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화산업정책
지속적 국가경쟁우위 창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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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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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추천사 ㆍ iii
추천사 ㆍ vi
추천사 ㆍ viii
머리말 ㆍ x
1장 문화산업과?문화산업정책?개관 ㆍ 1
제1절 문화산업의 의의 ㆍ 2
1. 문화산업의 개념 ㆍ 2
2. 문화산업의 특징 ㆍ 6
1) 문화적 정체성 형성 ㆍ 6
2) 공공재적 성격 ㆍ 6
3) 네트워크 외부성 및 범위의 경제 ㆍ 6
4) 불확실성 및 위험성 ㆍ 7
5) 높은 제작 비용 및 낮은 복제 비용 ㆍ 7
3. 문화산업의 범위 ㆍ 7
제2절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ㆍ 10
1. 문화산업정책의 개념 및 유형 ㆍ 10
1) 정책과 경영전략 ㆍ 10
2) 산업정책 및 문화산업정책의 개념 ㆍ 11
3) 문화산업정책의 범위 및 유형 ㆍ 13
2.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ㆍ 16
3. 메커니즘 기반 관점의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ㆍ 17
1) 메커니즘 기반 관점 ㆍ 17
2) 메커니즘 기반 관점에서 본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ㆍ 18
제2장 국가경쟁우위에?관한?이론적?고찰 ㆍ 23
제1절 국가경쟁우위의 개념 및 구성요소 ㆍ 24
1. 국가경쟁력 및 국가경쟁우위의 개념 ㆍ 24
1) 국가경쟁력과 국가경쟁우위 ㆍ 24
2)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 및 경쟁우위론 ㆍ 25
2. 국가경쟁력 평가 및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소 ㆍ 26
제2절 국가경쟁우위에 관한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 ㆍ 30
1.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와 다이아몬드 모델 ㆍ 30
1) 요소조건 ㆍ 31
2) 수요조건 ㆍ 32
3) 관련 및 지원산업 ㆍ 33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ㆍ 35
5)우연한 사건 ㆍ 36
6)정부의 역할 ㆍ 37
2. 다이아몬드 모델의 동태성과 국가경쟁우위 상실 ㆍ 38
1) 소조건의 악화 ㆍ 38
2) 수요조건의 악화 ㆍ 38
3) 기술의 변화 ㆍ 39
4) 투자 위축 ㆍ 39
5) 기업의 유연성 상실 ㆍ 39
6) 국내 경쟁의 쇠퇴 ㆍ 39
7) 경쟁우위의 쇠퇴 과정 ㆍ 40
3. 정부정책과 국가경쟁우위 ㆍ 40
1) 요소조건에 대한 정부의 영향 ㆍ 41
2) 수요조건에 대한 정부의 영향 ㆍ 43
3) 관련 및 지원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 ㆍ 44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에 대한 정부의 영향 ㆍ 45
4. 국가 경제의 경쟁적 발전 ㆍ 48
1) 요소지향 경제 ㆍ 49
2) 투자지향 경제 ㆍ 50
3) 혁신지향 경제 ㆍ 50
4) 부지향 경제 ㆍ 50
5) 경쟁적 단계의 발전을 위한 조건 ㆍ 51
제3절 국가경쟁우위 이론의 발전 및 사례 ㆍ 53
1. 다국적기업론을 가미한 더닝의 다이아몬드 모델 ㆍ 53
2. 러그만의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ㆍ 55
3. 문휘창 러그만 버베키의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ㆍ 57
1) 요소조건 ㆍ 58
2) 수요조건 ㆍ 59
3) 관련 및 지원산업 ㆍ 59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ㆍ 59
5) 한국과 싱가폴의 더블 다이아몬드 비교 ㆍ 59
4. 조동성의 9 팩터 모델 ㆍ 60
5. 문화산업 다국적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63
1) 넷플릭스의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ㆍ 63
2) 하이브의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ㆍ 74
제4절 문화산업정책의 국가경쟁우위 지원체계 분석 방법 ㆍ 77
1. 문화산업정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분석 방법 ㆍ 77
2. 국가경쟁우위 분석 모델과 문화산업정책 지원체계 ㆍ 79
제3장 문화산업?진흥을?위한?법률지원체계 ㆍ 83
제1절 문화산업 관련 법률지원체계 개요 ㆍ 84
1. 한국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 ㆍ 84
2. 문화산업 관련 법률의 발전 ㆍ 85
1)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ㆍ 88
2) 기능적 지원 법률 ㆍ 88
3) 장르별 지원 법률 ㆍ 89
3. 국가경쟁우위 창출 지원 환경 분석 대상 법률 ㆍ 91
제2절 문화산업 관련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ㆍ 93
1. 문화예술진흥법 ㆍ 93
1) 목적 및 주요 내용 ㆍ 93
2)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94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ㆍ 95
1) 주요 내용 ㆍ 95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99
3. 콘텐츠산업진흥법 ㆍ 100
1) 주요 내용 ㆍ 100
2) 콘텐츠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101
제3절 문화산업 관련 기능적 지원 법률 ㆍ 102
1. 저작권법 ㆍ 102
1) 주요 내용 ㆍ 102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104
2. 공연법 ㆍ 105
1) 주요 내용 ㆍ 106
2) 공연법 개정에서 살펴본 정책의 변화 ㆍ 108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110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ㆍ 110
1) 제정 배경 및 목적 ㆍ 110
