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형사소송법(2판)

제 1 편　서 편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 3
제 2 절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 5
제 3 절　형사소송법의 성격 / 5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및 역사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 7
제 2 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8
1. 물적 적용범위 / 8
2. 인적 적용범위 / 8
3. 지역적 적용 범위 / 9
4. 시간적 적용범위 / 9
제 3 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9
1. 서설 / 9
2. 서구의 형사소송 역사(대륙법계·영미법계) / 10
3. 영미법계의 형사소송역사 / 13
4. 우리나라 형사소송역사 / 13

제 3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목적)
1. 실질적 목적(공정.신속한 재판) / 17
2. 절차상의 목적(적정절차, 인권보장) / 19

제 4 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21
2.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23

제 2 편　총 론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형사소송의 주체 / 29
제 2 절　법 원 /31
1. 사법권 일반 / 31
2. 법원의 의의와 종류 / 31
3. 법원의 구성 / 32
4. 공평한 법원의 구성(제척·기피·회피) / 38
5. 법원의 관할 / 44
제 3 절　검 사 / 52
1. 검사와 검찰제도 / 52
2. 검찰청 / 55
3. 검사의 자격과 신분보장 / 56
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56
5. 검사동일체의 원칙(검찰청법 제7조) / 60
제 4 절　피고인 및 그 보조자 / 62
1. 피고인의 의의 / 62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65
3. 당사자 능력 / 67
4. 소송능력 / 68
5. 무죄추정과 자기부죄강요금지 / 69
제 5 절　변호인 / 73
1. 변호인의 의의 / 73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 74
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74
4. 변호인의 권한 / 75
5. 변호인의 선임 / 77
6. 보조인 / 79

제 2 장 소송절차
제 1 절　소송절차의 의의와 본질 / 80
1. 소송절차의 의의 / 80
2. 소송절차의 본질 / 81
제 2 절　소송조건 / 83
1. 소송조건의 의의 / 83
2. 소송조건의 종류 / 84
3. 소송조건 존부의 효과 / 86
4. 소송조건의 추완 / 87

제 3 장 소송행위
제 1 절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 89
1. 소송행위의 의의 / 89
2. 소송행위의 종류 / 90
제 2 절　소송행위의 요소 / 91
1. 소송행위의 주체 / 91
2. 소송행위의 내용 / 93
3. 소송행위의 방식 / 94
4. 소송서류 / 94
5. 조서 / 96
6.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97
제 3 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99
1. 소송행위의 성립, 불성립 / 99
2. 소송행위의 유효, 무효 / 100
3. 소송행위의 적법, 부적법 / 103
4. 소송행위의 이유유무 / 104

제 4 장 강제처분
제 1 절　총 설 / 105
1. 강제처분의 의의 / 105
2. 강제처분의 제한(인권보장) / 106
3. 강제처분의 종류 / 107
제 2 절　대인적 강제처분 / 108
1. 소환 / 108
2. 체포 / 109
3. 구속 / 113
제 3 절　대인적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 118
1. 접견교통권 / 118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19
3. 보석제도 / 122
4. 구속의 집행정지 / 126
5. 구속의 실효 / 127
6.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 128
7. 미결구금일수의 본형통산 / 128
제 4 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 수색·수사상의 검증) /129
1. 압수 / 129
2. 수색 / 136
3. 수사상의 검증 / 136

제 5 장 증 거

제 1 절　총 설 / 138
1. 증거의 의의 / 138
2. 증거의 종류 / 139
제 2 절　증 명 / 141
1. 증명의 의의 / 141
2. 증거재판주의 / 142
3. 증명의 필요 / 145
4. 거증책임 / 146
제 3 절　증거능력 / 148
1. 총설 / 148
2. 자백의 증거능력 / 150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157
4. 임의성의 조사 / 171
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72
6. 탄핵증거-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175
7.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179
제 4 절　증명력 / 185
1. 증명력의 의의 / 185
2. 자유심증주의 / 186
3. 자백의 증명력 / 189
제 5 절　각종의 증거방법 / 196
1. 총설 / 196
2. 검증 / 199
3. 증인신문 / 200
4. 감정 / 205
5. 통역, 번역 / 206

제 3 편　각 론

제 1 장 수 사
제 1 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209
1. 수사의 의의 / 209
2. 수사기관 / 209
3. 수사의 구조 / 211
제 2 절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 213
1. 피의자의 의의 / 213
2. 법계에 따른 피의자의 지위 / 213
3.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 213
제 3 절　수사의 조건 / 214
1. 수사 조건의 의의 / 214
2. 수사의 일반적 조건 / 215
제 4 절　수사의 단서 / 217
1. 수사단서의 의의 / 217
2. 불심검문 / 218
3. 고소 / 219
4. 고발 / 224
제 5 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225
1. 임의수사의 원칙 / 225
2. 임의수사의 한계 / 225
3.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 229
제 6 절　수사의 종결 230
1. 수사절차의 종결 / 230
2. 검사의 사건처리 / 230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32

