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개정판)
한진해운·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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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을 눈물과 탄식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이나 99.7%를 해상으로 무역하는 한국의 대동맥이 잘린 것과 같은 한진해운 파산사태 대책(해운재건 정책)은 바라는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한다. 이대로라면 여객선 참사 위험은 여전하고, 물가폭등은 수년 내 다가올 현실이라고 경고한다. 한국을 뒤흔든 해운참사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 원인만 개선될 뿐 근본적 원인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 근본적 원인에는 소위 힘 있는 자들(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가 얽히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손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에 관해서는, 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른다. 문제는 해운재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수년 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텐데, 해운재건을 위해 근본적 원인을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오너들의 사적 이윤 확보 과정에서 몰락한 해운의 재건을 위해, 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그 뒷감당을 하고 있지만 걸림돌 역할을 하는 대기업으로 인해 공전을 거듭 중인 상황도 예리하게 파헤친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뼈아픈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운참사의 표면적 원인 이면에 있는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논의와 방안을 담았다. 한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내용이 와 닿을 수 있도록 Part 1(한진해운 사태)과 Part 2(세월호 참사)에서 "누구나 알기 쉬운 핵심요약"을 각각 수록하였다.
한진해운 사태 본문은,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문장마다 뉴스기사로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운재건의 관건인 국적선 적취율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독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해운업(컨테이너선)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선버스의 비유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세월호 참사 본문은 저자가 직접 집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식 제도개선보고서(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됨)이다.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한다. 이대로라면 여객선 참사 위험은 여전하고, 물가폭등은 수년 내 다가올 현실이라고 경고한다. 한국을 뒤흔든 해운참사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 원인만 개선될 뿐 근본적 원인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 근본적 원인에는 소위 힘 있는 자들(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가 얽히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손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에 관해서는, 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른다. 문제는 해운재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수년 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텐데, 해운재건을 위해 근본적 원인을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오너들의 사적 이윤 확보 과정에서 몰락한 해운의 재건을 위해, 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그 뒷감당을 하고 있지만 걸림돌 역할을 하는 대기업으로 인해 공전을 거듭 중인 상황도 예리하게 파헤친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뼈아픈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운참사의 표면적 원인 이면에 있는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논의와 방안을 담았다. 한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내용이 와 닿을 수 있도록 Part 1(한진해운 사태)과 Part 2(세월호 참사)에서 "누구나 알기 쉬운 핵심요약"을 각각 수록하였다.
한진해운 사태 본문은,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문장마다 뉴스기사로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운재건의 관건인 국적선 적취율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독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해운업(컨테이너선)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선버스의 비유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세월호 참사 본문은 저자가 직접 집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식 제도개선보고서(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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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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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서평이 없습니다.
목차
목차
추천사 |김인현 교수_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책을 펴내면서 | 김용준
Part 01. 한진해운 사태
알기 쉬운 핵심요약 | 한진해운 사태 16
해운업(한진해운 사태)의 배경지식 17
해운업(원양컨테이너선사)이 왜 필요한가: 물가 폭등 방어 20
한진해운 사태의 파장과 후유증 23
한진해운 파산 사태의 근본적 원인 26
해운재건의 관건인 국적선 적취율과 골든타임 33
해운재건을 어렵게 하는 2자물류 자회사 35
기존 해운재건 정책 37
제도 개선 방안 41
한진해운 사태 보고서(국적선 적취율 제고 방안) 46
Ⅰ. 서설 48
Ⅱ. 한진해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 54
Ⅲ. 우리나라에 국적 원양컨테이너선사가 꼭 필요한가? 64
Ⅳ. 한진해운 파산 사태 72
Ⅴ. 한진해운 파산 사태의 원인 88
Ⅵ. 해운재건의 기존 주요정책 및 평가(문제점) 108
Ⅶ. 해운재건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131
Ⅷ. 해운재건을 위한 기타 입법적 제언 163
Ⅸ. 맺음말 172
Part 02. 세월호 참사
알기 쉬운 핵심요약 | 세월호 참사 178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179
근본적 원인들에 대한 법제도 개선 184
선박안전에 관한 기타 법제도 개선 187
제도 개선 방안 19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도 개선 보고서 193
Ⅰ. 서론 195
Ⅱ. 우리나라 해상사고의 취약 요인 198
Ⅲ. 세월호 침몰의 원인 210
Ⅳ. 정부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 218
Ⅴ. 정부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의 문제점
및 입법적 제언 224
Ⅵ. 선박안전관리비용에 대한 준공영제 지원 확대 273
Ⅶ. 맺음말 및 향후 과제 276
주석 | 289
책을 펴내면서 | 김용준
Part 01. 한진해운 사태
알기 쉬운 핵심요약 | 한진해운 사태 16
해운업(한진해운 사태)의 배경지식 17
해운업(원양컨테이너선사)이 왜 필요한가: 물가 폭등 방어 20
한진해운 사태의 파장과 후유증 23
한진해운 파산 사태의 근본적 원인 26
해운재건의 관건인 국적선 적취율과 골든타임 33
해운재건을 어렵게 하는 2자물류 자회사 35
기존 해운재건 정책 37
제도 개선 방안 41
한진해운 사태 보고서(국적선 적취율 제고 방안) 46
Ⅰ. 서설 48
Ⅱ. 한진해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 54
Ⅲ. 우리나라에 국적 원양컨테이너선사가 꼭 필요한가? 64
Ⅳ. 한진해운 파산 사태 72
Ⅴ. 한진해운 파산 사태의 원인 88
Ⅵ. 해운재건의 기존 주요정책 및 평가(문제점) 108
Ⅶ. 해운재건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131
Ⅷ. 해운재건을 위한 기타 입법적 제언 163
Ⅸ. 맺음말 172
Part 02. 세월호 참사
알기 쉬운 핵심요약 | 세월호 참사 178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179
근본적 원인들에 대한 법제도 개선 184
선박안전에 관한 기타 법제도 개선 187
제도 개선 방안 19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도 개선 보고서 193
Ⅰ. 서론 195
Ⅱ. 우리나라 해상사고의 취약 요인 198
Ⅲ. 세월호 침몰의 원인 210
Ⅳ. 정부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 218
Ⅴ. 정부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의 문제점
및 입법적 제언 224
Ⅵ. 선박안전관리비용에 대한 준공영제 지원 확대 273
Ⅶ. 맺음말 및 향후 과제 276
주석 | 289
저자
저자
김용준
변호사(해상전문)/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 졸업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해상법 석사 졸업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집필위원
현)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3관 혁신T/F 해운. 해사. 항만분과위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 졸업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해상법 석사 졸업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집필위원
현)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3관 혁신T/F 해운. 해사. 항만분과위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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