2) 주요 내용 ㆍ 111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112
4. 예술인복지법 ㆍ 112
1) 주요 내용 ㆍ 112
2)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114
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ㆍ 114
1) 제정 배경 및 개요 ㆍ 114
2) 주요 내용 ㆍ 115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116
6. 국제문화교류진흥법 ㆍ 116
1) 제정 배경 및 목적 ㆍ 116
2) 주요 내용 ㆍ 117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117
7.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ㆍ 118
1) 주요 내용 ㆍ 118
2)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118
제4절 문화산업 장르별 지원 법률 ㆍ 119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ㆍ 119
1) 주요 내용 ㆍ 119
2) 영화 관련 주요 규제 및 지원정책의 변화 ㆍ 127
3) 영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136
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ㆍ 140
1) 주요 내용 ㆍ 141
2) 음악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142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ㆍ 144
1) 주요 내용 ㆍ 144
2) 게임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146
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ㆍ 148
1) 출판산업 관련 법률의 변천 ㆍ 149
2) 법률의 변천에 따른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152
5.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ㆍ 154
1) 주요 내용 ㆍ 155
2) 만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157
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ㆍ 158
1) 목적 및 정의 ㆍ 158
2) 요소조건 고도화 ㆍ 159
3) 수요조건 고도화 ㆍ 160
4)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160
5)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ㆍ 160
7. 공예문화산업진흥법 ㆍ 160
1) 주요 내용 ㆍ 161
2) 공예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162
8. 문화산업 관련 다양한 법률의 국가경쟁우위 창출 지원체계 ㆍ 163
제4장 문화산업의?국가경쟁우위?창출을?위한?정부지원체계 ㆍ 167
제1절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지원체계 ㆍ 168
1.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 ㆍ 169
1) 이명박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 ㆍ 169
2)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 ㆍ 173
3) 문재인 정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변화 ㆍ 175
4) 윤석열 정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변화 ㆍ 177
2.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국가경쟁우위 지원체계 ㆍ 177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177
2) 수요조건 강화 ㆍ 178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179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ㆍ 179
5) 지속적 국가경쟁우위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직무범위 ㆍ 179
제2절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지원체계 ㆍ 181
1. 문화산업 분야의 공공기관 개요 ㆍ 181
1) 공공기관의 설립 및 지정 개요 ㆍ 181
2) 문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국가경쟁우위 지원체계 ㆍ 182
2. 한국콘텐츠진흥원 ㆍ 184
1) 연혁 ㆍ 184
2) 조직과 주요 기능 ㆍ 185
3)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ㆍ 197
3. 영화진흥위원회 ㆍ 199
1) 주요 직무와 조직구조 ㆍ 199
2) 영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ㆍ 200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ㆍ 204
1) 연혁 ㆍ 204
2) 조직과 주요 기능 ㆍ 205
3) 출판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ㆍ 206
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ㆍ 210
1) 연혁 ㆍ 210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ㆍ 210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ㆍ 212
1) 설립 목적 및 법적 근거 ㆍ 212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ㆍ 213
7. 한국저작권위원회 ㆍ 213
1) 연혁 ㆍ 213
2) 주요 기능 ㆍ 214
3)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ㆍ 217
8. 한국저작권보호원 ㆍ 219
1) 주요 기능 ㆍ 219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ㆍ 222
9. 영상물등급위원회 ㆍ 224
1) 설립 근거 법률 및 연혁 ㆍ 224
2) 주요 기능 ㆍ 225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226
