅱ. 형성적 행위 107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1
Ⅰ. 개 념 111
Ⅱ. 종 류 112
제3절 행정행위의 요건 115
Ⅰ. 개 설 116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16
Ⅲ.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118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21
Ⅰ. 개 념 121
Ⅱ. 공정력 121
Ⅲ. 구성요건적 효력 123
Ⅳ. 구속력 125
Ⅴ. 존속력 125
Ⅵ. 강제력 127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28
Ⅰ. 부관의 개념 128
Ⅱ. 부관의 종류 129
Ⅲ. 부관의 법적 근거와 효력 133
Ⅳ. 부관의 한계 134
Ⅴ. 부관의 하자와 효력 136
Ⅵ.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13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9
제1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 139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 139
Ⅱ. 하자의 구별 140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 141
제2항 행정행위의 부존재 144
Ⅰ. 부존재의 개념 144
Ⅱ. 유 형 144
Ⅲ. 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144
Ⅳ. 법적 효과와 구제 145
제3항 행정행위의 무효 145
Ⅰ. 개 념 145
Ⅱ. 무효의 발생원인 (무효사유) 145
Ⅲ. 무효의 효과 147
Ⅳ. 권리구제 147
제4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48
Ⅰ. 하자승계의 개념 148
Ⅱ. 하자승계에 대한 원칙과 유형 148
Ⅲ.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 - 새로운 견해 150
제5항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51
Ⅰ. 개 설 151
Ⅱ. 하자의 치유 151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53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154
제1항 행정행위의 폐지 154
제2항 행정행위의 취소 155
Ⅰ. 취소의 개념 155
Ⅱ. 법적 근거 155
Ⅲ. 취소권의 제한 157
Ⅳ. 취소절차, 형식, 효과 159
Ⅴ. 취소의 취소(취소의 하자) 160
제3항 행정행위의 철회 161
Ⅰ. 개 념 161
Ⅱ. 법적 근거 162
Ⅲ. 철회사유 163
Ⅳ. 철회권의 제한 164
Ⅴ. 철회의 절차와 효과 165
제4항 행정행위의 실효 166
Ⅰ. 개 념 166
Ⅱ. 실효사유 166
Ⅲ. 실효의 효과 166
Ⅳ. 소송상의 문제 167
제4장 행정작용법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171
Ⅰ. 개 념 171
Ⅱ. 확약의 근거와 한계 172
Ⅲ. 확약의 요건과 효력 172
Ⅳ. 권리구제 174
제2절 행정입법 174
제1항 행정입법 개설 174
Ⅰ. 행정입법의 개념 174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175
Ⅲ. 법적 근거 175
Ⅳ. 행정입법의 종류 176
제2항 법규명령 176
Ⅰ. 개 념 176
Ⅱ. 종 류 177
Ⅲ. 근거와 한계 178
Ⅳ. 성립요건, 효력요건과 하자, 소멸 182
Ⅴ.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83
제3항 행정규칙 184
Ⅰ. 개 념 184
Ⅱ. 법적 성질 185
Ⅲ. 종 류 187
Ⅳ. 근거와 한계 190
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하자, 소멸 190
Ⅵ. 효 력 191
Ⅶ. 통 제 192
제4항 자치입법 192
Ⅰ. 자치입법의 개념 192
Ⅱ. 지방자치입법 193
Ⅲ. 공공기관의 규범 193
제3절 행정계획 194
Ⅰ. 개 념 194
Ⅱ. 법적 성질 194
Ⅲ. 종 류 196
Ⅳ. 법적 근거와 수립절차 196
Ⅴ. 계획의 결정 197
Ⅵ. 법적 효력 199
Ⅶ. 계획의 변경 200
Ⅷ. 권리구제 201
제4절 행정법상 계약 202
Ⅰ. 행정법상 계약의 개념 203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성질 203
