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정치: 형성, 변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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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정치란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전 지구 차원에서 전개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행위자들이 이 정치를 실행하는 궁극적 목적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호(Spaceship Earth)라는 우주선이 계속 우주를 항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그 정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고 때로는 무질서하고 비효율적이기도 하다. 이 책은 지구환경정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이론적, 정책적 쟁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지구환경정치를 보다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전개시켜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한다.
국제정치학에서 지구환경정치는 오랫동안 핵심적인 하위 분야 중 하나로 연구되어왔지만, 아직 국내에서 이 분야를 소개하는 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구환경정치는 최근 약 10여 년간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매우 급격히 변화해왔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변화의 양상을 포함하는 책들은 흔하지 않다. 그래서 이 책은 지구환경정치라는 분야의 내용과 중요성에 최근 이슈까지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지구환경정치의 핵심 개념으로서 공유의 비극을 소개하고 지구환경정치의 형성과 역사적 전개 과정, 이론적 접근법과 핵심 개념들에 관해 설명한다. 2부에서는 국제환경법과 국제환경조약의 진화,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 과정, 그리고 기후변화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차례로 소개한다. 3부에서는 미국의 국내 정치와 기후변화정책, 한국의 핵발전 문제,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와 환경정치, 유럽 도시들의 순환경제체제 구축 등 주요국의 최신 쟁점들을 소개하고 지구환경정치의 미래를 전망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화두로 던져진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얻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지구환경정치는 오랫동안 핵심적인 하위 분야 중 하나로 연구되어왔지만, 아직 국내에서 이 분야를 소개하는 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구환경정치는 최근 약 10여 년간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매우 급격히 변화해왔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변화의 양상을 포함하는 책들은 흔하지 않다. 그래서 이 책은 지구환경정치라는 분야의 내용과 중요성에 최근 이슈까지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지구환경정치의 핵심 개념으로서 공유의 비극을 소개하고 지구환경정치의 형성과 역사적 전개 과정, 이론적 접근법과 핵심 개념들에 관해 설명한다. 2부에서는 국제환경법과 국제환경조약의 진화,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 과정, 그리고 기후변화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차례로 소개한다. 3부에서는 미국의 국내 정치와 기후변화정책, 한국의 핵발전 문제,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와 환경정치, 유럽 도시들의 순환경제체제 구축 등 주요국의 최신 쟁점들을 소개하고 지구환경정치의 미래를 전망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화두로 던져진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얻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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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서문
1부 지구환경정치의 기원과 전개
1장 서론
1. 지구환경정치란?
2. 몇 가지 개념들 및 분석 수준
3. 이 책의 구성
2장 문제의 진단: 공유의 비극
1. 공유의 비극
2. 공유의 비극과 지구환경정치
3. 해결책의 모색
3장 지구환경정치의 진화
1. 지구환경정치의 출발: 스톡홀름회의
2. 국제환경조약의 형성과 발전
3. 리우회의와 그 영향
4. 두 번의 리우 플러스(+) 회의들
5. 변화의 경향과 미래에 대한 예측
4장 국제정치접근법과 환경문제
1. 국제정치접근법의 전개과정
2. 현실주의 및 신현실주의
3. 자유주의 및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4. 구성주의와 관념적 접근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5. 주요 접근법들에 대한 비교분석
6. 접근법과 지구환경정치의 이해
2부 레짐의 형성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
5장 국제환경법과 국제환경조약의 진화
1. 국제환경법의 기원과 주요 원칙
2. 국제환경조약의 구조와 형성과정
3. 국제환경조약의 효과성
4. 국제환경조약 사례
5. 국제환경조약의 미래
6장 주요 국가들의 환경제도화 과정
1. 환경제도화의 측정과 쟁점
2. 선진국의 환경제도화 과정
3. 후발성의 이점과 중국의 학습
4.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환경제도화 과정21)
5. 동아시아 환경 거버넌스의 변화 가능성
7장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
1. 국가
2. 국제기구
3. 환경비정부단체 및 환경운동
4. 기업과 기업 네트워크
5.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8장 기후변화의 정치
1.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란 무엇인가?