10. 게임물관리위원회 ㆍ 227
1) 연혁 ㆍ 227
2) 주요 기능 ㆍ 228
3) 게임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229
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ㆍ 230
1) 연혁 ㆍ 230
2) 주요 기능 ㆍ 231
제5장 정부예산을?통한?문화산업의?국가경쟁우위?창출?지원 ㆍ 233
제1절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와 정부예산 ㆍ 234
1.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ㆍ 234
2. 문화산업 관련 정부예산의 발전 ㆍ 236
3. 정부예산의 산업정책적 의미 ㆍ 238
제2절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향상을 위한 정부예산 개요 ㆍ 241
1.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 전략 ㆍ 241
1)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혁신 전략 ㆍ 241
2)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진흥 전략 ㆍ 242
2. 문화산업 관련 정부예산 개요 ㆍ 243
1) 문화콘텐츠산업실 폐지 및 문화산업 분야 3개 국 조직의 독립적 운영 ㆍ 245
2) 문화산업 분야 행정 기본 경비 ㆍ 245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ㆍ 245
4) 타 국 편성 출판산업 육성 예산 ㆍ 246
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원 ㆍ 246
6) 추가경정예산 편성 ㆍ 247
제3절 문화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 지원 ㆍ 249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249
1) 창작 및 창업 지원 인프라 조성 · 운영 ㆍ 249
2) 문화콘텐츠 인재 육성 ㆍ 252
3) 문화기술 개발 ㆍ 258
4)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ㆍ 267
5) 지역 문화산업 균형 발전 지원 ㆍ 269
2. 수요조건 강화 ㆍ 274
1) 준비 단계 ㆍ 275
2) 진입 단계 ㆍ 275
3) 성숙 단계 ㆍ 284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286
1)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ㆍ 286
2) 이야기산업 활성화 ㆍ 293
3) 대중문화예술산업 지원 ㆍ 294
4) 건전한 콘텐츠 제작 및 이용 환경 조성 ㆍ 295
제4절 문화산업 장르별 국가경쟁우위 항상 지원 ㆍ 297
1. 영화산업 ㆍ 297
1) 영화산업 육성 정부예산 현황 ㆍ 299
2)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영화산업 육성 ㆍ 302
3)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영화산업정책 분석 ㆍ 310
2. 게임산업 ㆍ 311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11
2) 수요조건 강화 ㆍ 314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16
4) 경쟁 및 전략 ㆍ 317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게임산업정책 분석 ㆍ 317
3. 음악산업 ㆍ 318
1) 요소조건 강화 ㆍ 320
2) 수요조건 강화 ㆍ 322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24
4)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음악산업정책 분석 ㆍ 326
4. 만화산업 ㆍ 327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29
2) 수요조건 강화 ㆍ 332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33
4) 전략 및 경쟁 ㆍ 334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만화산업정책 분석 ㆍ 334
5. 애니메이션산업 ㆍ 335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37
2) 수요조건 강화 ㆍ 339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39
4) 전략 및 경쟁 ㆍ 339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애니메이션산업정책 분석 ㆍ 340
6. 캐릭터산업 ㆍ 340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40
2) 수요조건 강화 ㆍ 342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43
4) 전략 및 경쟁 ㆍ 344
7. 패션문화산업 ㆍ 344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46
2) 수요조건 강화 ㆍ 347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48
8. 미디어산업(정기간행물산업) ㆍ 349
1) 미디어산업 육성 관련 정부예산 현황 ㆍ 349
2)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예산 현황 ㆍ 350
9. 방송영상산업 ㆍ 356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56
2) 수요조건 강화 ㆍ 359
3) 관련 및 지원산업 육성 ㆍ 361
4) 전략 ㆍ 363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방송영상산업정책 분석 ㆍ 364
10. 출판산업 ㆍ 365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65
2) 수요조건 강화 ㆍ 371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74
4) 전략 ㆍ 379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출판산업정책 분석 ㆍ 380
제5절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창출 지원 ㆍ 381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81
1)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ㆍ 381
