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일부개정개정법률 알기 쉬운 민법 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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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는 1957년 민사법연구회가 민법제정안에 대하여 “민법안의견서”를 제출한 후 처음으로 2018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알기 쉬운 민법]안에 대한 민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은 작품입니다.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는, “민법안심의록”을 제외하면 입법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 민법학계의 실정에 비추어, 장래의 입법자료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민법과 법학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함께 지니는 연구성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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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 1 부_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총평
민법개정안(용어순화)에 대한 의견 -김상용 3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김상중 4
2018년 민법일부개정작업에 관한 소견
－총칙, 채권편의 부분을 중심으로 －김성수 8
민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백경일 11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송덕수 13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약간의 비판 -안병하 18
민법개정안 의견 -양창수 23
법무부 2018년 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의 법률규정에 대한 의견 -윤태영 26
민법일부개정안 의견서 - 이준형 27
2018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이진기 31
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정태윤 43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주지홍 46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지원림 47
□ 제 2 부 _ 개별 법률규정의 평가와 개선제안
제1편 총 칙 - 67
제2편 물 권 - 134
제3편 채 권 - 178
제4편 친 족 - 285
제5편 상 속 -312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총평
민법개정안(용어순화)에 대한 의견 -김상용 3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김상중 4
2018년 민법일부개정작업에 관한 소견
－총칙, 채권편의 부분을 중심으로 －김성수 8
민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백경일 11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송덕수 13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약간의 비판 -안병하 18
민법개정안 의견 -양창수 23
법무부 2018년 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의 법률규정에 대한 의견 -윤태영 26
민법일부개정안 의견서 - 이준형 27
2018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이진기 31
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정태윤 43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주지홍 46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지원림 47
□ 제 2 부 _ 개별 법률규정의 평가와 개선제안
제1편 총 칙 - 67
제2편 물 권 - 134
제3편 채 권 - 178
제4편 친 족 - 285
제5편 상 속 -312
저자
저자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공동참여자(가나다순)
김상용, 김상중, 김성수, 백경일, 송덕수, 안경희, 안병하, 양창수,
윤태영, 이준형, 이진기, 이충상, 정태윤, 주지홍, 지원림
공동참여자(가나다순)
김상용, 김상중, 김성수, 백경일, 송덕수, 안경희, 안병하, 양창수,
윤태영, 이준형, 이진기, 이충상, 정태윤, 주지홍, 지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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