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함정
미국은 어떻게 법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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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자비한 ‘글로벌’ 약탈,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2013년 4월 14일, 프랑스 알스톰의 자회사 CEO 프레데릭 피에루치는 뉴욕의 JFK 국제공항에서 FBI 요원들에게 체포된다. 죄목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미국 밖에서 벌어진 사건에 미국의 국내법인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 프랑스 국적인 피에루치를 체포한 것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은 거래에 달러가 사용되거나 미국 내 서버가 있는 이메일을 이용한 정황이 나타나면 국적을 불문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미국에게 밉보인 알스톰의 희생양이 된 피에루치의 억울하고 험난한 감옥살이는 이렇게 시작된다.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할 권리도 허용되지 않고, 당연한 보석 신청도 기각되었으며, 미국에서도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당한 채, 알스톰의 내부 배신자 역할을 수락할 때까지 2년의 수감생활과 3년의 보석 상태로 무려 5년간 자유를 박탈당한다.
미국 법무부는 이렇게 피에루치를 인질 삼아 프랑스의 대표 기업 알스톰을 전략적으로 협박하여 역대 최고의 벌금 7억 7,200만 달러를 받아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등 국가적ㆍ전략적으로 극히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알스톰이 결국 최대 경쟁자인 미국 GE에 에너지 사업 분야를 매각하게 만든다. 이 책은 저자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치른 5년에 걸친 험난한 투쟁을 통해 미국이 어떻게 자국법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의 이익’ 앞에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약탈 행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유럽, 남미, 일본을 거쳐 중국에도 선전포고를 날렸다.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2013년 4월 14일, 프랑스 알스톰의 자회사 CEO 프레데릭 피에루치는 뉴욕의 JFK 국제공항에서 FBI 요원들에게 체포된다. 죄목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미국 밖에서 벌어진 사건에 미국의 국내법인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 프랑스 국적인 피에루치를 체포한 것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은 거래에 달러가 사용되거나 미국 내 서버가 있는 이메일을 이용한 정황이 나타나면 국적을 불문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미국에게 밉보인 알스톰의 희생양이 된 피에루치의 억울하고 험난한 감옥살이는 이렇게 시작된다.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할 권리도 허용되지 않고, 당연한 보석 신청도 기각되었으며, 미국에서도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당한 채, 알스톰의 내부 배신자 역할을 수락할 때까지 2년의 수감생활과 3년의 보석 상태로 무려 5년간 자유를 박탈당한다.
미국 법무부는 이렇게 피에루치를 인질 삼아 프랑스의 대표 기업 알스톰을 전략적으로 협박하여 역대 최고의 벌금 7억 7,200만 달러를 받아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등 국가적ㆍ전략적으로 극히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알스톰이 결국 최대 경쟁자인 미국 GE에 에너지 사업 분야를 매각하게 만든다. 이 책은 저자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치른 5년에 걸친 험난한 투쟁을 통해 미국이 어떻게 자국법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의 이익’ 앞에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약탈 행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유럽, 남미, 일본을 거쳐 중국에도 선전포고를 날렸다.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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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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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경제전쟁의 충격적 실상
미국의 약탈은 이미 시작됐다!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발생한 부패범죄가 아니어도, 부정한 거래 과정에서 미국의 법인과 통신망, 계좌 등을 이용하기만 해도 조 단위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법률이다. 가히 무소불위의 법이 아닐 수 없다.
1977년 발효된 이 법은 25년간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해당 법령은 원래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미국 기업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조항에 막혀 자국의 에너지, 군수, 제약 등 수출기업이 세계 경쟁사들과의 경쟁에 불리해지자 미국은 법을 개정, 역외관할권을 부여한다. 2008년 이후, 이 법의 양대 집행기관 격인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법 집행에 착수하면서 무자비한 징벌금과 징역형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깃이 된 노르웨이 기업을 필두로 독일의 지멘스, 도이치텔레콤,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는 알스톰, 알카텔, 토탈 등 기업이 포함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당연히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들인데, 현재까지 징벌금 징수액 기준 상위 10개 회사 중 미국 회사는 2개에 불과하고 비율상으로 15%에도 못 미치는 것만 봐도 이 법이 어떤 속내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럽 기업이 미국에 낸 벌금 총액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4조가 넘는다.)
