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대통령 VS 실패한 대통령

머리말 ㆍ iii

제1장 디지털 정부혁신과 대통령의 리더십 1

1. 성공한 대통령이 없는 나라? 3

1) 역대 대통령별 지지도 변화 추이 3

2) 정부혁신 관점에서의 평가 필요성 6

2.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과 정부혁신 7

1)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 7

2)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10

3) 노무현정부의 정부혁신 13

4) 이명박정부의 행정개혁 15

5) 박근혜정부의 행정개혁 18

6) 문재인정부의 행정개혁 20

3.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24

1)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의 필요성 24

2) 미국에서 전자정부의 등장 26

3)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의 등장 27

4) 전자정부 정책의 현주소 28

4.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31

1)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 31

2)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32

3) 선진국의 동향 34

4) 우리의 대응 35

제2장 미국 클린턴정부의 정부재창조 43

1. 클린턴정부 개관 45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46

3. 정부재창조 정책들 49

1) 정부 재창조의 출발 49

2) NPR의 정부재창조 51

3) NPR의 전자정부 55

4. 추진체계 60

1) 클린턴정부의 NPR 60

2) 부시정부의 OMB 61

5. 대통령의 리더십: 권한의 이양(Delegation)을 통한 리더십 전이(Transition) 64

6. 성과평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성공한 행정개혁 66

제3장 김영삼대통령과 정보화 71

1. 김영삼정부 개관 73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74

1) 국정 이념, 목표 및 전략 75

2) 77대 세부 실천계획 77

3. 정보화 정책들 81

1) 정보통신부 신설 (1994년 12월) 81

2)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 (1995년 3월) 83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년 8월) 84

4) 정보화촉진기금 조성 (1996년 1월) 86

5)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1996년 6월) 88

6) 청와대 정보화추진 확대보고 회의 (1996년 10월) 90

4. 추진체계 92

1) 정보화추진 부처: 정보통신부 92

2) 행정쇄신위원회 93

3) 세계화추진위원회 95

4) 정보화추진위원회 97

5. 대통령의 리더십: 무관(無關)의 리더십 99

1)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 100

2) 연설문 분석 102

3) 리더십 구현 내용들 104

6. 성과평가: 정보화 기반 구축을 통한 절반의 성공 105

제4장 김대중대통령과 정부개혁 109

1. 김대중정부 개관 111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112

1) 국정 이념, 목표 및 전략 112

2) 100대 국정과제 114

3. 정부개혁 정책들 120

1)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 대통령 보고 (1998년 5월) 120

2) 대통령 새천년 신년사 (2000년 1월) 121

3) 행정자치부 새천년 업무보고 (2000년 3월) 124

4) 대통령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구성 (2001년 1월) 125

5) 전자정부법 제정 (2001년 3월) (2001년 7월 1일 시행) 126

6)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000만 돌파 (2002년 10월) 129

7) 전자정부 기반 완성: 11대 과제 종료 (2002년 11월) 131

4. 추진체계 134

1) 주무부처: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134

2)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139

3) 정부혁신추진위원회 139

4) 전자정부특별위원회 140

5) 청와대의 회의: 정보화전략 회의 141

5. 대통령의 리더십: 매우 탁월한 무지(無知)의 리더십 143

1)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 143

2) 연설문 분석 145

3) 리더십 구현 내용들 149

6. 성과평가: 전자정부를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정부개혁의 성공 153

제5장 노무현대통령과 전자정부 157

1. 노무현정부 개관 159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160

1) 국정 이념, 목표 및 전략 161

2) 100대 국정과제 162

3. 전자정부 정책들 168

1)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구성 (2003년 4월) 168

2) 전자정부 로드맵 발표 (2003년 8월) 171

3) 전자정부 31대 과제 추진 (2003년 - 2007년) 175

4) 전자정부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 (2007년 9월) 183

4. 추진체계 187

1) 주무부처: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188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 및 전자정부특별위원회 191