2. 교토의정서와 그 실패
3.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그 후
4. 동북아시아 3국의 기후변화정책
5. 도시 기후변화정치의 활성화를 향하여
3부 새로운 도전과 각국의 대응
9장 미국의 기후변화정책과 그린뉴딜
1. 미국 역대 행정부별 기후변화정책
2. 미국 기후변화정책의 특징
3. 기후변화와 미중관계
4. 미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계획
5. 미국은 글로벌 기후리더가 될 것인가?
10장 한국의 핵발전정책과 공론화
1. 한국 핵발전정책의 역사와 현황
2. 핵발전의 쟁점들
3. 공론화위원회의 실험들
4. 일본과 중국의 핵발전정책
5. 탈핵의 탈정치 이슈화를 향하여
11장 중앙-지방관계와 중국의 환경, 기후변화정책
1. 중국의 환경정치와 정책
2. 이론적 쟁점들
3. 중앙의 감찰과 미세먼지 저감
4. 중앙 주도의 생태성 건설
5. 글로벌 기후변화정치에서 중국의 역할
12장 유럽 도시들의 순환경제체제 구축과 리빙랩
1. 순환경제란?
2.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유럽의 노력
3. 암스테르담의 순환경제 추진 사례
4. 유럽의 리빙랩과 사회적 혁신
5. 한국에의 함의
13장 배출권 거래제도와 동북아시아 탄소시장의 미래
1. 배출권 거래제도란?
2. 일본의 배출권 거래제도
3.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4.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5. 한중일 탄소시장의 통합 가능성
6. 탄소중립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미래
14장 결론: 탄소중립으로의 먼 길
1. 지구환경거버넌스의 변화
2.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세계정치
부록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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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도해목차
글상자
2.1 공유의 비극에 관한 수업 활동 예시
3.1 대형 국제회의의 실효성과 문제점
4.1 국제정치경제의 역사와 지구환경정치
5.1 국제환경법의 기본 원칙
5.2 국제환경조약 데이터베이스
6.1 중국 기후변화정책과 외국 행위자들의 역할
7.1 공공외교와 환경
8.1 탄소국경조정제도
9.1 대학 캠퍼스와 탄소중립: 미국의 사례
10.1 후쿠시마 수산물과 도쿄올림픽
11.1 한중 대기오염 문제 협력 사례
12.1 대학 수업에서의 리빙랩 활동
13.1 대학에서의 배출권 거래제도
표
4.1 국제관계학 접근법들 비교
4.2 국제정치경제의 역사와 지구환경정치
5.1 다자조약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5.2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들
5.3 CLRTAP의 효과성
6.1 주요국의 환경제도화 시점 비교
6.2 환경정치의 세 가지 모델
6.3 북경 소재 기후변화 관련 외국 행위자 집단
7.1 유엔 조직들의 예산 지출 규모 (2018년)
7.2 ISO 14001 상위 25개국 현황 (2015년)
8.1 이산화탄소 배출량
8.2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8.3 세계 주요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8.4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 비교
9.1 석유 생산 상위 10개 국가 (2020년)
9.2 석유 소비 상위 10개 국가 (2018년)
9.3 미중 기후변화 협력 성과
9.4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COP26) 결과 요약
9.5 그린뉴딜 동원을 위한 세부 목표
9.6 미국 대학캠퍼스 연간 녹색에너지 이용량
10.1 한국 핵발전소 현황
10.2 건설 중인 핵발전소
10.3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11.1 중국 생태성 4개 사례
11.2 역내 대기오염 관련 한중협력사업 (다자포함)
12.1 2015 유럽연합 순환경제 패키지 실천 목표
12.2 유럽연합 2020 순환경제 행동계획 개요
12.3 자원순환을 통한 온실가스 절감 효과 및 온도 상승 폭 감소 효과
12.4 순환하는 암스테르담의 지향점
12.5 세 가지 가치사슬과 세부 목표
12.6 리빙랩에서 사용자의 단계별 역할
12.7 리빙랩의 구성 요소와 핵심 속성
13.1 중국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현황
13.2 주요국의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2019년
13.3 제1차 기본계획상 기간별 운영 방향
13.4 1차 계획기간 요약
13.5 한국과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도 세부 규정 비교
13.6 한국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13.7 한중일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징 비교
