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기초(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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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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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 1 장 법학 일반론
1. 법없이 살수있을까 3
2. 어떤 사람이 법학을 전공하면 좋을까? 4
3. 법률가와 법의 적용 9
4. 법학의 적용 영역 15
5. 법 적용의 상반성 16
6. 법학과 다른 학문의 차이 19
7. 법학에 대한 부정적 생각 28
8. 그럼에도 법학! 34
9. 법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36
10. 법학의 한계 37
11. 법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42
12. 인공지능과 법학 44
13. 디지털 시대와 법학 46
제 2 장 법의 개념
1. 왜 법개념을 파악해야 하는가 51
2. 법 개념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52
3. 언어적 측면에서 법 66
4. 실정법과 자연법 73
5. 법의 개념적 징표 76
제 3 장 역사 속의 법사상
1. 법사상연구의 필요성 85
2. 헤브라이즘(Hebraism)과 헬레니즘(Hellenism) 86
3. 그리스철학에서의 법 개념 87
4. 로마의 법사상 96
5. 교부철학 및 스콜라학파의 법사상 96
6. 르네상스 시기의 법사상 103
7. 근대의 법사상 105
8. 19세기의 법사상 115
9. 현대 법사상 이론 121
제 4 장 법과 국가
1. 법존재 전제로서의 국 131
2. 국가 132
3.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38
제 5 장 법과 사회규범
1. 사회규범의 하나로서 법 149
2. 법과 종교 149
3. 법과 관습 173
4. 법과 도덕 177
제 6 장 법의 이념
1. 법이념의 의미 199
2. 동양과 서양에서의 법 이념 200
3. 정의 202
4. 법적 안정성 215
5. 합목적성 216
6. 법의 이념과 법의 속성 217
제 7 장 법과 인간의 이성
1. 법은 동물에게 적용될수 있을까 223
2. 법 적용 전제조건으로서 인간 이성 225
3. 아이히만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 230
4. 인간의 이성은 존재 하는가? 233
제 8 장 법의 존재 형태
1. 법원의 개념과특성 241
2. 성문법 244
3. 불문법 248
4. 국제법 254
제 9 장 법의 체계
1. 법체계 구분의 기준 259
2. 국내법과 국제법 259
3. 공법과 사법 261
4. 사회법의 등장 263
제10장 법 해 석
1. 법적용과 해석 269
2. 법 해석의 개념 272
3. 법의 유권해석과 무권해석 273
4. 구체적인 법해석 방법 274
5. 5차원적 법해석 277
6. 법해석과 과학성 281
제11장 법의 효력
1. 법의 효력개념 287
2. 법의 실질적 효력 288
3. 법의 형식적 효력 295
제12장 법과 권리 ㆍ 의무
1. 권리와의무의 개념 307
2. 권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308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310
4. 권리의 종류 317
5. 의무 319
6. 권리ㆍ의무의 주체와객체 320
7. 권리는 절대적인가 322
제13장 법과 문화
1. 법과문화는 별개인가 331
2. 법적 개념으로서의 문화 331
3. 실정법규범과 문화 333
4. 문화와 국가와의 관계 334
5. 국가정체성과 문화 338
6. 문화의 규범적인 의미 343
찾아보기 345
1. 법없이 살수있을까 3
2. 어떤 사람이 법학을 전공하면 좋을까? 4
3. 법률가와 법의 적용 9
4. 법학의 적용 영역 15
5. 법 적용의 상반성 16
6. 법학과 다른 학문의 차이 19
7. 법학에 대한 부정적 생각 28
8. 그럼에도 법학! 34
9. 법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36
10. 법학의 한계 37
11. 법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42
12. 인공지능과 법학 44
13. 디지털 시대와 법학 46
제 2 장 법의 개념
1. 왜 법개념을 파악해야 하는가 51
2. 법 개념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52
3. 언어적 측면에서 법 66
4. 실정법과 자연법 73
5. 법의 개념적 징표 76
제 3 장 역사 속의 법사상
1. 법사상연구의 필요성 85
2. 헤브라이즘(Hebraism)과 헬레니즘(Hellenism) 86