Ⅲ.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와 한계 204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5
Ⅴ. 공법상 계약의 체결과 공법상 제한 206
Ⅵ. 사법상 계약 208
Ⅶ. 권리구제 209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09
Ⅰ. 개 념 210
Ⅱ. 종류와 법적 성질 210
Ⅲ. 법적 근거와 한계 211
Ⅳ. 권리구제 211
Ⅴ. 경 고 214
제6절 행정지도 214
Ⅰ. 행정지도의 개념 214
Ⅱ.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 215
Ⅲ. 종 류 215
Ⅳ. 절차, 효력, 한계 216
Ⅴ. 권리구제 217
제7절 사법적인 행정(행정사법) 219
Ⅰ. 사법적인 행정의 개념 219
Ⅱ. 적용법리 219
Ⅲ. 사법적인 행정작용의 종류 220
Ⅳ. 공법적 구속의 내용 221
제5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법 개관 225
Ⅰ. 행정절차의 개념과 특징 225
Ⅱ. 행정절차법의 역사 226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27
Ⅰ. 행정절차법의 법적 성격 227
Ⅱ. 헌법상 근거 227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28
Ⅳ. 일반원리 230
제3절 행정절차의 내용 230
Ⅰ. 처분절차 230
Ⅱ. 신고절차 240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241
Ⅳ. 행정예고절차 242
Ⅴ. 행정지도절차 242
Ⅵ. 행정청의 협력과 행정응원 243
Ⅶ. 특별행정절차 243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243
Ⅰ. 개 념 243
Ⅱ. 하자있는 행정절차의 효력 244
Ⅲ.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 245
제5절 행정정보절차법 246
제1항 행정과 전자정부 246
Ⅰ. 정보사회와 행정 246
Ⅱ. 전자정부와 정보 246
제2항 행정정보공개제도 246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246
Ⅱ. 법적 근거 247
Ⅲ. 제도의 내용 247
Ⅳ. 정보공개절차 249
Ⅴ. 불복절차 250
제3항 개인정보보호제도 251
Ⅰ. 개인정보의 개념 252
Ⅱ. 정보주체의 권리 252
Ⅲ.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254
Ⅳ. 불복절차 254
제6절 민원사무처리절차 255
Ⅰ. 개 념 255
Ⅱ. 민원사무의 신청 및 처리절차 255
Ⅲ. 권리구제 255
제7절 행정조사 256
Ⅰ. 행정조사의 개념 256
Ⅱ. 종 류 257
Ⅲ. 법적 근거와 조사주체 257
Ⅳ. 조사방법과 한계 258
Ⅴ. 권리구제 260
제6장 행정강제법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65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개설 265
Ⅰ. 개 념 265
Ⅱ. 법적 근거 265
Ⅲ. 강제집행수단의 선택 266
제2항 대집행 267
Ⅰ. 개 념 267
Ⅱ. 대집행의 주체와 법률관계 267
Ⅲ. 대집행의 구성요건 268
Ⅳ. 대집행의 실행결정권 270
Ⅴ. 대집행절차 270
Ⅵ. 하자의 승계 273
Ⅶ. 권리구제 273
제3항 이행강제금 274
Ⅰ. 개 념 274
Ⅱ. 법적 성질 274
Ⅲ. 법적 근거 275
Ⅳ. 부과절차 275
Ⅴ. 권리구제 276
제4항 직접강제 277
Ⅰ. 직접강제의 개념 277
Ⅱ. 법적 근거 277
Ⅲ. 한 계 278
Ⅳ. 권리구제 278
제5항 행정상 강제징수 278
Ⅰ. 개 념 278
Ⅱ. 강제징수절차 279
Ⅲ. 권리구제 28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82
Ⅰ. 개 념 282
Ⅱ. 법적 성질과 근거 283
Ⅲ. 수 단 283
Ⅳ. 시행요건과 한계 284
Ⅴ. 권리구제 286
제3절 행정제재 287
Ⅰ. 개 념 287
Ⅱ. 행정제재의 유형 287
Ⅲ. 법적 근거 287
Ⅳ. 권리구제 288
제4절 행정벌 288
제1항 개 설 288
Ⅰ. 행정벌의 개념 288
Ⅱ. 법적 근거 289
Ⅲ. 행정벌의 종류와 병과 289
제2항 행정형벌 290
Ⅰ. 개 념 290
Ⅱ. 법적 성질 290
Ⅲ. 행정형벌의 특수성 291
Ⅳ.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292
제3항 행정질서벌 293