도표
2.1 죄수의 딜레마 게임
3.1 다자간 국제환경협약(개정포함) 기간별 체결 건수
3.2 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의 ODA가 그들의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5.1 레짐 효과성
7.1 글로벌 시민사회
7.2 부메랑 패턴
7.3 캐럴의 CSR 피라미드
7.4 환경협력의 세 층위
8.1 선진국과 비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발생량 추이
8.2 CDM 사업 호스트 국가별 등록 현황
8.3 호스트 국가별 CER 발행 현황
8.4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1751~2017년)
8.5 일본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8.6 일본 제5차 전력수급계획 에너지 믹스
8.7 한국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8.8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1 미국 업종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 (2019년)
9.2 이산화탄소 역사적 총 누적 배출량 (1850~2021년)
10.1 한국 연도별 핵발전 누적 설비용량
10.2 일본 연료별 전력 생산 현황 (2000~2019년)
10.3 중국 핵발전소 현황
11.1 중국 4대 직할시 PM2.5 농도
11.2 중국 4대 직할시 PM10 농도
11.3 허베이성의 PM2.5 농도
11.4 중국 주요 30개 도시 PM2.5 농도, 2019년
11.5 중신생태성의 에코셀 방식
12.1 선형경제와 순환경제
12.2 2019년 지역별 플라스틱 생산량 분포
12.3 리빙랩의 단계들
13.1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9년)
13.2 제1차 계획기간 업종별 최종할당량 비율
14.1 지구환경거버넌스의 변화
1부 지구환경정치의 기원과 전개
1장 서론
1. 지구환경정치란?
2. 몇 가지 개념들 및 분석 수준
3. 이 책의 구성
2장 문제의 진단: 공유의 비극
1. 공유의 비극
2. 공유의 비극과 지구환경정치
3. 해결책의 모색
3장 지구환경정치의 진화
1. 지구환경정치의 출발: 스톡홀름회의
2. 국제환경조약의 형성과 발전
3. 리우회의와 그 영향
4. 두 번의 리우 플러스(+) 회의들
5. 변화의 경향과 미래에 대한 예측
4장 국제정치접근법과 환경문제
1. 국제정치접근법의 전개과정
2. 현실주의 및 신현실주의
3. 자유주의 및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4. 구성주의와 관념적 접근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5. 주요 접근법들에 대한 비교분석
6. 접근법과 지구환경정치의 이해
2부 레짐의 형성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
5장 국제환경법과 국제환경조약의 진화
1. 국제환경법의 기원과 주요 원칙
2. 국제환경조약의 구조와 형성과정
3. 국제환경조약의 효과성
4. 국제환경조약 사례
5. 국제환경조약의 미래
6장 주요 국가들의 환경제도화 과정
1. 환경제도화의 측정과 쟁점
2. 선진국의 환경제도화 과정
3. 후발성의 이점과 중국의 학습
4.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환경제도화 과정21)
5. 동아시아 환경 거버넌스의 변화 가능성
7장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
1. 국가
2. 국제기구
3. 환경비정부단체 및 환경운동
4. 기업과 기업 네트워크
5.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8장 기후변화의 정치
1.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란 무엇인가?
2. 교토의정서와 그 실패
3.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그 후
4. 동북아시아 3국의 기후변화정책
5. 도시 기후변화정치의 활성화를 향하여
3부 새로운 도전과 각국의 대응
9장 미국의 기후변화정책과 그린뉴딜
1. 미국 역대 행정부별 기후변화정책
2. 미국 기후변화정책의 특징
3. 기후변화와 미중관계
4. 미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계획
5. 미국은 글로벌 기후리더가 될 것인가?
10장 한국의 핵발전정책과 공론화
1. 한국 핵발전정책의 역사와 현황
2. 핵발전의 쟁점들
3. 공론화위원회의 실험들
4. 일본과 중국의 핵발전정책
5. 탈핵의 탈정치 이슈화를 향하여
11장 중앙-지방관계와 중국의 환경, 기후변화정책
1. 중국의 환경정치와 정책
2. 이론적 쟁점들
3. 중앙의 감찰과 미세먼지 저감
4. 중앙 주도의 생태성 건설
5. 글로벌 기후변화정치에서 중국의 역할
12장 유럽 도시들의 순환경제체제 구축과 리빙랩
1. 순환경제란?
2.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유럽의 노력
3. 암스테르담의 순환경제 추진 사례
4. 유럽의 리빙랩과 사회적 혁신
5. 한국에의 함의
13장 배출권 거래제도와 동북아시아 탄소시장의 미래
1. 배출권 거래제도란?