저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국가와 기업,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함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윤리 및 해외부패방지법을 가장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세계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사실 전략산업과 기업을 가진 나라라면 모두 미국 사법부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미국 함정》은 미국의 화웨이 공격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 런정페이 회장이 책상에 올려놓고 열독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중국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마침 회장의 딸이자 화웨이의 CFO인 멍완저우가 대이란 제재법 위반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을 연상시킨 덕분이기도 하다. 정상적 사법절차에 따라 인도되어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미국이 정말 겨냥하고 있는 것은 화웨이의 야심과 그 배후에 있는 실제 소유주에 대한 통제다. 저자 피에루치 역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표적이 된 것은 화웨이의 5G가 미국에 위협적이기 때문"이며 "미국이 캐나다 사법당국에 부탁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것은 나의 사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화웨이의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흉계를 꾸몄고, 따라서 미국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유럽과 중국이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대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기타 국가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현재 유럽에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대응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유럽은 뇌물을 준 미국 기업을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단, 프랑스는 알스톰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져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 견제하는 대상이 미국 사법부에 맞설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난 15년간 미국 정부가 사법부를 이용해 표적 국가 기업에 타격을 가해 온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미국의 약탈 행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미국의 약탈은 이미 시작됐다!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발생한 부패범죄가 아니어도, 부정한 거래 과정에서 미국의 법인과 통신망, 계좌 등을 이용하기만 해도 조 단위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법률이다. 가히 무소불위의 법이 아닐 수 없다.
1977년 발효된 이 법은 25년간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해당 법령은 원래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미국 기업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조항에 막혀 자국의 에너지, 군수, 제약 등 수출기업이 세계 경쟁사들과의 경쟁에 불리해지자 미국은 법을 개정, 역외관할권을 부여한다. 2008년 이후, 이 법의 양대 집행기관 격인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법 집행에 착수하면서 무자비한 징벌금과 징역형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깃이 된 노르웨이 기업을 필두로 독일의 지멘스, 도이치텔레콤,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는 알스톰, 알카텔, 토탈 등 기업이 포함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당연히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들인데, 현재까지 징벌금 징수액 기준 상위 10개 회사 중 미국 회사는 2개에 불과하고 비율상으로 15%에도 못 미치는 것만 봐도 이 법이 어떤 속내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럽 기업이 미국에 낸 벌금 총액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4조가 넘는다.)
저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국가와 기업,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함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윤리 및 해외부패방지법을 가장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세계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사실 전략산업과 기업을 가진 나라라면 모두 미국 사법부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미국 함정》은 미국의 화웨이 공격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 런정페이 회장이 책상에 올려놓고 열독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중국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마침 회장의 딸이자 화웨이의 CFO인 멍완저우가 대이란 제재법 위반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을 연상시킨 덕분이기도 하다. 정상적 사법절차에 따라 인도되어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미국이 정말 겨냥하고 있는 것은 화웨이의 야심과 그 배후에 있는 실제 소유주에 대한 통제다. 