Ⅰ. 개 념 293
Ⅱ. 종래의 행정질서벌 294
Ⅲ. 질서위반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294
Ⅳ. 조례에 의한 과태료 297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298
Ⅰ. 개 설 298
Ⅱ. 금전상 제재 298
Ⅲ. 행정상 공표제도 303
Ⅳ. 공급거부 304
Ⅴ. 관허사업의 제한 304
Ⅵ. 기 타 305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제1절 국가책임제도 개설 311
Ⅰ.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311
Ⅱ. 새로운 국가책임법제 개설 311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12
제1항 개 설 312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념 312
Ⅱ. 국가배상제도 313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5
Ⅰ. 개 념 315
Ⅱ. 배상책임의 구성요건 315
Ⅲ. 배상책임의 성질과 범위 322
Ⅳ. 배상책임의 범위 325
Ⅴ. 공무원의 배상책임 328
Ⅵ. 국가배상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30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1
Ⅰ. 영조물책임의 개념 331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31
Ⅲ. 배상책임 334
Ⅳ. 배상책임자 334
Ⅴ. 구상권 335
제4항 국가배상청구절차 336
Ⅰ. 배상심의절차 336
Ⅱ. 국가배상소송절차 33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338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338
Ⅱ.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340
Ⅲ. 손실보상의 기준 344
Ⅳ.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347
Ⅴ. 구제절차 347
제4절 기타 손해보전제도 349
제1항 전통적 제도의 흠결과 보완 349
제2항 수용유사침해제도 350
Ⅰ. 개 념 350
Ⅱ. 성립요건 350
Ⅲ. 인정여부 351
제3항 수용적 침해이론 351
Ⅰ. 개 념 351
Ⅱ. 성립요건 351
Ⅲ. 인정여부 352
제4항 희생보상청구권 352
Ⅰ. 개 념 352
Ⅱ. 성립요건 352
Ⅲ. 인정여부 353
제5항 위험책임이론 353
제5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53
Ⅰ. 개 념 353
Ⅱ. 법적 성질과 근거 354
Ⅲ. 권리구제 355
제2장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상 권리구제제도의 개관 359
Ⅰ. 행정상 권리구제제도의 개념 359
Ⅱ. 행정상 권리구제의 기능 359
Ⅲ. 유 형 360
제2절 사전권리구제절차 361
Ⅰ. 사전권리구제절차의 개념 361
Ⅱ. 사전권리구제절차의 유형 361
제3절 행정심판법 365
제1항 행정심판제도의 개관 365
Ⅰ. 행정심판의 개념 365
Ⅱ. 법적 근거 367
Ⅲ. 행정소송과의 관계 368
Ⅳ. 특별행정심판 및 특례절차 369
Ⅴ. 행정심판의 고지 369
제2항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371
Ⅰ. 행정심판의 심판대상 371
Ⅱ. 행정심판의 종류 372
제3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73
Ⅰ. 개 념 373
Ⅱ. 행정심판위원회 373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76
Ⅰ. 당사자 376
Ⅱ. 관계인 378
제5항 행정심판절차 (청구, 심리, 재결) 379
Ⅰ. 행정심판의 청구 379
Ⅱ. 행정심판의 심리 382
Ⅲ. 행정심판의 재결 384
제4절 행정소송의 개설 387
제1항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 387
Ⅰ. 행정소송의 개념 387
Ⅱ. 행정소송절차의 특수성 388
Ⅲ. 행정소송의 종류 389
Ⅳ. 행정소송의 한계 389
제2항 행정재판권의 개시 391
Ⅰ. 원고의 주장 391
Ⅱ. 행정재판권의 개시 391
Ⅲ. 행정재판권의 구조 392
제5절 항고소송 394
제1항 취소소송 394
Ⅰ. 취소소송 일반 394
