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논리학: 이론과 적용

이 책은 법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법학 중 논리학에 대해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을 비논리적이라고 하거나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들으면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특히 법·법률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뢰빙거는 법 분야에서 나타나는 상호 대립되는 주장들을 들어 보면 모두 자신의 생각과 말이 논리적이라는 것인데 이 기이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대립하는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의 논리성을 내세우고, 자신의 명제가 논리적임을 핵심 무기로 하는 현상, 즉 논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이 제시되는 패러독스가 두드러지는 곳은 법 분야만큼 눈에 띄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 옳다면 법·법률의 무대에서 사용되는 그 논리·논리학은 어디에도 사용해서는 안 될 궤변학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둘 중 누군가는 어디선가 논리·논리학의 사용에 실수하였거나, 논리·논리학을 악용한 ‘나쁜’ 수사(학)를 구사하는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어떤 주장이 과연 궤변인지, 나쁜 수사인지, 논리법칙의 잘못된 적용인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유효한 주장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법)논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자는 이러한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획된 결과물의 하나이다.
미국의 로스쿨에서도 독일의 법과대학에서도 논리학의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늘 끊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교원의 수나 개설과목에서는 그 중요성에 걸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보다 현대 법학과 법 실무가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한 그곳에서는 대학(원)의 강의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원한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논리와 논증의 방법과 기술, 원리와 적용을 공부할 수 있는 읽을거리는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이 책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혼자서라도 법 논리학에 관한 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기획된 것이다.
‘법 논리학’이라는 책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은 ‘논리학’ 책이라도 뒤적여 보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수식과 도식으로 머리가 아파온다. 이런 내용이 법 이론과 실무에 무슨 큰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으로 책을 덮는다. 법을 전문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학적 논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법 논리학은 없을까 하는 수요도 적지 않다. 이 책자는 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알면 좋을 논리학의 내용을, 수리나 수학적·상징적 논리분과의 어려운 내용을 가능한 피하면서, 기본적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논리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논리라는 말에 머리가 찌근거리는 사람들도 쉽게 따라가며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필자도 독일어와 영어로 된 논리학 입문, 법 논리학, 법과 논리 분야의 단편 논문들을 읽으며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었고, 한글로 된 책자가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쉽게 법과 논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와 주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이 책을 저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