저자 피에루치 역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표적이 된 것은 화웨이의 5G가 미국에 위협적이기 때문"이며 "미국이 캐나다 사법당국에 부탁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것은 나의 사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화웨이의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흉계를 꾸몄고, 따라서 미국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유럽과 중국이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대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기타 국가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현재 유럽에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대응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유럽은 뇌물을 준 미국 기업을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단, 프랑스는 알스톰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져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 견제하는 대상이 미국 사법부에 맞설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난 15년간 미국 정부가 사법부를 이용해 표적 국가 기업에 타격을 가해 온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미국의 약탈 행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목차
목차
추천의 말 우리가 왜 미국 법을 알아야 할까 | 김수환 변호사 4
프롤로그 13
1. 충격 19
2. 미국 검사 26
3. 첫 재판 39
4. 와이어트 구치소 47
5. 회상 56
6. 한 통의 전화 64
7. 그들은 나를 잊었다 71
8. 검사장 출신 변호사 스탠 78
9. 아내 86
10. 제2차 개정 92
11. 125년 징역형 101
12. 기소장 108
13. 감옥생활에 익숙해지다 117
14.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뿐 124
15. 와이어트 구치소에서 본 미국의 사법제도 129
16. 양형지침 134
17. A 수감동 144
18. 알스톰, 나를 버리다 150
19. 다시 뉴헤이븐 법정으로 155
20. 증거 160
21. 미국 검사들의 '글로벌' 사찰 165
22. 해외부패방지법(FCPA) 170
23. 유죄인정 협상 179
24. 아내의 면회 189
25. 해고 197
26. 6개월이 지나다 204
27. 온 가족이 출동하다 210
28. 새로운 일을 찾다 218
29. 4월 24일의 선고 223
30. 스탠과의 진실의 시간 234
31. GE의 신화 241
32. 상처뿐인 영광 256
33. 자유를 향하여 267
34. 자유 272
35. 다시 프랑스로 279
36. 마티유 아롱과의 만남 283
37. 폭로냐 침묵이냐 288
38. 분노의 주주총회 295
39. 법무부 검사 기자회견 305
40. 알스톰의 유죄인정 318
41. 파트릭 크롱 청문회 322
42. 알스톰 매각의 마지막 장애물 334
43. 노동재판소 342
44. 용서할 수 없는 사기행각 349
45. 판결 356
46. 다시 이별 363
47. 새 감옥 369
48. 폭력과 밀매 375
49. 국회 조사 382
50. 마크롱의 미국 방문 388
51. 드디어 자유를 되찾다 395
에필로그 405
후기 412
부록1 미국이 유럽 은행에 부과한 벌금 416
부록2 GE는 어떻게 부패 스캔들을 은폐하는가 418
부록3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납부한 벌금 419
부록4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차이 420
감사 인사 421
프롤로그 13
1. 충격 19
2. 미국 검사 26
3. 첫 재판 39
4. 와이어트 구치소 47
5. 회상 56
6. 한 통의 전화 64
7. 그들은 나를 잊었다 71
8. 검사장 출신 변호사 스탠 78
9. 아내 86
10. 제2차 개정 92
11. 125년 징역형 101
12. 기소장 108
13. 감옥생활에 익숙해지다 117
14.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뿐 124
15. 와이어트 구치소에서 본 미국의 사법제도 129
16. 양형지침 134
17. A 수감동 144
18. 알스톰, 나를 버리다 150
19. 다시 뉴헤이븐 법정으로 155
20. 증거 160
21. 미국 검사들의 '글로벌' 사찰 165
22. 해외부패방지법(FCPA) 170
23. 유죄인정 협상 179
24. 아내의 면회 189
25. 해고 197
26. 6개월이 지나다 204
27. 온 가족이 출동하다 210
28. 새로운 일을 찾다 218
29. 4월 24일의 선고 223
30. 스탠과의 진실의 시간 234
31. GE의 신화 241
32. 상처뿐인 영광 256
33. 자유를 향하여 267
34. 자유 272
35. 다시 프랑스로 279
36. 마티유 아롱과의 만남 283
37. 폭로냐 침묵이냐 288
38. 분노의 주주총회 295
39. 법무부 검사 기자회견 305
40. 알스톰의 유죄인정 318
41. 파트릭 크롱 청문회 322
42. 알스톰 매각의 마지막 장애물 334
43. 노동재판소 342
44. 용서할 수 없는 사기행각 349
45. 판결 356
46. 다시 이별 363
47. 새 감옥 369
48. 폭력과 밀매 375
49. 국회 조사 382
50. 마크롱의 미국 방문 388
51. 드디어 자유를 되찾다 395
에필로그 405
후기 412
부록1 미국이 유럽 은행에 부과한 벌금 416
부록2 GE는 어떻게 부패 스캔들을 은폐하는가 418
부록3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납부한 벌금 419
부록4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차이 420
감사 인사 421
저자
저자
프레데릭 피에루치
전 프랑스 알스톰 자회사 CEO. 2013년 4월 4일, 누구든 어디서나 체포할 수 있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의해 FBI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깊은 함정에 빠졌다. 오랜 침묵을 딛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티유 아롱과 함께 이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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