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4판)(반양장)

2023년 여름은 천재지변과 다양한 범죄로 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은 계절이었다. 코로나19의 끝자락에 나타난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하나로 법률의 양산과 무차별적 법률 개정이라는 또 하나의 부작용을 낳았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급조된 법률들은 진지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다수이다.

일상생활에서 법을 접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다 정확한 법률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있어 제4판을 출판할 수 밖에 없다.

본 4판은 변경된 법률에 따라 본서를 재구성하였다. 많고 다양한 분야중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 생활 관련 법률 중 민법(가족법)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노동관련 법률, 교통사고특례법, 행정관련 법률 및 수사권조정관련 형법, 형사소송법 및 공수처법 등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빈번한 법률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정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으로 국립강릉원주대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송진경박사님과 본서의 편집 작업을 맡아 주신 전충영 상무님과 본서의 개정 출판을 맡아 주신 유원북스 이구만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 8
저자

제1부 총론
제 1 장 서　 론 2
1. 법학의 학문성　2
2. 법의 어원　4

3. 법과 사회생활　5

제 2 장 법의 개념 7
1. 법은 '규범'이다.　7

2. 법은 '사회규범'이다.　8

3.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8

4. 법은 국가(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9

제 3 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10
1. 법과 관습　10
2. 법과 종교　12

3. 법과 도덕　13

제 4 장 법의 목적(이념) 22
1. 법의 목적의 의의　22

2. 법 개념의 출발점으로서의 법의 목적　22

3. 법의 보편적 목적에 관한 학설　23

4. 법이념의 상호관계　26

제 5 장 법　 계 28
1. 법계의 의미　28

2. 대륙법계(로마ㆍ게르만법계, Civil Law)　29

3. 영미법계(Common Law)　30

4. 법계통에 있어서의 한국법의 위치　31

제 6 장 법의 분류 32
1. 법의 분류의 의의　32
2.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33

3. 일반법과 특별법　36
4. 실체법과 절차법　36

5. 강행법과 임의법　37
6. 기 타　37

제 7 장 법의 효력 38
1. 서 설　38
2. 법의 실질적 효력　38

3. 법의 형식적 효력　42

제 8 장 법의 적용과 해석 ·46
1. 법의 적용　46
2. 법의 해석　48

제 9 장 권리와 의무 52
1. 권 리　52
2. 의 무　54

3. 권리ㆍ의무의 주체와 객체　55

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56

제10장 사상과 법 57
제1절｜서론 57
제2절｜고대의 법사상 58
제3절｜중세의 법사상 64
제4절｜근세의 법사상 67

제2부 각론
제 1 장 가족관계와 법률 76
제1절｜친족과 가족의 범위 77
제2절｜약혼 및 혼인, 이혼의 법률관계 78
제3절｜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 97
제4절｜상속의 법률관계 122

제 2 장 재산과 법률 138
제1절｜계약 일반 138
제2절｜금전거래와 법률관계 147
제3절｜부동산과 법률 159
제4절｜소비생활과 법 183

제 3 장 근로관계와 법률 203
제1절｜노동법 개관 203
제2절｜근로조건과 법률 207

제 4 장 범죄와 형벌 251
제1절｜서 론 251
제2절｜범죄론 258
제3절｜형벌론 284
제4절｜범죄각론 ·297
제5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07

제 5 장 헌법과 기본권 316
제1절｜헌 법 316
제2절｜기본권 332

제 6 장 행정과 법률 348
제1절｜행정법의 의의 348
제2절｜행정조직과 법률관계 350
제3절｜경찰행정과 법률관계 361
제4절｜행정구제와 법률관계 365
제 7 장 민사소송과 법률관계 373
제1절｜서 론 373
제2절｜민사소송의 의의 375
제3절｜법 원 379
제4절｜민사소송의 당사자 382
제5절｜민사소송의 종류 384
제6절｜소송의 절차 385
제7절｜상 소 387
제8절｜민사집행 389

제 8 장 형사소송과 법률 392
제1절｜서 론 392
제2절｜형사소송의 주체 394
제3절｜형사소송의 과정 396

제 9 장 국제사회와 법 421
제1절｜국제법의 의의 · 421
제2절｜국제법의 주체 424 1
제3절｜국제교섭기관 428
제4절｜국제법과 여성(UN과 양성평등) 429

제10장 보험과 법률 ·434

제1절｜보험과 법률 434
제2절｜보험약관 438
제3절｜보험계약 439

제11장 어음, 수표와 법률 446
제1절｜유가증권의 일반 446
제2절｜어 음 450
제3절｜수 표 ·453

제12장 세금과 법률 456
제1절｜총 론 456
제2절｜소득세 463
제3절｜법인세 465
제4절｜상속세와 증여세 471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박사
독일 튀빈겐대(Tubingen), 객원교수
미국 버클리 법대(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경영정책과학대학원장 역임
제15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제6대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제7대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제29대 한국교정학회 회장
강릉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특위 개정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대검찰청 형사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경찰승진, 5급, 7급, 9급 출제위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장. 전국대학원장협의회 회장
[최근 저서 및 논문]
『신형사소송법』, 『미국형사소송법개요』, 『서초동 0.917』, 『미국형사소송 실무와 절차』
권리로서의 피해자진술권 확보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