2. 일본의 배출권 거래제도
3.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4.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5. 한중일 탄소시장의 통합 가능성
6. 탄소중립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미래
14장 결론: 탄소중립으로의 먼 길
1. 지구환경거버넌스의 변화
2.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세계정치
부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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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목차
글상자
2.1 공유의 비극에 관한 수업 활동 예시
3.1 대형 국제회의의 실효성과 문제점
4.1 국제정치경제의 역사와 지구환경정치
5.1 국제환경법의 기본 원칙
5.2 국제환경조약 데이터베이스
6.1 중국 기후변화정책과 외국 행위자들의 역할
7.1 공공외교와 환경
8.1 탄소국경조정제도
9.1 대학 캠퍼스와 탄소중립: 미국의 사례
10.1 후쿠시마 수산물과 도쿄올림픽
11.1 한중 대기오염 문제 협력 사례
12.1 대학 수업에서의 리빙랩 활동
13.1 대학에서의 배출권 거래제도
표
4.1 국제관계학 접근법들 비교
4.2 국제정치경제의 역사와 지구환경정치
5.1 다자조약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5.2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들
5.3 CLRTAP의 효과성
6.1 주요국의 환경제도화 시점 비교
6.2 환경정치의 세 가지 모델
6.3 북경 소재 기후변화 관련 외국 행위자 집단
7.1 유엔 조직들의 예산 지출 규모 (2018년)
7.2 ISO 14001 상위 25개국 현황 (2015년)
8.1 이산화탄소 배출량
8.2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8.3 세계 주요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8.4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 비교
9.1 석유 생산 상위 10개 국가 (2020년)
9.2 석유 소비 상위 10개 국가 (2018년)
9.3 미중 기후변화 협력 성과
9.4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COP26) 결과 요약
9.5 그린뉴딜 동원을 위한 세부 목표
9.6 미국 대학캠퍼스 연간 녹색에너지 이용량
10.1 한국 핵발전소 현황
10.2 건설 중인 핵발전소
10.3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11.1 중국 생태성 4개 사례
11.2 역내 대기오염 관련 한중협력사업 (다자포함)
12.1 2015 유럽연합 순환경제 패키지 실천 목표
12.2 유럽연합 2020 순환경제 행동계획 개요
12.3 자원순환을 통한 온실가스 절감 효과 및 온도 상승 폭 감소 효과
12.4 순환하는 암스테르담의 지향점
12.5 세 가지 가치사슬과 세부 목표
12.6 리빙랩에서 사용자의 단계별 역할
12.7 리빙랩의 구성 요소와 핵심 속성
13.1 중국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현황
13.2 주요국의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2019년
13.3 제1차 기본계획상 기간별 운영 방향
13.4 1차 계획기간 요약
13.5 한국과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도 세부 규정 비교
13.6 한국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13.7 한중일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징 비교
도표
2.1 죄수의 딜레마 게임
3.1 다자간 국제환경협약(개정포함) 기간별 체결 건수
3.2 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의 ODA가 그들의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5.1 레짐 효과성
7.1 글로벌 시민사회
7.2 부메랑 패턴
7.3 캐럴의 CSR 피라미드
7.4 환경협력의 세 층위
8.1 선진국과 비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발생량 추이
8.2 CDM 사업 호스트 국가별 등록 현황
8.3 호스트 국가별 CER 발행 현황
8.4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1751~2017년)
8.5 일본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8.6 일본 제5차 전력수급계획 에너지 믹스
8.7 한국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8.8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1 미국 업종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 (2019년)
9.2 이산화탄소 역사적 총 누적 배출량 (1850~2021년)
10.1 한국 연도별 핵발전 누적 설비용량
10.2 일본 연료별 전력 생산 현황 (2000~2019년)
10.3 중국 핵발전소 현황
11.1 중국 4대 직할시 PM2.5 농도
11.2 중국 4대 직할시 PM10 농도
11.3 허베이성의 PM2.5 농도
11.4 중국 주요 30개 도시 PM2.5 농도, 2019년
11.5 중신생태성의 에코셀 방식
12.1 선형경제와 순환경제
12.2 2019년 지역별 플라스틱 생산량 분포
12.3 리빙랩의 단계들
13.1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9년)
13.2 제1차 계획기간 업종별 최종할당량 비율
14.1 지구환경거버넌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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