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회계 및 세무에 대한 이해(반양장)

제Ⅰ부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제도적 위치


제 1 장 비영리법인의 의의와 존재 논리 3

1. 법인의 개념과 법인격 _ 3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근본적 차이 _ 5

3.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기능과 제도적 규율 _ 7

4.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개념적 위계 및 본 책의 구성 _ 8

제 2 장 비영리법인의 분류와 법적 구조 11

1. 민법상 비영리법인 _ 11

2.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_ 13

3. 공익법인의 두 차원 -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과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 _ 14

4. 유형별 지배구조와 회계ㆍ세무 규율로의 연결 _ 16

제 3 장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19

1. 설립 절차와 허가 _ 19

2. 설립 이후의 법적ㆍ행정적 의무 _ 20

3. 설립 단계의 회계ㆍ세무 쟁점 _ 22

4. 재단법인에서 설립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_ 23

제Ⅱ부 비영리법인의 회계




제 4 장 비영리법인 회계의 기본 구조 29

1. 비영리회계의 목적과 정보이용자 _ 29

2. 성과 측정 개념의 차이 _ 31

3. 구분회계의 논리와 필요성 _ 32

4. 기금ㆍ기본금 개념 _ 33

제 5 장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체계 35

1.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의 전체 지도와 적용 위계 _ 35

2. 회계기준원 제정 기준 - 「비영리조직회계기준」 _ 37

3. 공익법인회계기준 _ 38

4. 분야별 특별법상 회계기준 _ 39

5. 종교단체 회계의 특수성 _ 41

제 6 장 공익법인회계기준 43

1. 제정 배경과 적용 범위 _ 43

2. 회계처리 일반원칙 _ 46

3. 재무제표의 종류와 구조 _ 48

4. 자산ㆍ부채의 분류와 평가 _ 49

5. 순자산의 분류-기본순자산과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_ 51

6. 수익의 인식 _ 55

7. 비용의 인식과 분류-기능별, 성격별 분류 원칙 _ 59
8. 다른 비영리법인 회계기준과의 관계 _ 63

9. 본 회계기준의 학술적 의의와 한계 _ 65

ㆍ 공익법인회계기준 _ 68

제 7 장 사립대학과 산학협력단의 회계 83

1. 사립대학 회계의 기본 구조 _ 84
2. 사립대학의 예산과 결산 _ 88

3. 사립대학의 재무제표 _ 91

4. 산학협력단의 회계 _ 106

ㆍ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_ 116

ㆍ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_ 125

제 8 장 의료법인의 회계 131

1. 의료법인의 의의와 공공성 _ 132

2. 의료법인의 재정 구조와 회계단위 _ 133

3. 진료수입ㆍ수가 체계와 회계처리 _ 134

4. 보조금ㆍ기부금ㆍ적립금의 회계 _ 135

5. 의료법인의 재무제표 _ 136

6. 의료법인의 법인세 과세와 공공성 조정 메커니즘 _ 144

ㆍ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_ 151

ㆍ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_ 154

제 9 장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165

1.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_ 166

2.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구조 _ 170

3. 결산과 공시 _ 177

ㆍ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_ 182

제10장 공공기관의 회계 193

1. 공공기관의 범주와 공기업 _ 194

2. 공기업 회계 _ 197

3. 회계감사 _ 203

ㆍ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_ 210

ㆍ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_ 218

제Ⅲ부 비영리법인의 세무



제11장 비영리법인 과세체계의 기본 논리 237

1. 비과세의 원칙과 예외 _ 238

2. 수익사업 개념: 법인세법의 구조와 입법 논리 _ 241

3. 구분회계와 과세의 연결 _ 246

4. 비영리법인의 신고 구조-분리과세와 신고 기한 _ 251

5. 본 책 분야별 회계와의 통합-회계와 세무의 접점 _ 253

제12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257

1. 납세의무 _ 258

2. 법인세 계산 구조 _ 262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_ 269

4. 특수한 신고 유형 _ 274

5. 본 책 분야별 회계와의 통합 - 법인 유형별 법인세

운용 비교 _ 278

제13장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281

1. 면세구조 _ 282

2. 면세사업자 등록 _ 287

3. 실무상 쟁점 _ 291

4. 본 책 분야별 회계와의 통합-법인 유형별 부가가치세

운용 비교 _ 299

제14장 공익법인의 상속세 ㆍ 증여세 301

1. 출연과 과세 _ 303

2. 사후관리 _ 307

3. 사후관리와 관련한 제반 문서 _ 311

4.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ㆍ제48조 _ 313

5. 공익법인등의 의무공시와 가산세 구조 _ 315

6. 본 책 제6장과의 연결-공익법인회계기준의 법적 근거 _ 318

7. 본 책 제Ⅲ부의 결말-비영리법인 세무체계의 통합 _ 319


제Ⅳ부 비영리법인의 책임성과 공시



제15장 비영리법인의 감사와 공시 323

1. 재무정보 공시의 필요성 _ 324

2. 비영리법인의 감사제도 _ 326

3. 비영리법인의 공시제도 _ 335

4. 비영리법인 회계ㆍ감사ㆍ공시 통합 매트릭스 - 본 책의

결말 자료 _ 340

5. 결언 - 본 책의 학술적 메시지 _ 342

부록 중요사항에 대한 문제와 풀이 347

강나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해군 경리장교 KPMG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국회계학회 박사학위논문 우수상 수상 입법고시 출제위원
경인여자대학교 감사 이원의료재단 감사
현,한경국립대학교 경영학전공 교수
예금보험공사 비상근이사 국가통계위원회 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