2)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 개발 ㆍ 384
2. 수요조건 강화 ㆍ 385
1) 저작권 교육 및 홍보 ㆍ 385
2) 저작권교육체험관 건립 운영 ㆍ 387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87
1)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지원 ㆍ 387
2)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 조성 ㆍ 387
3)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ㆍ 388
4)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ㆍ 388
5) 저작권 보호 활동 지원 ㆍ 388
6) 해외 저작권 보호 및 협력 ㆍ 391
7) 저작물 유통 활성화 지원 ㆍ 393
4. 전략 부문 강화 ㆍ 397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저작권정책 분석 ㆍ 397
제6장 한국문화산업의?성장과?미래?전략 ㆍ 399
제1절 한국문화산업의 성장 및 발전 ㆍ 400
1. 문화산업통계의 발전 ㆍ 400
2. 한국문화산업의 성장 ㆍ 402
3. 세계 문화산업 시장규모 및 성장 추세 ㆍ 406
제2절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향상을 위한 지원과 산업적 발전 ㆍ 412
1. 한국문화산업정책의 변화 ㆍ 412
1) 문화산업정책의 발전 ㆍ 412
2) 정부와 기업 간 관계의 발전 ㆍ 413
3) 문화산업 관련 정부예산의 변화 ㆍ 415
2. 문화산업 전반의 국가경쟁우위 향상 ㆍ 416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417
2) 수요조건 강화 ㆍ 432
3. 장르별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향상 ㆍ 434
1) 영화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38
2) 게임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41
3) 음악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43
4) 만화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46
5)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48
6) 캐릭터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50
7) 방송영상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52
8) 출판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54
제3절 문화산업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를 위한 미래 전략 ㆍ 458
1.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의 상호 연관성 및 정책적 대응 ㆍ 458
2.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향상 전략 ㆍ 460
3. 한국문화산업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를 위한 미래 전략 ㆍ 461
1) 법률지원체계 고도화 ㆍ 462
2) 정부지원체계 효율성 향상 ㆍ 467
3)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 간 역동성 강화 ㆍ 470
추천사 ㆍ vi
추천사 ㆍ viii
머리말 ㆍ x
1장 문화산업과?문화산업정책?개관 ㆍ 1
제1절 문화산업의 의의 ㆍ 2
1. 문화산업의 개념 ㆍ 2
2. 문화산업의 특징 ㆍ 6
1) 문화적 정체성 형성 ㆍ 6
2) 공공재적 성격 ㆍ 6
3) 네트워크 외부성 및 범위의 경제 ㆍ 6
4) 불확실성 및 위험성 ㆍ 7
5) 높은 제작 비용 및 낮은 복제 비용 ㆍ 7
3. 문화산업의 범위 ㆍ 7
제2절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ㆍ 10
1. 문화산업정책의 개념 및 유형 ㆍ 10
1) 정책과 경영전략 ㆍ 10
2) 산업정책 및 문화산업정책의 개념 ㆍ 11
3) 문화산업정책의 범위 및 유형 ㆍ 13
2.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ㆍ 16
3. 메커니즘 기반 관점의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ㆍ 17
1) 메커니즘 기반 관점 ㆍ 17
2) 메커니즘 기반 관점에서 본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ㆍ 18
제2장 국가경쟁우위에?관한?이론적?고찰 ㆍ 23
제1절 국가경쟁우위의 개념 및 구성요소 ㆍ 24
1. 국가경쟁력 및 국가경쟁우위의 개념 ㆍ 24
1) 국가경쟁력과 국가경쟁우위 ㆍ 24
2)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 및 경쟁우위론 ㆍ 25
2. 국가경쟁력 평가 및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소 ㆍ 26
제2절 국가경쟁우위에 관한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 ㆍ 30
1.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와 다이아몬드 모델 ㆍ 30
1) 요소조건 ㆍ 31
2) 수요조건 ㆍ 32
3) 관련 및 지원산업 ㆍ 33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ㆍ 35
5)우연한 사건 ㆍ 36
6)정부의 역할 ㆍ 37
2. 다이아몬드 모델의 동태성과 국가경쟁우위 상실 ㆍ 38
1) 소조건의 악화 ㆍ 38
2) 수요조건의 악화 ㆍ 38
3) 기술의 변화 ㆍ 39
4) 투자 위축 ㆍ 39
5) 기업의 유연성 상실 ㆍ 39
6) 국내 경쟁의 쇠퇴 ㆍ 39
7) 경쟁우위의 쇠퇴 과정 ㆍ 40
3. 정부정책과 국가경쟁우위 ㆍ 40
1) 요소조건에 대한 정부의 영향 ㆍ 41
2) 수요조건에 대한 정부의 영향 ㆍ 43
3) 관련 및 지원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 ㆍ 44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에 대한 정부의 영향 ㆍ 45
4. 국가 경제의 경쟁적 발전 ㆍ 48
1) 요소지향 경제 ㆍ 49
2) 투자지향 경제 ㆍ 50
3) 혁신지향 경제 ㆍ 50
4) 부지향 경제 ㆍ 50
5) 경쟁적 단계의 발전을 위한 조건 ㆍ 51
제3절 국가경쟁우위 이론의 발전 및 사례 ㆍ 53
1. 다국적기업론을 가미한 더닝의 다이아몬드 모델 ㆍ 53