제 2 장 공소의 제기
제 1 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35
1. 공소의 의의 / 235
2. 공소권의 이론 / 235
3. 공소권이론 부인론 / 236
4. 공소권남용이론 / 237
제 2 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37
1. 국가소추주의 / 237
2. 기소독점주의 / 237
3. 기소편의주의 / 238
제 3 절　공소제기의 방식 / 240
1. 공소장의 제출 / 240
2. 공소장의 기재사항 / 240
3. 공소장 일본주의 / 243
4. 재정신청 / 245
제 4 절　공소제기의 효과 / 247
1. 공소제기효과의 의미 / 247
2.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247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48
4. 공소의 취소 / 250
제 5 절　공소시효 / 251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 251
2. 공소시효의 기간 / 252
3. 공소시효의 정지 / 253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 254

제 3 장 공판절차
제 1 절　공판절차의 제원칙 / 256
1. 공판절차의 의의 / 256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56
제 2 절　공판준비 / 258
1. 공판심리의 범위 / 258
2. 공판준비 / 262
제 3 절　공판심리 / 264
1. 공판정의 구성 / 264
2. 법정경찰 / 266
3. 소송지휘 / 267
4. 당사자의 권리 / 267
제 4 절　공판심리의 순서 / 268
1. 모두절차 / 268
2. 사실심리절차 / 269
3. 판결의 선고 / 272
4. 공판조서 / 273
제 5 절　간이공판절차 / 275
1.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 275
2. 간이공판절차와 통상의 절차와 다른 점(간이공판절차의 특칙) / 276
제 6 절　공판심리의 특칙 /277
1. 공판절차의 정지 / 277
2. 공판절차의 갱신 / 278
3.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 279
제 7 절　공판의 재판(종국재판) / 280
1. 개념 / 280
2. 형식재판 / 281
3. 실체판결 / 283
4.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 / 285

제 4 장 재판의 효력
제 1 절　재판의 확정 / 287
1. 재판의 확정 / 287
2. 재판의 확정력 / 288
3. 내용적 구속력 / 289
4. 일사부재리의 효력 / 290
5. 확정력의 배제 / 291
제 2 절　소송비용 / 291
1. 소송비용의 의의 / 291
2. 소송비용의 부담자 / 291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 292

제 5 장 상 소
제 1 절　상소에 관한 기본이론 / 294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 294
2. 상소권 / 295
3. 상소권의 발생.소멸회복 / 295
4. 상소의 포기와 취하 / 296
5. 상소의 제기 및 효과 / 297
6. 상소의 범위 / 297
제 2 절　항 소 / 298
1. 항소의 의의 / 298
2. 항소의 제기 / 298
3. 항소심의 심판 / 300
제 3 절　상 고 / 305
1. 상고의 의의 / 305
2. 상고심의 구조 / 305
3. 상고이유(법 제383조) / 306
4. 상고절차 / 306
5. 상고심의 재판 / 308
6. 비약적 상고 / 309
7. 상고심 판결의 정정 / 310
제 4 절　항 고 / 311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 311
2. 일반항고 / 312
3. 특별항고(재항고) / 313
4. 항고심의 절차 / 313
5. 준항고 / 314

제 6 장 재판의 집행
1. 재판집행의 의의 / 316
2.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316
3. 형의 집행 / 318
4.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이의(異議)신청 및 의의(疑義)의 신청 / 322

제 7 장 비상구제절차
제 1 절　재 심 / 323
1. 재심의 의의 / 323
2. 재심의 청구 / 323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 326
4. 재심의 심판 / 327
제 2 절　비상상고 / 327
1. 비상상고의 의의 / 327
2. 비상상고의 절차 / 328
3. 비상상고의 판결 / 328
4. 비상상고의 판결의 효력 / 329
제 8 장 특별절차
제 1 절　약식절차 /330
1. 약식절차의 의의 / 330
2. 절차 / 330
3. 약식명령의 효력 / 331
4. 정식재판의 청구 / 331
제 2 절　즉결심판 / 333
1. 즉결심판의 의의 / 333
2. 즉결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의 처리 / 333
3.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334
4. 형의 집행 / 335
제 3 절　배상명령 / 336
1. 배상명령의 의의 / 336
2. 배상명령의 대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336

제 9 장 형사보상
1. 형사보상의 의의 / 337
2. 형사보상의 요건 / 338
3. 형사보상의 내용 / 339
4. 형사보상의 절차 / 340

제10 장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 개설 / 342
2. 보호사건 / 342
3. 형사사건 / 343
4. 소송조건 / 343
5. 소년형사사건의 재판에서의 특칙 / 344
6. 형의 집행 / 344
색인/355

오경식 (현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능인중·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석사 박사
독일 튀빙겐대학 법대 객원교수, 일본 동북대학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
OCU(열린사이버대학교) 형사소송법 겸임교수
중앙경찰학교 형사법담당 외래강사
강원도소방학교 형사소송법 외래강사
국립강릉대학교 대학원장

현재
전국대학원장협의회 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전회장(현 고문)
한국피해자학회 전회장(현 고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인권강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검 항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경찰채용 및 공무원 채용 및 승진 시험 출제위원
2000년, 2003년 강릉대학교 학술상 수상. 인문사회연구회 우수연구과제상
2007년 다딤돌상 수상(강릉시), 2008년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저서
서초동 0.917(공저)
미국형사소송법 개요
소년법(공저)
생활법률
신용카드범죄의 실채와 대책에 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