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중요 민법판례

제1편 채권총론

제1편 채권총론

1 금전채권

2 동시이행의 항변권

3 과실상계

4 손해배상액의 예정

5 채권자대위권

6 채권자취소권

7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8 채권양도

9 채무인수

10 계약인수

11 변제

12 상계



제2편 채권각론

1 해제

2 증여

3 매매

4 소비대차

5 임대차

6 도급

7 위임

8 임치

9 조합

10 사무관리

11 부당이득

12 불법행위



제3편 물권법

1 가등기

2 점유권, 소유권

3 취득시효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 구분소유적 공유

6 공유

7 명의신탁

8 지상권

9 전세권

10 유치권

11 질권

12 저당권

13 공동저당

14 비전형담보



제4편 민법총칙

1 법인

2 비법인 사단

3 법률행위

4 소멸시효



제5편 친족 상속법

판례색인

이광섭 약 력

ㆍ 제16회 법무사시험 합격

ㆍ 전) 합격의 법학원 스터디 2차 팀장(2010~2011년)

ㆍ 현)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제1차, 제2차 민법 전임

ㆍ 현) 합격의 법학원 법원사무관승진 제2차 민법 전임



편저서

ㆍ 분쟁유형별 요건사실론 민법(제5판 법학사 刊, 2018)

ㆍ 민법강의안(제5판 법학사 刊, 2019)

ㆍ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민법(제4판 법학사 刊, 2019)

ㆍ 최근 10년간 중요 민법판례(제5판 법학사 刊, 2019)

ㆍ 민법의 정리(법학사 刊,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