Ⅱ.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요건 396
Ⅲ. 형식적 소송요건 397
Ⅳ. 행정청의 처분 등 400
Ⅴ. 당사자 405
Ⅵ. 본안전 소송절차 411
Ⅶ. 취소소송의 심리 - 본안절차 418
Ⅷ. 취소소송의 종료와 판결 등 421
Ⅸ. 상소 및 제3자의 재심청구 427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428
Ⅰ. 개 념 428
Ⅱ. 주요 소송요건 429
Ⅲ. 본안전 소송절차 - 소제기의 효과 430
Ⅳ. 소송의 심리 431
Ⅴ. 소송의 종료 432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32
Ⅰ. 개 념 432
Ⅱ. 소송의 대상 433
Ⅲ. 기타 주요 소송요건 434
Ⅳ. 소제기의 효과 435
Ⅴ. 소송의 심리 436
Ⅵ. 소송의 종료 436
제6절 당사자소송 437
Ⅰ. 당사자소송의 개념 437
Ⅱ. 종 류 437
Ⅲ. 소송요건 439
Ⅳ. 기타규정의 준용여부 440
Ⅴ. 소송의 종료 440
제7절 객관적 소송 441
Ⅰ. 개 념 441
Ⅱ. 유 형 441
Ⅲ. 소송요건 444
Ⅳ. 특수문제 444
제1주제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451
Ⅰ. 행정조직법의 개념 451
Ⅱ. 행정조직법의 범위 451
Ⅲ. 행정조직법의 수권유형 452
Ⅳ. 행정조직법의 조직원리 452
Ⅴ. 행정조직법의 법적 성질과 법원 453
제2절 행정조직 454
제1항 행정조직의 개념과 유형 454
Ⅰ. 행정조직의 개념 454
Ⅱ. 행정조직의 구성유형 454
Ⅲ. 행정조직의 종류 455
제2항 행정주체 455
Ⅰ. 행정주체의 개념 455
Ⅱ. 행정주체의 유형 455
Ⅲ. 국가감독 457
제3항 행정기관 458
Ⅰ. 행정기관의 개념 458
Ⅱ. 행정기관의 법적 지위 458
Ⅲ. 행정기관의 종류 - 권한을 기준으로 459
Ⅴ. 행정기관의 설치 460
Ⅵ. 행정기관의 폐지 460
제4항 행정청 461
Ⅰ. 개 념 461
Ⅱ. 법적 지위 461
Ⅲ. 행정청의 종류 461
제3절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462
제1항 행정권한의 개념 462
Ⅰ. 행정권의 개념 462
Ⅱ. 행정의 권한 462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 464
Ⅰ. 권한의 위임의 개념 464
Ⅱ. 구별개념 465
Ⅲ. 위임의 유형 467
Ⅳ. 위임의 법률관계 468
제3항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470
Ⅰ. 민간위탁의 개념 470
Ⅱ. 민간위탁의 기준과 선정 470
제4항 행정권한의 대리 471
Ⅰ. 대리의 개념 471
Ⅱ. 대리의 종류 - 발생원인 471
Ⅲ. 권리구제 472
제4절 행정조직 내부관계 473
Ⅰ. 행정청간의 상하관계 473
Ⅱ. 대등한 행정청간의 관계 474
제5절 국가행정조직법 476
제1항 개 설 476
Ⅰ. 개 념 476
Ⅱ. 법 원 476
제2항 국가기관(헌법기관) 476
Ⅰ. 국가기관의 개념 476
Ⅱ. 대통령 476
Ⅲ. 국무회의 477
Ⅳ. 국무총리 477
Ⅴ. 행정각부 478
제3항 국가행정기관 478
Ⅰ. 국가행정기관의 개념 478
Ⅱ. 중앙행정기관 478
Ⅲ.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480
Ⅳ. 합의제 행정기관 481
제6절 간접행정조직법 483
Ⅰ. 공공단체의 개념 483
Ⅱ. 공공단체의 종류 483
Ⅲ. 특 색 485
Ⅳ. 현행법상 공공기관 486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헌법상 보장 489
제1항 지방자치의 개념 489
Ⅰ. 지방자치의 개념 489
Ⅱ. 지방자치의 유형 489
Ⅲ. 지방자치권의 법적 성질 490
Ⅳ. 법 원 490
Ⅴ. 지방자치의 기능과 위기 491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92
Ⅰ. 지방자치 보장의 개념 492
Ⅱ. 지방자치 보장의 법적 성질 492
Ⅲ. 지방자치 보장의 내용 492
Ⅳ. 지방자치의 제한 493
제2절 지방자치단체 49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유형 493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493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494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94
Ⅳ. 명칭의 변경 495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496
