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눈

"형법을 만들어 낸 존재는 사람이고 형법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존재도 사람이다. 따라서 죄를 바라보는 형법의 눈은 결국 사람의 눈인 것이다. 누가 되었든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간에 형법의 눈은 항상 사람인 것이다.



형법의 눈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형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형법의 눈이 사람의 눈이라는 사실은 형법을 말하기에 앞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본문 내용 중에서



법은 우리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해 준다. 하지만 법의 영역이 닿지 않는 곳도 분명 존재한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밝힌다는 것 자체가 무척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형법의 틀 안에서 다뤄지는 맹점들을 다루며 인간의 입장에서 어떠한 법을 만들고 어떻게 해석하며, 각 사례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1. 형법의 눈

2. 강도강간죄

3. 위법

4. 착오

5. 정신이상

6. 미성년자

7. 감경

8. 고의가 있어야 죄가 된다는 원칙이 일으키는 오류

[형법총칙]

박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