3. 그리스철학에서의 법 개념 87
4. 로마의 법사상 96
5. 교부철학 및 스콜라학파의 법사상 96
6. 르네상스 시기의 법사상 103
7. 근대의 법사상 105
8. 19세기의 법사상 115
9. 현대 법사상 이론 121
제 4 장 법과 국가
1. 법존재 전제로서의 국 131
2. 국가 132
3.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38
제 5 장 법과 사회규범
1. 사회규범의 하나로서 법 149
2. 법과 종교 149
3. 법과 관습 173
4. 법과 도덕 177
제 6 장 법의 이념
1. 법이념의 의미 199
2. 동양과 서양에서의 법 이념 200
3. 정의 202
4. 법적 안정성 215
5. 합목적성 216
6. 법의 이념과 법의 속성 217
제 7 장 법과 인간의 이성
1. 법은 동물에게 적용될수 있을까 223
2. 법 적용 전제조건으로서 인간 이성 225
3. 아이히만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 230
4. 인간의 이성은 존재 하는가? 233
제 8 장 법의 존재 형태
1. 법원의 개념과특성 241
2. 성문법 244
3. 불문법 248
4. 국제법 254
제 9 장 법의 체계
1. 법체계 구분의 기준 259
2. 국내법과 국제법 259
3. 공법과 사법 261
4. 사회법의 등장 263
제10장 법 해 석
1. 법적용과 해석 269
2. 법 해석의 개념 272
3. 법의 유권해석과 무권해석 273
4. 구체적인 법해석 방법 274
5. 5차원적 법해석 277
6. 법해석과 과학성 281
제11장 법의 효력
1. 법의 효력개념 287
2. 법의 실질적 효력 288
3. 법의 형식적 효력 295
제12장 법과 권리 ㆍ 의무
1. 권리와의무의 개념 307
2. 권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308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310
4. 권리의 종류 317
5. 의무 319
6. 권리ㆍ의무의 주체와객체 320
7. 권리는 절대적인가 322
제13장 법과 문화
1. 법과문화는 별개인가 331
2. 법적 개념으로서의 문화 331
3. 실정법규범과 문화 333
4. 문화와 국가와의 관계 334
5. 국가정체성과 문화 338
6. 문화의 규범적인 의미 343
찾아보기 345
저자
저자
최우정
어린 시절 택시 운전사를 꿈꾸던 저자는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같
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헌법) 학위를 받았다. 40개월에 달하는 군복무
(공군학사장교)를 마치고 경북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독일로 유학을 가서 라이프치히대학에서 데겐하르트 교수(Prof. Dr. C. Degenhart)의 지도로 박사학위(Dr.jur)를 받았다. "디지털시대의 인터넷 방송의 헌법상 지위"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04년 귀국하여 방송법, 언론법과 관련하여 연구하고 있다. 2005년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하여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논문은 방송법과 헌법 관련 논문이 다수 있으며, 그동안 저서 방송법연구 1(2006), 헌법학(2007), 헌법총론(2012), 기본권론(2013), 인권과 형사사법절차(2017), 헌법총론(4판, 2023), 법학의 기초(2023)를 세상에 선보였다
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헌법) 학위를 받았다. 40개월에 달하는 군복무
(공군학사장교)를 마치고 경북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독일로 유학을 가서 라이프치히대학에서 데겐하르트 교수(Prof. Dr. C. Degenhart)의 지도로 박사학위(Dr.jur)를 받았다. "디지털시대의 인터넷 방송의 헌법상 지위"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04년 귀국하여 방송법, 언론법과 관련하여 연구하고 있다. 2005년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하여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논문은 방송법과 헌법 관련 논문이 다수 있으며, 그동안 저서 방송법연구 1(2006), 헌법학(2007), 헌법총론(2012), 기본권론(2013), 인권과 형사사법절차(2017), 헌법총론(4판, 2023), 법학의 기초(2023)를 세상에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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