2. 러그만의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ㆍ 55
3. 문휘창 러그만 버베키의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ㆍ 57
1) 요소조건 ㆍ 58
2) 수요조건 ㆍ 59
3) 관련 및 지원산업 ㆍ 59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ㆍ 59
5) 한국과 싱가폴의 더블 다이아몬드 비교 ㆍ 59
4. 조동성의 9 팩터 모델 ㆍ 60
5. 문화산업 다국적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63
1) 넷플릭스의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ㆍ 63
2) 하이브의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ㆍ 74
제4절 문화산업정책의 국가경쟁우위 지원체계 분석 방법 ㆍ 77
1. 문화산업정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분석 방법 ㆍ 77
2. 국가경쟁우위 분석 모델과 문화산업정책 지원체계 ㆍ 79
제3장 문화산업?진흥을?위한?법률지원체계 ㆍ 83
제1절 문화산업 관련 법률지원체계 개요 ㆍ 84
1. 한국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 ㆍ 84
2. 문화산업 관련 법률의 발전 ㆍ 85
1)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ㆍ 88
2) 기능적 지원 법률 ㆍ 88
3) 장르별 지원 법률 ㆍ 89
3. 국가경쟁우위 창출 지원 환경 분석 대상 법률 ㆍ 91
제2절 문화산업 관련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ㆍ 93
1. 문화예술진흥법 ㆍ 93
1) 목적 및 주요 내용 ㆍ 93
2)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94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ㆍ 95
1) 주요 내용 ㆍ 95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99
3. 콘텐츠산업진흥법 ㆍ 100
1) 주요 내용 ㆍ 100
2) 콘텐츠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101
제3절 문화산업 관련 기능적 지원 법률 ㆍ 102
1. 저작권법 ㆍ 102
1) 주요 내용 ㆍ 102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104
2. 공연법 ㆍ 105
1) 주요 내용 ㆍ 106
2) 공연법 개정에서 살펴본 정책의 변화 ㆍ 108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110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ㆍ 110
1) 제정 배경 및 목적 ㆍ 110
2) 주요 내용 ㆍ 111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112
4. 예술인복지법 ㆍ 112
1) 주요 내용 ㆍ 112
2)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114
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ㆍ 114
1) 제정 배경 및 개요 ㆍ 114
2) 주요 내용 ㆍ 115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116
6. 국제문화교류진흥법 ㆍ 116
1) 제정 배경 및 목적 ㆍ 116
2) 주요 내용 ㆍ 117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117
7.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ㆍ 118
1) 주요 내용 ㆍ 118
2)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118
제4절 문화산업 장르별 지원 법률 ㆍ 119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ㆍ 119
1) 주요 내용 ㆍ 119
2) 영화 관련 주요 규제 및 지원정책의 변화 ㆍ 127
3) 영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136
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ㆍ 140
1) 주요 내용 ㆍ 141
2) 음악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142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ㆍ 144
1) 주요 내용 ㆍ 144
2) 게임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146
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ㆍ 148
1) 출판산업 관련 법률의 변천 ㆍ 149
2) 법률의 변천에 따른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152
5.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ㆍ 154
1) 주요 내용 ㆍ 155
2) 만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157
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ㆍ 158
1) 목적 및 정의 ㆍ 158
2) 요소조건 고도화 ㆍ 159
3) 수요조건 고도화 ㆍ 160
4)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160
5)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ㆍ 160
7. 공예문화산업진흥법 ㆍ 160
1) 주요 내용 ㆍ 161
2) 공예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ㆍ 162
8. 문화산업 관련 다양한 법률의 국가경쟁우위 창출 지원체계 ㆍ 163
제4장 문화산업의?국가경쟁우위?창출을?위한?정부지원체계 ㆍ 167
제1절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지원체계 ㆍ 168
1.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 ㆍ 169
1) 이명박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 ㆍ 169
2)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 ㆍ 173
