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한미관계: 적응과 대응의 뉴 파트너십

1. 먼 지역에 대한 미국 패권 투사의 한계와 지정학의 부활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분쟁의 장기화와 미국 내부의 고립주의 기조는 미국의 전쟁, 전투, 외교 등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지정학이 강조되는 지금, 미국의 본토와 멀리 떨어진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패권 투사는 비용과 자원 면에서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미국은 독점적 지배자에서 '지역 동맹국들과 비용 및 책임을 분담하는 관리자'로 위상을 전환하고 있다.
2. 동맹정치의 약화가 초래할 동북아의 '세력 진공'과 신냉전 고착화
미국의 개입정책과 동맹정치의 의지 약화 또는 전략적 실패는 동북아에서 즉각적인 세력 균형의 붕괴를 초래한다. 즉 중국의 역내 패권 추구 가속화, 북중러의 대미·대한 결착 강화, 일본의 급격한 재무장화로 이어지며, 동북아를 상시적 군사 충돌 위기가 감도는 또 다른 신냉전 상태로 이끌고 있다.
3. 방위비 분담 압박과 '동맹의 상업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 개입 약화는 한미동맹을 가치 동맹이 아닌 철저한 경제 거래 관계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안보 기여 요구로 직결된다.
4. '연루의 딜레마'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미국이 대만해협 등 역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다변화하면서, 한국이 원치 않는 동북아 국지전에 강제로 연루될 수 있는 '연루의 딜레마'가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5.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NCG)'의 신뢰성 시험대
미국의 개입 의지 약화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상황과 맞물려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의구심을 낳는다. 이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및 핵·재래식통합(CNI) 체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6. 경제안보·기술주권 침해와 외교적 자율성 축소
미국이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통제함에 따라,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고도의 압박을 받게 되며, 안보 의존도로 인해 경제적 실리와 외교적 자율성이 제약받는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신간 『전환기의 한미관계: 적응과 대응의 뉴 파트너십』은 가장 친밀하면서도 때로는 불편한 단면을 지닌 한미관계를 현시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당면한 현실이 무엇인지 일차적으로 정밀하게 살펴본다. 나아가 국가의 중장기적 목표와 가치 그리고 철저한 실리를 앞세운 국익 추구를 위해 한미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향성을 모색하는 책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관계에 있어 많은 이슈가 있는 현재, 한미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체계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 책 기획의 시작이다.
따라서 1부는 한미관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고 동북아 교두보로서 한국을 활용하고자 한 이후 미국은 한국안보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즉 한미동맹 조약을 체결했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 불평등한 동맹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민주화와 경제성장으로 한미관계가 변화하는 시발점을 다루고 있다.
제2부에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동북아에서의 중국 세력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도래, AI 및 반도체 첨단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의 기술주권 확보 방안, 북한의 핵문제와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 강화라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미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정부가 국익을 위해 어떠한 전략적 선택과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다각도로 살펴본다.
3부에서는 한미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군사안보협력 분야의 핵심 현안을 다루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대한 합리적 접근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슈, 북핵 대응을 위한 핵·재래식통합(CNI) 체계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실효성 확보 등 동맹의 기능적·구조적 변환을 냉철하게 고찰한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일부 이슈는 진보와 보수, 학문적·정치적 시각에 따라 매우 상반된 입장 차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은 철저히 학문적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정파적 시각을 배제한 채 한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독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다.

서문ㆍ10
제1부 한미관계의 형성 과정
1장 신대륙의 발견: 미국의 동북아 세력 착근 과정
1. 미국의 대한반도 이익 구상: 제2차 세계대전 처리 과정
2. 전후 미국의 한반도 개입: 남한의 친미 세력화 모색
3.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 미국 세력의 확고화
4.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후 한반도 재분단 모색
5.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한국안보 주도권 장악
2장 한미관계의 진화와 발전: 후견-피후견관계의 변화
1. 한미 후견-피후견관계의 기원: 안보적 의존의 심화와 확대
2.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와 베트남 파병
3. 1970년대 데탕트와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한국정부의 자율성 강화
4.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한 한미관계의 변화
5. 후견-피후견관계에서 동반자관계로
제2부 환경변화에 따른 한미관계의 정책적 과제
3장 동북아질서 변화와 한미관계
1. 국제질서 변화: 포스트-패권, 혹은 패권의 재구성
2. 미중 전략경쟁과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
3. 북중러 북방 3각관계의 연대와 강화
4. 동북아 신질서 대응 한미관계의 과제
5. 한국정부의 선택: 동맹강화 또는 다자외교
4장 한미일관계: 분열적 통합구조의 가능성과 한계
1. 한미일관계의 태동과 발전: 분열에서 통합으로
2. 대북억지 기제로서의 한미일 군사협력: 양자동맹의 가능성과 한계
3.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아키텍쳐 구축과 한미일 협력의 지리적 확대
4. 한미일 협력의 결정요인
5. 미국의 축소 대외정책과 한미일 협력의 전망
5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의 정책적 과제
1. 한반도 핵문제의 등장
2. 북한 비핵화 외교 경과와 평가
3. 북한 핵무장 이후 한미의 북한 비핵화 전략
4. 북한 핵무장 시대 북핵 대응 전략
5.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불가능한가?
6장 한미 상호 통상이익과 정책: 조화 또는 경쟁
1. 한미 통상관계의 현황과 배경
2. 한미 통상관계에서 '경제안보'의 부상
3. 한미 통상관계의 새로운 키워드: 공급망 안정화
4. 한미 통상관계에서의 도전과제: 첨단기술 보호 및 디지털 통상 현
5. 상호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통상 협력의 과제
제3부 한미동맹과 군사안보협력
7장 한미동맹의 가치와 지속성: 이론과 실제
1. 동맹의 일반적 개념과 이론
2. 동맹 형성과 지속성의 논점
3. 한미동맹 형성 과정과 성격변화
4. 한미동맹의 한계와 발전방향
5. 한미동맹 지속의 필요성 평가ㆍ
8장 한미동맹의 변환과 방위분담의 과제
1. 미국의 동맹 변환
2. 한미동맹의 변환: 탈냉전에서 인도·태평양까지
3. 한미 방위비 분담 구조의 역사적 형성
4. 방위비 분담의 정치학: 협상, 갈등, 타협
5. 한미동맹의 미래
9장 주한미군의 역할과 가치: 전작권 환수와 전략적 유연성 이슈
1. 한미동맹 발전과정과 주한미군
2. 주한미군의 전통적 역할
3. 변화하는 한미동맹, 그리고 주한미군
4. 한미 연합지휘관계
5.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속 가능한 진화를 위해
10장 북한핵 대비 한미 군사협력: 확장억제와 비핵전력 강화
1. 북핵억지를 위한 한미 군사협력 구조
2. 한미 확장억제 협력 현황: 2010~2025년
3. 북핵억지를 위한 한미 공동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4.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과 한미 핵·재래식통합(CNI) 대응체계 발전
5. 한미 확장억제 협력 방향과 과제
11장 미국의 지정학과 동맹의 정치: 한미관계에의 함의
1. 미국의 지정학과 개입정책의 변화
2. 글로벌질서 전환기 미국 동맹정책의 변화
3.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한미관계의 전략적 이익과 가치
4. 한미동맹 기능과 역할의 재구성
5. 방어적 동맹의 본질과 호혜적 파트너십의 미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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