Ⅰ. 구역의 개념 496
Ⅱ. 구역의 변경 496
Ⅲ. 구역변경의 법적 효력 497
Ⅳ. 구역변경에 따른 권리구제 498
제3절 주 민 498
제1항 주민의 개념 498
Ⅰ. 주민의 개념 498
Ⅱ. 주민의 구별기준 499
제2항 주민의 권리 499
Ⅰ. 참정권 499
Ⅱ. 행정서비스권 499
Ⅲ. 청원권 500
Ⅳ. 주민투표권 501
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502
Ⅵ. 주민감사청구권 504
Ⅶ. 주민소송 505
Ⅷ. 주민소환권 507
제3항 주민의 의무 509
Ⅰ. 비용분담의무 509
Ⅱ. 기타의무 50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조직) 509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설 509
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개념 509
Ⅱ.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유형 510
제2항 지방의회(의결기관) 510
Ⅰ. 지방의회의 개념과 법적 근거 510
Ⅱ. 법적 성질 511
Ⅲ. 법적 지위 511
Ⅳ.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512
Ⅴ. 지방의회의 권한 514
Ⅵ. 지방의회의원 516
제3항 집행기관 517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 517
Ⅱ. 지방의회와의 관계 520
Ⅲ. 보조기관 522
Ⅳ. 소속행정기관 523
Ⅴ. 하부행정기관 524
제4항 교육자치제도 524
제5항 특별기관 52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526
제1항 자치(행정)권 526
Ⅰ. 지역고권 526
Ⅱ. 자치조직권 527
Ⅲ. 자치행정권 527
Ⅳ. 자치계획권 527
Ⅴ. 자치인사권 528
제2항 자치입법권 528
Ⅰ. 조례제정권 528
Ⅱ. 규칙제정권 536
Ⅲ. 교육규칙제정권 537
Ⅳ. 내부규칙(행정규칙)제정권 538
제3항 자치재정권 538
Ⅰ. 자치재정권과 지방재정의 개념 538
Ⅱ. 지방재정의 기본원리 538
Ⅲ.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539
Ⅳ. 국가로부터의 지원 (재정지원제도) 541
Ⅴ. 예산과 결산 542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42
Ⅰ. 개 설 542
Ⅱ. 사무의 종류 542
Ⅲ. 사무구분의 문제 546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49
Ⅰ. 협력관계 549
Ⅱ. 분쟁의 조정관계 551
제8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 552
Ⅰ. 개 설 552
Ⅱ.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 실효성 552
Ⅲ.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555
Ⅳ.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556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과 공무원법 559
Ⅰ. 공무원의 개념 559
Ⅱ. 공무원의 종류 559
Ⅲ. 공무원제도의 발달 561
Ⅳ.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562
V. 공무원법의 법원 563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563
Ⅰ. 공무원관계의 개념 563
Ⅱ. 공무원관계의 발생 564
Ⅲ. 공무원관계의 변경 568
Ⅳ. 공무원관계의 소멸 - 신분상실 57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574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74
Ⅰ. 개 설 574
Ⅱ. 공무원의 기본권 574
Ⅲ. 신분상 권리 575
Ⅲ. 재산상 권리 577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79
Ⅰ. 신분상 의무 580
Ⅱ. 직무상 의무 581
제4절 공무원의 책임과 권익구제 585
제1항 공무원의 책임 585
Ⅰ. 개 설 585
Ⅱ. 공무원법상의 책임 (행정법상 책임) 585
Ⅲ. 형사책임 590
Ⅳ. 민사책임 591
제2항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권리구제 591