3) 문재인 정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변화 ㆍ 175
4) 윤석열 정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변화 ㆍ 177
2.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국가경쟁우위 지원체계 ㆍ 177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177
2) 수요조건 강화 ㆍ 178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179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ㆍ 179
5) 지속적 국가경쟁우위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직무범위 ㆍ 179
제2절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지원체계 ㆍ 181
1. 문화산업 분야의 공공기관 개요 ㆍ 181
1) 공공기관의 설립 및 지정 개요 ㆍ 181
2) 문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국가경쟁우위 지원체계 ㆍ 182
2. 한국콘텐츠진흥원 ㆍ 184
1) 연혁 ㆍ 184
2) 조직과 주요 기능 ㆍ 185
3)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ㆍ 197
3. 영화진흥위원회 ㆍ 199
1) 주요 직무와 조직구조 ㆍ 199
2) 영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ㆍ 200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ㆍ 204
1) 연혁 ㆍ 204
2) 조직과 주요 기능 ㆍ 205
3) 출판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ㆍ 206
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ㆍ 210
1) 연혁 ㆍ 210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ㆍ 210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ㆍ 212
1) 설립 목적 및 법적 근거 ㆍ 212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ㆍ 213
7. 한국저작권위원회 ㆍ 213
1) 연혁 ㆍ 213
2) 주요 기능 ㆍ 214
3)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ㆍ 217
8. 한국저작권보호원 ㆍ 219
1) 주요 기능 ㆍ 219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ㆍ 222
9. 영상물등급위원회 ㆍ 224
1) 설립 근거 법률 및 연혁 ㆍ 224
2) 주요 기능 ㆍ 225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226
10. 게임물관리위원회 ㆍ 227
1) 연혁 ㆍ 227
2) 주요 기능 ㆍ 228
3) 게임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ㆍ 229
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ㆍ 230
1) 연혁 ㆍ 230
2) 주요 기능 ㆍ 231
제5장 정부예산을?통한?문화산업의?국가경쟁우위?창출?지원 ㆍ 233
제1절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와 정부예산 ㆍ 234
1.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ㆍ 234
2. 문화산업 관련 정부예산의 발전 ㆍ 236
3. 정부예산의 산업정책적 의미 ㆍ 238
제2절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향상을 위한 정부예산 개요 ㆍ 241
1.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 전략 ㆍ 241
1)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혁신 전략 ㆍ 241
2)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진흥 전략 ㆍ 242
2. 문화산업 관련 정부예산 개요 ㆍ 243
1) 문화콘텐츠산업실 폐지 및 문화산업 분야 3개 국 조직의 독립적 운영 ㆍ 245
2) 문화산업 분야 행정 기본 경비 ㆍ 245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ㆍ 245
4) 타 국 편성 출판산업 육성 예산 ㆍ 246
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원 ㆍ 246
6) 추가경정예산 편성 ㆍ 247
제3절 문화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 지원 ㆍ 249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249
1) 창작 및 창업 지원 인프라 조성 · 운영 ㆍ 249
2) 문화콘텐츠 인재 육성 ㆍ 252
3) 문화기술 개발 ㆍ 258
4)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ㆍ 267
5) 지역 문화산업 균형 발전 지원 ㆍ 269
2. 수요조건 강화 ㆍ 274
1) 준비 단계 ㆍ 275
2) 진입 단계 ㆍ 275
3) 성숙 단계 ㆍ 284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286
1)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ㆍ 286
2) 이야기산업 활성화 ㆍ 293
3) 대중문화예술산업 지원 ㆍ 294
4) 건전한 콘텐츠 제작 및 이용 환경 조성 ㆍ 295
제4절 문화산업 장르별 국가경쟁우위 항상 지원 ㆍ 297
1. 영화산업 ㆍ 297
1) 영화산업 육성 정부예산 현황 ㆍ 299
2)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영화산업 육성 ㆍ 302
3)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영화산업정책 분석 ㆍ 310
2. 게임산업 ㆍ 311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11
2) 수요조건 강화 ㆍ 314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16
4) 경쟁 및 전략 ㆍ 317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게임산업정책 분석 ㆍ 317
3. 음악산업 ㆍ 318
1) 요소조건 강화 ㆍ 320
2) 수요조건 강화 ㆍ 322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24
