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을 위한 법

제1장 민주주의 사회와 법, 민주시민의 기초 1
1. 민주주의와 법의 관계 12
ㆍ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2
ㆍ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17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법의 역할 18
ㆍ 민주사회에서 사법제도의 역할 19
2. 헌법과 민주시민 23
ㆍ 민주사회에서 헌법의 역할 23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26
ㆍ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 28
ㆍ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 32
ㆍ 권리 주체로서의 시민, 책임 주체로서의 시민 37
3. 통일과 민주시민 40
ㆍ 분단이 만든 법문화와 시민의식 40
ㆍ 통일사회에서 민주시민의 역할 42
ㆍ 법을 통한 공존과 사회 통합 45

제2장 민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1. 민법의 의의와 생활 속 적용 50
ㆍ 민법의 의의 50
ㆍ 기본적인 법률 용어의 이해 53
ㆍ 우리 민법의 체계와 기본원리 60
ㆍ 민법의 해석과 효력 65
ㆍ 민법의 법원 70
2. 민주시민의 생활과 법률관계의 형성 77
ㆍ 법률행위에 의한 형성☞약정채권 77
ㆍ 법률에 의한 형성☞법정채권 83
ㆍ 권리의 종류와 행사방법 85
ㆍ 법률해석의 기준 89
3. 권리의 주체와 객체 92
ㆍ 민법상 능력과 권리주체 92
ㆍ 자연인 94
ㆍ 제한능력자 96
ㆍ 권리의 주체_법인 106
ㆍ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08
ㆍ 권리의 객체 112

제3장 민주시민의 재산관계
1. 권리의 변동 120
ㆍ 법률관계의 발생과 구성요소 120
ㆍ 법률행위의 목적 125
ㆍ 법률행위의 종류 127
ㆍ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9
2. 의사표시 134
ㆍ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34
ㆍ 의사표시의 하자 138
ㆍ 대리제도 139
ㆍ 조건과 기한 및 기간 151
ㆍ 소멸시효 155

제4장 민주시민의 일상과 가족의 형성
1. 가족생활과 법 162
ㆍ 건강한 가정생활과 법 162
ㆍ 가족의 개념 및 그 법적 보호 164
[북한은] 북한의 가족관: '사회주의 대가정' 167
ㆍ 현대사회 가족의 다양성과 우리 법제도의 한계 167
ㆍ 가족생활과 헌법 170
ㆍ 가족의 자율성과 국가의 보호책임 175
[북한은] 북한법에서 가족의 보호 177
2. 배우자 관계 179
ㆍ 혼인의 자유와 한계 179
ㆍ 법적 보호의 대상인 혼인, 법률혼 180
ㆍ 혼인의 요건 182
[북한은] 혼인의 요건 187
3. 혼인 외 생활동반자 관계 188
ㆍ 왜 생활동반자가 문제되는가 188
ㆍ 사실혼의 의의와 법적 보호 190
[북한은] 사실혼 192
ㆍ 동성동반자 관계의 가족생활 192
4. 부모-자녀관계 199
ㆍ 친자관계의 의의 199
ㆍ 친생친자관계 : 200
ㆍ 입양제도의 의의 204
ㆍ 일반 입양 206
ㆍ 친양자 입양 209
ㆍ 국내입양특별법상 입양 211
[북한은] 친자관계의 성립 213

제5장 민주시민의 가족생활: 권리와 의무
1. 혼인 속의 권리와 책임 216
ㆍ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216
[북한은] 부부사이 권리와 의무 222
ㆍ 이혼의 자유 : 협의이혼제도 223
법을 통한 부부 갈등의 해결 : 재판이혼 225
[북한은] 이혼제도 230
ㆍ 이혼 후의 삶과 법 231
[북한은] 이혼과 법적 책임 233
ㆍ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235
2. 돌봄과 책임의 법 239
ㆍ 친권 : 부모의 권리, 의무 239
ㆍ 친권의 내용 242
[북한은] 부모와 자녀 사이 의무 244
ㆍ 친권의 한계 245
ㆍ 돌봄과 책임: 가정에서의 민주주의 247
3. 가족의 보호의무 249
ㆍ 약자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책임 249
?친족강의 부양의무 252
[북한은] 가족의 부양의무 254
ㆍ 후견제도 255
[북한은] 후견제도 260
4. 가족과 재산 262
ㆍ 상속제도의 의의 262
[북한은] 상속권의 의의 및 기본원칙 265
ㆍ 상속제도의 내용 : 상속인 266
[북한은] 상속인 269
ㆍ 상속제도의 내용 : 상속분 270
[북한은] 법정 상속분 및 상속분의 조정 273
ㆍ 상속의 승인과 포기 274
한은] 상속의 승인과 포기 274
ㆍ 유언과 유류분 277
[북한은] 유언과 유류분제도 282

우병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전) 한중법학회 회장
(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현) 숙명여자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
(현) 新아시아가족법삼국회의 코디네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