Ⅰ. 고충심사청구 591
Ⅱ. 소 청 592
제4장 공물법
제1절 전통적인 의미의 공물법 597
Ⅰ. 급부행정의 개념 597
Ⅱ. 종 류 597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598
제2절 공 물 법 599
제1항 공물의 개념 599
Ⅰ. 공물의 개념 599
Ⅱ. 공물의 개념적 특징 600
Ⅲ. 공물의 종류 600
Ⅳ. 국공유재산법상 개념 602
Ⅴ. 공물관련법령 602
제2항 공물의 성립과 소멸 603
Ⅰ. 공물의 성립 603
Ⅱ. 공물의 변경 605
Ⅲ. 공물의 소멸 605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색 608
Ⅰ. 개 설 608
Ⅱ. 공물의 소유권 (사법과의 관계) 608
Ⅲ. 공법상 제한 (공물제한) 608
제4항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611
Ⅰ. 공물의 관리 611
Ⅱ. 공물경찰 613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13
Ⅰ. 개 념 613
Ⅱ. 일반사용 613
Ⅲ. 공물의 허가사용 616
Ⅳ. 공물의 특허사용 616
Ⅴ. 관습법상의 특별사용 618
Ⅵ.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619
제6항 국유재산법 621
Ⅰ. 국유재산의 개념 621
Ⅱ. 국유재산관리의 기본원칙 621
Ⅲ. 국유재산의 사용 622
제7항 도로법 624
Ⅰ. 도로의 개념 624
Ⅱ. 도로의 지정과 관리 624
Ⅲ. 도로법상 문제 625
제8항 하천법 627
Ⅰ. 하천의 개념 627
Ⅱ. 하천의 지정과 관리청 627
Ⅲ. 하천의 이용 628
제9항 문화재법 629
Ⅰ. 문화재의 개념과 유형 629
Ⅱ. 문화재법상의 문제 630
제3절 영조물법 630
Ⅰ. 개 설 630
Ⅱ. 영조물의 설치와 설치유형 632
Ⅲ. 영조물의 법률관계 632
Ⅳ.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영조물 책임 634
제2주제 질서행정법
제5장 경찰법
제1절 경찰과 경찰법 637
제1항 경찰의 개념 637
Ⅰ. 경찰의 개념 637
Ⅱ. 경찰개념의 핵심요소 638
Ⅲ. 경찰의 종류 639
제2항 경찰법 641
Ⅰ. 경찰법의 개념 641
Ⅱ. 경찰법의 특징 641
Ⅲ. 일반경찰법과 특별경찰법 642
제2절 경찰의 조직 642
Ⅰ. 개 설 642
Ⅱ. 일반경찰기관 642
Ⅲ. 특별경찰기관 644
Ⅳ. 자치체경찰 645
Ⅴ.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업 645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646
제1항 경찰권의 법적 근거 646
Ⅰ. 경찰권의 헌법적 근거 646
Ⅱ. 법치국가원칙과 경찰권 647
Ⅲ. 경찰권 행사를 위한 근거규범(수권규범) 648
제2항 경찰책임 654
Ⅰ. 경찰책임의 개념 654
Ⅱ. 경찰책임의 주체 (경찰책임자) 654
Ⅲ. 경찰책임의 유형 655
Ⅳ. 경찰의무의 승계 657
제3항 경찰권의 한계 658
Ⅰ. 경찰권행사의 한계의 개념 658
Ⅱ. 한계에 관한 원칙 658
제4절 경찰작용법 659
Ⅰ. 경찰명령 659
Ⅱ. 경찰처분 659
Ⅲ. 경찰허가 661
Ⅳ. 경찰상 사실행위 664
제5절 경찰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664
Ⅰ. 개 설 664
Ⅱ. 경찰상 강제집행 664
Ⅲ. 경찰상 즉시강제 665
Ⅳ. 경찰벌 666
제6절 경찰상 손해전보 667
Ⅰ. 개 설 667
Ⅱ. 경찰상 손실보상 667
Ⅲ. 경찰상 손해배상 668
Ⅳ.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668
Ⅴ. 행정주체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668
제7절 특별경찰법 669
제1항 집회 및 시위법 669
Ⅰ. 집회 및 시위의 개념 669
Ⅱ. 집회 및 시위의 금지 670
Ⅲ.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670
Ⅳ. 경찰조치 671
제2항 도로교통법 672
Ⅰ.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 672
Ⅱ. 운전면허의 개념과 종류 673
Ⅲ. 주취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673
Ⅳ. 권리구제 674
제6장 건설행정법
제1절 개 설 677
Ⅰ. 건설행정법의 개념 677
Ⅱ. 건설행정법의 범위 677
제2절 국토관리법 677
제1항 개 설 677
Ⅰ. 국토관리의 개념 677
Ⅱ. 국토관리의 필요성과 국토관리법 678
