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변화와 노동계의 영향요인 분석(경영학 PhD 논문총서 시리즈 2024 1)

들 어 가 는 글
I. 서론 1
제 1 절 연 구 의 배 경
제 2 절 연 구 의 목 적
제 3 절 연 구 의 구 성
II. 이론적 고찰 9
제 1 절 최 저 임 금 과 근 로 시 간
1 . 1 최 저 임 금 제 도 의 개 요
1 . 2 최 저 임 금 과 근 로 시 간 에 관 한 선 행 연 구
1 . 3 정 규 직 과 비 정 규 직 의 분 류
제 2 절 저 임 금 근 로 자 의 노 동 조 합 임 금 효 과
2 . 1 노 동 조 합 임 금 효 과 의 개 념
2 . 2 노 동 조 합 임 금 효 과 에 관 한 선 행 연 구
제 3 절 고 용 노 동 정 책 과 노 동 계 의 영 향 요 인
3 . 1 공 공 부 문 의 비 정 규 정 책
3 . 2 비 정 규 직 의 정 규 직 화 계 획
3 . 3 정 책 순 환 과 정 론 및 s e r - M 모 델 이 론
3 . 4 노 동 계 의 영 향 요 인 과 선 행 연 구
III. 최저임금 기준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간의 관한 연구
제 1 절 분 석 자 료 및 분 석 방 법
제 2 절 분 석 모 형
제 3 절 분 석 결 과
제 4 절 소 결 ·
IV.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조합 임금
효과
제 1 절 분 석 자 료 및 분 석 방 법
제 2 절 분 석 모 형
제 3 절 분 석 결 과
제 4 절 소 결
V.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순환 과정의 노동계
영향요인 분석
제 1 절 분 석 방 법
제 2 절 정 책 순 환 과 정 모 델 분 석
2 . 1 정 책 집 행 및 결 과
2 . 2 공 무 직 위 원 회 설 치
2 . 3 분 석 결 과
제 3 절 s e r - M 모 델 분 석 및 결 과
제 4 절 소 결
VI. 결 론
제 1 절 요 약 및 시 사 점
제 2 절 연 구 의 한 계 및 향 후 과 제
▣ 참 고 문 헌
▣ 부 록
▣ A B S T R A C T

김현중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산별노조인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의 위
원장, 산업정책연구원(IPS)의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역임
하였다. 1992년에 철도청의 철도원으로서 전국철도노조 〈망우신호제어지부장〉을 시작으
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직국장, 기획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97년에는 〈절노 50년사〉
를 편집하였다. 2004년부터는 한국철도공사 정규직과 공무직, 비정규직이 함께 연대하는
산별노조인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을 이끌어 왔으며, 일반사회분야 비정규직의 조직 확
대에 따라 조합의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2015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
원을 역임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및 공무직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1997년 국무총리 표창
-2021년 은탑산업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