4)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음악산업정책 분석 ㆍ 326
4. 만화산업 ㆍ 327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29
2) 수요조건 강화 ㆍ 332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33
4) 전략 및 경쟁 ㆍ 334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만화산업정책 분석 ㆍ 334
5. 애니메이션산업 ㆍ 335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37
2) 수요조건 강화 ㆍ 339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39
4) 전략 및 경쟁 ㆍ 339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애니메이션산업정책 분석 ㆍ 340
6. 캐릭터산업 ㆍ 340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40
2) 수요조건 강화 ㆍ 342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43
4) 전략 및 경쟁 ㆍ 344
7. 패션문화산업 ㆍ 344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46
2) 수요조건 강화 ㆍ 347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48
8. 미디어산업(정기간행물산업) ㆍ 349
1) 미디어산업 육성 관련 정부예산 현황 ㆍ 349
2)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예산 현황 ㆍ 350
9. 방송영상산업 ㆍ 356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56
2) 수요조건 강화 ㆍ 359
3) 관련 및 지원산업 육성 ㆍ 361
4) 전략 ㆍ 363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방송영상산업정책 분석 ㆍ 364
10. 출판산업 ㆍ 365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65
2) 수요조건 강화 ㆍ 371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74
4) 전략 ㆍ 379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출판산업정책 분석 ㆍ 380
제5절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창출 지원 ㆍ 381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381
1)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ㆍ 381
2)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 개발 ㆍ 384
2. 수요조건 강화 ㆍ 385
1) 저작권 교육 및 홍보 ㆍ 385
2) 저작권교육체험관 건립 운영 ㆍ 387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ㆍ 387
1)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지원 ㆍ 387
2)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 조성 ㆍ 387
3)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ㆍ 388
4)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ㆍ 388
5) 저작권 보호 활동 지원 ㆍ 388
6) 해외 저작권 보호 및 협력 ㆍ 391
7) 저작물 유통 활성화 지원 ㆍ 393
4. 전략 부문 강화 ㆍ 397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저작권정책 분석 ㆍ 397
제6장 한국문화산업의?성장과?미래?전략 ㆍ 399
제1절 한국문화산업의 성장 및 발전 ㆍ 400
1. 문화산업통계의 발전 ㆍ 400
2. 한국문화산업의 성장 ㆍ 402
3. 세계 문화산업 시장규모 및 성장 추세 ㆍ 406
제2절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향상을 위한 지원과 산업적 발전 ㆍ 412
1. 한국문화산업정책의 변화 ㆍ 412
1) 문화산업정책의 발전 ㆍ 412
2) 정부와 기업 간 관계의 발전 ㆍ 413
3) 문화산업 관련 정부예산의 변화 ㆍ 415
2. 문화산업 전반의 국가경쟁우위 향상 ㆍ 416
1) 요소조건 고도화 ㆍ 417
2) 수요조건 강화 ㆍ 432
3. 장르별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향상 ㆍ 434
1) 영화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38
2) 게임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41
3) 음악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43
4) 만화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46
5)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48
6) 캐릭터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50
7) 방송영상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52
8) 출판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ㆍ 454
제3절 문화산업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를 위한 미래 전략 ㆍ 458
1.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의 상호 연관성 및 정책적 대응 ㆍ 458
2.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향상 전략 ㆍ 460
3. 한국문화산업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를 위한 미래 전략 ㆍ 461
1) 법률지원체계 고도화 ㆍ 462
2) 정부지원체계 효율성 향상 ㆍ 467
3)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 간 역동성 강화 ㆍ 470
저자
저자
박위진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1985.3~1989.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1989.3~1991.2)