Ⅲ. 국토관리법의 특징 678
Ⅳ. 국토관리의 수단 679
제2항 국토계획법 679
Ⅰ. 국토계획법의 개념과 범위 679
Ⅱ. 국토계획법제 679
제3항 도시계획법 681
Ⅰ. 도시계획법의 개념 681
Ⅱ.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681
Ⅳ. 개발행위허가제 689
제3절 도시개발법 691
제1항 도시개발법 691
Ⅰ. 도시개발법의 개념 692
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92
Ⅲ.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694
Ⅳ. 도시개발법상 공용환지 695
Ⅴ. 권리보호 697
제2항 도시재개발법 697
Ⅰ. 도시재개발법의 개념 697
Ⅱ. 도시정비사업 698
Ⅲ.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수립 698
Ⅳ. 정비사업의 시행 699
제4절 건축행정법 702
제1항 건축행정법의 개념과 체계 702
Ⅰ. 건축행정법의 개념 702
Ⅱ. 건축 등의 개념 703
제2항 건축허가 등 703
Ⅰ. 건축의 허가 703
Ⅱ. 건축과정(시공)상의 법적 행위 706
제3항 위법건축물에 대한 제재 707
Ⅰ. 허가 등의 취소와 시정명령 707
Ⅱ. 관허사업(영업)의 제한 707
Ⅲ.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707
Ⅳ. 이행강제금 708
Ⅴ. 행정대집행 708
제5절 공용부담법 709
제1항 개 설 709
Ⅰ. 개 념 709
Ⅱ. 법적 근거 709
Ⅲ. 종 류 710
제2항 인적 공용부담 710
Ⅰ.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 710
Ⅱ. 인적 공용부담의 구분 710
Ⅲ. 종 류 711
제3항 공용제한 715
Ⅰ. 공용제한의 개념 715
Ⅱ. 공용제한의 법적 근거 716
Ⅲ. 종 류 - 법적 형태를 기준으로 716
Ⅳ. 손실보상 718
제4항 공용수용 718
Ⅰ. 공용수용의 개념 718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718
Ⅲ. 공용수용절차 720
Ⅳ. 공용수용의 효과 726
Ⅴ. 환매권 728
제5항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732
Ⅰ. 공용환지 733
Ⅱ. 공용환권 733
제7절 부동산 규제법 733
제1항 토지거래허가제도 733
제2항 지가공시제도 737
Ⅰ. 기준토지가격제도의 일원화 737
Ⅱ. 공시지가제도 737
Ⅲ. 표준지 공시지가 737
Ⅳ. 개별공시지가 740
V. 주택가격공시제도 742
제2항 개발이익환수제 743
Ⅰ. 개발이익의 개념 743
Ⅱ. 개발부담금제 744
제3주제 급부행정법 및 보증행정법
제7장 경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 개설 749
Ⅰ. 경제법과 경제행정법 749
Ⅱ. 경제헌법 749
Ⅲ. 경제행정조직 750
Ⅳ. 경제행정의 유형 750
제2절 경제촉진행정법 (보조금법) 751
Ⅰ. 경제촉진행정의 개념 751
Ⅱ. 자금조성행정의 개념 751
Ⅲ. 목적과 수단 751
Ⅳ. 법적 근거 752
Ⅴ. 자금조성의 형식 752
Ⅵ. 보조금법 753
Ⅶ. 사권보호행정 754
제3절 영업법 755
Ⅰ. 영업법의 개념 755
Ⅱ. 영업의 자유 755
Ⅲ. 영업권의 허용유형 755
Ⅳ. 영업의 제한 756
Ⅴ. 영업위반에 대한 제재 756
제4절 공기업법 756
제1항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757
Ⅰ. 공기업의 개념 757
Ⅱ. 공기업의 종류 757
제2항 공기업의 설립과 준용법원칙 759
Ⅰ. 공기업의 설립 759
Ⅱ. 조 직 759
Ⅲ. 예산회계 760
Ⅳ. 공기업의 운영 760
제3항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761
Ⅰ. 공기업에 대한 보호 761
Ⅱ. 공기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 761
제4항 공기업의 이용관계 762
Ⅰ. 개 념 762
Ⅱ. 이용관계의 성질 762
Ⅲ. 이용관계의 성립 763
Ⅳ. 이용관계의 내용 763
V. 이용관계의 종료 764
제5절 특허기업 765
Ⅰ. 특허기업의 개념 765
Ⅱ. 타 개념과의 구분 765
Ⅲ. 특허기업의 특허 765
Ⅳ.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766
Ⅴ.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768
Ⅵ.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768
