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불법과 피해자의 자기책임

[올긴이의 말]

이 책은 독일의 저명한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라이너 차칙(Prof. Dr. Rainer Zaczyk) 교수의 저서 『형법상의 불법과 피해자의 자기책임』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독일 본(Bonn)대학교 형사법 및 법철학 교수이자 동대학교 법철학연구소(Rechtsphilosophisches Seminar der Universit?t Bonn) 소장인 저자의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의 학문적 특징은 특히 칸트에서 비롯되는 독일 관념철학의 토대에서 법과 형법의 근원을 찾고, 이러한 기초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형사법의 개별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칸트의 (법)철학은 인간의 자유의 철학이며, 자유를 기초로 하여 발현되는 개개인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은 동일한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 법학을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법(Vernunftrecht)'이라고도 하고, 이성은 다른 말로 자유를 말한다; 자유는 오로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며, 특정한 문화나 역사에 제한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타인과 인류를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하고 이해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이 바로 독일 법학이 세계에서 존중받고 많은 나라에 계수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형)법의 토대와 근원에 대한 성찰(적 접근)은 형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당면한 개별 문제들에 대하여 ? 주먹구구식의 판단이 아닌 ? 원칙에 입각한 근거 있는 견고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서론



제1장 형법에서 '자기책임' 개념의 전개



I. 판례의 전개과정과 학계의 논의

1. 개관

2. 판례의 전개과정

a) 의도적인 자기침해

b) 자기위태화가 선행된 자기침해

c)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한 학문적 규정의 필요성

3. 학계에서의 논의: 세 가지 예를 중심으로

a) 피들러(Fiedler)의 논문

b) 슈만(Schumann)의 논문

c) 마이어(Meyer)의 논문

II. 요약



제2장 법원칙으로서의 자기책임(기초규정)



I. 서술절차에 관한 개관

II. 적극적인 (법을 근거짓는) 규정에서의 자기책임

1. 자유와 자기책임

2. 자기책임과 타인에 대한 관계

3. 법인격체와 국가

4. 요약

III. 불법과 자기책임

1. 형법에서 적극적 규정을 한 일차적 결과

a)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의 불법

b) 자기침해는 불법이 아니다; 이 명제의 제한

c) 자기책임의 포괄적인 이해에서 결과들의 분류

2. 상호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확한 규정의 필요성



제3장 형법상의 불법 혹은 자기책임의 자기침해



I. 근거지움의 진행에 관한 개관

II. 형법상 불법의 일반적 특징

III. 인식 있는 ('고의에 의한') 자기침해

1. 일반적 개념규정

a) 상호행위와 자기침해

b) 자기침해의 요소들

2. 타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준거점

a) 신체적 결함

b) 다른 결함, 특히 의사결함

3. 피해자가 인식 있는 자기침해를 하는 경우의 정범성

a) 고의로 행위하는 타인

aa) '준-공동정범'의 문제

bb)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의 행위지배

cc) 기타 의사결함에서의 행위지배

dd) 보증인 사례에 대한 소견

b) 타인의 과실행위



IV. 위험을 인식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동

1. 행위상황의 특징

a) 종래의 해결방안

b) 자기책임의 사고를 토대로 한 새로운 해결방안의 모색에 대한 필요성

2. 자기위태화와 타인책임

a) 인식 있는 자기침해에 대한 관계

b) 자기위태화의 특성

c) 의무위반과 자기위태화

3. 판례 사건에 대한 적용

a) 제국법원의 '뱃사공'-사건

b) 에이즈-감염

c) 음주운전에 대한 관여

d) 마약제공 사례에서의 타인책임

4. 자기위태화에서의 행위지배

V. 위험이 인식 가능한 경우의 피해자행동



요약



참고문헌

라이너 차칙 (Rainer Zaczyk, 1951─)은 독일 하이델베르크(1988─1993)와 트리어대학교(1993─2002)에서 재직했으며, 2002/2003년 겨울학기부터는 본(Bonn)대학교 형사법 및 법철학 교수이자 동대학교 법철학연구소 소장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독일 관념론의 법철학과 형사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