미국 텍사스대학교(Austin) 대학원 스포츠경영 석사(1995.8~1997.6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국제경영)(2002.3~2005.2)
명지대, 연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민대 상명대 겸임교수·강사,
(문화산업/스포츠산업) (2005.3~2018.12)
경력
ㆍ제33회 행정고시 합격（1989）
ㆍ문체부 체육과학과,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사무관) (1993.3~1995.8)
ㆍ체육교류과, 저작권과, 문화산업정책과 등(사무관/서기관) (1997.6~ 2002.2)
ㆍ문화산업정책과 서기관, 콘텐츠진흥과장 등(서기관) (2004.2~2006.8)
ㆍLA한국문화원 부원장(서기관) (2006.8~2009.8)
ㆍ국제체육과장, 체육정책과장 등 (서기관/부이사관) (2009.8~2011.6)
ㆍ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 홍보정책관, 체육국장 등(고공단) (2011.6~2014.2)
ㆍ중앙공무원교육원 국장급 교육, 문화기반정책관(고공단) (2014.2~2016.5)
ㆍ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미디어정책관(고공단) (2016.5~2017.9)
ㆍ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관장 직무대행(고공단) (2017.9~2019.3)
ㆍLA총영사관 LA한국문화원장(고공단) (2019.3~2022.3)
ㆍ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장(고공단) (2022.3~2024.6)
ㆍ현)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고공단) (2024.6~ )
논문/저술
ㆍ박위진. 2025. 한국의 문화산업정책(지속적 국가경쟁우위 창출 전략). 서울경제경영.
ㆍ박위진. 2025. 한국문화산업정책사(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창출 메커니즘). 서울경제경영
ㆍ박위진, 유재구 공저, 2011. 올림픽스폰서십의 노출효과 및 보조인지효과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16, No.4:1-17.
ㆍ박위진, 조동성 공저, 2005.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in the cultural industry: the evolution of the government's role in Korea. (in Grosse, Robert, eds.,
International Business and Government Relations. Cambridge Univ. Press: 171-190.)
ㆍStudies on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Modes in the Cultural Industry(2005, 박사학위논문)
수상
ㆍ최우수 박사학위논문상(2005, 국제경영학회),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2009.1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1989.3~1991.2)
미국 텍사스대학교(Austin) 대학원 스포츠경영 석사(1995.8~1997.6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국제경영)(2002.3~2005.2)
명지대, 연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민대 상명대 겸임교수·강사,
(문화산업/스포츠산업) (2005.3~2018.12)
경력
ㆍ제33회 행정고시 합격（1989）
ㆍ문체부 체육과학과,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사무관) (1993.3~1995.8)
ㆍ체육교류과, 저작권과, 문화산업정책과 등(사무관/서기관) (1997.6~ 2002.2)
ㆍ문화산업정책과 서기관, 콘텐츠진흥과장 등(서기관) (2004.2~2006.8)
ㆍLA한국문화원 부원장(서기관) (2006.8~2009.8)
ㆍ국제체육과장, 체육정책과장 등 (서기관/부이사관) (2009.8~2011.6)
ㆍ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 홍보정책관, 체육국장 등(고공단) (2011.6~2014.2)
ㆍ중앙공무원교육원 국장급 교육, 문화기반정책관(고공단) (2014.2~2016.5)
ㆍ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미디어정책관(고공단) (2016.5~2017.9)
ㆍ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관장 직무대행(고공단) (2017.9~2019.3)
ㆍLA총영사관 LA한국문화원장(고공단) (2019.3~2022.3)
ㆍ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장(고공단) (2022.3~2024.6)
ㆍ현)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고공단) (2024.6~ )
논문/저술
ㆍ박위진. 2025. 한국의 문화산업정책(지속적 국가경쟁우위 창출 전략). 서울경제경영.
ㆍ박위진. 2025. 한국문화산업정책사(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창출 메커니즘). 서울경제경영
ㆍ박위진, 유재구 공저, 2011. 올림픽스폰서십의 노출효과 및 보조인지효과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16, No.4:1-17.
ㆍ박위진, 조동성 공저, 2005.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in the cultural industry: the evolution of the government's role in Korea. (in Grosse, Robert, eds.,
International Business and Government Relations. Cambridge Univ. Press: 171-190.)
ㆍStudies on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Modes in the Cultural Industry(2005, 박사학위논문)
수상
ㆍ최우수 박사학위논문상(2005, 국제경영학회),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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