제8장 환경법
제1절 개 설 771
Ⅰ. 환경국가와 환경권 771
Ⅱ. 환경의 개념 771
Ⅲ. 환경법의 개념과 특성 772
Ⅳ. 환경법의 법원 772
Ⅴ.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773
Ⅵ. 환경행정의 유형 774
제2절 환경행정의 작용형식?수단 774
Ⅰ. 환경계획 774
Ⅱ. 환경기준의 설정 775
Ⅲ. 환경영향평가제도 775
Ⅳ. 직접적인 규제수단 778
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적정통보제도 779
제3절 환경법상 권리구제 780
Ⅰ. 개 설 780
Ⅱ. 환경분쟁조정제도 780
제9장 재정법
제1절 개 설 785
Ⅰ. 재정의 개념과 종류 785
Ⅱ. 재정법의 기본원리 785
Ⅲ. 재정법의 법원 786
제2절 재정의 내용 786
Ⅰ. 재정권력작용 786
Ⅱ. 재정관리작용 787
제3절 조 세 788
Ⅰ. 조세의 개념 788
Ⅱ. 조세법의 기본원리 788
Ⅲ. 조세의 부과 789
Ⅳ. 조세의 징수 790
Ⅴ. 납세의무의 소멸 791
Ⅵ. 조세법상 권리구제제도 792
제10장 그 밖의 특별행정법
제1절 사회보장법 797
Ⅰ. 사회보장의 개념 797
Ⅱ. 사회보장(법)의 종류 797
Ⅲ. 개별문제 798
제2절 병역법 798
Ⅰ. 헌법과 병역의무 798
Ⅱ. 징병검사와 병역처분 799
Ⅲ. 권리구제 800
참고문헌 801
사항색인 807
저자
저자
길준규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한양대학교 법학박사(Ph. D. in Law)
호남대, 대진대, 아주대 교수
사시, 행시, 변시 등 출제?선정?채점위원
한국국가법학회(부회장, 총무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법정책학회(감사, 연구이사) 등.
Der Schutz Privater im Wettbewerb mit der ?ffentlichen Hand nach deutschem und koreanischem und Rechtm K?in : Diss., 1999.
- 독일연방정부론(공저), 백산자료원, 2001.
-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호남대출판부, 2004.
- 행정법입문, 박영사, 2008.
Eine kritische Betrachtungen ?ber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Leistungen in der Republik Korea, in: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regulierer, Dunker & Humblot, 2013.
- 행정법총론, 법영사, 2015.
- 행정법각론. 법영사, 2015.
국가재정법 해설서(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6.
- 행정법사례연습, 삼원사, 2017
외 저서(보고서포함) 오십 여권, 학술논문 백 여편.
한양대학교 법학박사(Ph. D. in Law)
호남대, 대진대, 아주대 교수
사시, 행시, 변시 등 출제?선정?채점위원
한국국가법학회(부회장, 총무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법정책학회(감사, 연구이사) 등.
Der Schutz Privater im Wettbewerb mit der ?ffentlichen Hand nach deutschem und koreanischem und Rechtm K?in : Diss., 1999.
- 독일연방정부론(공저), 백산자료원, 2001.
-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호남대출판부, 2004.
- 행정법입문, 박영사, 2008.
Eine kritische Betrachtungen ?ber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Leistungen in der Republik Korea, in: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regulierer, Dunker & Humblot, 2013.
- 행정법총론, 법영사, 2015.
- 행정법각론. 법영사, 2015.
국가재정법 해설서(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6.
- 행정법사례연습, 삼원사, 2017
외 저서(보고서포함) 오십 여권, 학술논문 백 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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