3) 청와대 국정과제회의 193

5. 대통령의 리더십: 솔선수범(率先垂範)의 리더십 195

1)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 195

2) 연설문 분석 196

3) 리더십 구현 내용들 197

6. 성과평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으로 성공적인 정부혁신 추진 202

제6장 이명박대통령과 국가정보화 207

1. 이명박정부 개관 209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210

1) 국정 이념, 목표 및 전략 211

2) 100대 국정과제 212

3. 국가정보화 정책들 219

1) 정보통신부 폐지 (2008년 2월) 219

2)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 (2008년 12월) 223

3)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2009년 11월) 226

4)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1위 달성 (2010년 1월) 228

5) 스마트워크 추진정책 대통령 업무 보고 (2010년 7월) 232

6)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 발표 (2011년 3월) 236

4. 추진체계 239

1)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239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42

3) 청와대 IT특보 249

5.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한 통합(統合)의 리더십 250

1)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 251

2) 연설문 분석 251

3) 리더십 구현 내용들 254

6. 성과평가: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성 추구로 인한 실패 255

제7장 박근혜대통령과 정부3.0 259

1. 박근혜정부 개관 261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263

1) 국정 이념, 목표 및 전략 263

2) 140대 국정과제 265

3. 정부3.0 정책들 270

1)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2013년 4월) 271

2) 정부3.0 비전 선포식 개최 (2013년 6월) 273

3) UN 전자정부 평가 연속 3번 세계1위 (2014년 6월) 276

4) 정부3.0추진위원회 구성 (2014년 7월) 279

5) 전자정부2020 기본계획 발표 (2016년 4월) 281

6) 지능형정부 기본계획 발표 (2017년 3월) 284

4. 추진체계 286

1) 부처: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287

2) 정부3.0추진위원회 289

3) 정보통신(ICT) 전략위원회 295

4)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297

5) 전자정부추진위원회 299

5.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로 끝난 불통(不通)의 리더십 301

1)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 301

2) 연설문 분석 303

3) 리더십 구현 내용들 305

6. 성과평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하루살이 정책의 실패 306

제8장 문재인대통령과 4차산업혁명 311

1. 문재인정부 개관 313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315

1) 국정 이념, 목표 및 전략 315

2) 100대 국정과제 317

3. 4차산업혁명 및 정부혁신관련 정책들 32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족 (2017년 7월) 323

2)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2017년 9월) 324

3)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 개최 (2017년 11월) 326

4) 제1차 정부혁신 전략회의 개최 (2018년 3월) 328

5)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2019년 10월) 331

6)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2019년 12월) 332

7)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2020년 2월) 334

8)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2020년 6월) 336

9)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0년 7월) 338

4. 추진체계 340

1)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340

2) 4차산업혁명위원회 348

3) 정부혁신전략회의 354

4) 전자정부추진위원회 357

5) 청와대: 임기 후반에 디지털혁신비서관 신설 359

5. 대통령의 리더십: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一回性) 리더십 361

1)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 361

2) 연설문 분석 362

3) 리더십 구현 내용들 366

6. 성과평가: 대통령의 무관심에 기초한 예견되는 실패 368

1) 정책 추진 시점 368

2) 추진 내용 368

3) 추진 체계 370

제9장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게 주는 충고 373

1. 박근혜정부의 정부3.0 정책 실패의 교훈 375

1) 정부3.0의 실패 요인들 375

2) 범죄행위에 가까운 정부3.0 정책의 추진 380

2.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실패요인 분석 385

1) 적폐청산에 밀린 정부혁신 385

2)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외부인 주도정치"의 악습 반복 388

3) 추진 체계의 미비 - 하루살이 위원회의 반복적인 구성 393

4)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394

3.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게 주는 충고 397

과제 1: 국가발전 전략의 비전으로 디지털 우선주의(Digital First)를 선언하라 397

과제 2: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추진하라 399

과제 3: 전문가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리더십 전이를 시행하라 404

과제 4: 100대 국정과제에 연연하지 말고, 대통령 의제를 선정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을 대통령 의제로 격상시켜서 추진하라 407

과제 5: 정부조직 개편을 시도하지 말고, 개각을 자주 하지 마라 408

과제 6: 캠프 출신들을 공직에 임명하지 말라 412

과제 7: 공무원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공무원 중심의 혁신을 시도하라 413

과제 8: 범정부적인 디지털 행정 거버넌스를 수립하라 415

과제 9: 국가CIO를 선임하여 권한을 이양하고, 디지털관련 인력을 우대하라 417

과제 10: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예산(조정)권을 확보하라 422

부록: 전자정부와 대통령의 리더십(전자정부론 책, 2007-2018) 425

정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