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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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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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정보사회와 사이버범죄
제1장 정보사회의 등장과 그 역기능 / 2
Ⅰ. 정보사회의 등장과 의의 / 2
1. 정보사회의 등장 / 2
2. 정보사회의 의의 / 6
Ⅱ. 정보사회의 역기능 / 12
1. 정보 격차(Digital Divide) / 13
2. 사회적 감시 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 13
3. 사이버범죄의 증가 / 14
4. 가상현실 중독 / 16
Ⅲ. 제4차 산업혁명 / 16
1. 서설 / 16
2. 주요 핵심기술의 개요와 법적 이슈 / 17
제2장 인터넷 / 20
Ⅰ. 인터넷의 역사 / 20
1. 인터넷의 시작, 아파넷 / 20
2. 아파넷, 인터넷으로의 발전 / 22
3. NSFNET 체제로의 전환 / 24
4. 월드와이드웹(WWW) / 24
5. 정리 / 26
Ⅱ. 인터넷 인프라 / 27
1. 백본망 / 27
2. 가입자망 / 28
Ⅲ. 클라우드 컴퓨팅 / 29
1. 의의 / 29
2. 클라우드 컴퓨팅의 작동 / 30
3. 클라우드 서비스 / 30
4. 클라우드 배포 / 32
Ⅳ. 정보통신망 / 33
1.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의 / 33
2. 정보통신망의 종류 / 33
3.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석 / 35
Ⅳ.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38
1. 정의 / 38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39
3. 영리 목적의 정보 제공 및 제공 매개자 / 40
4. 결론 / 41
제3장 사이버범죄 / 43
Ⅰ. 서론 / 43
1. 사이버범죄의 의의 / 43
2.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분류 / 44
3. Wall의 사이버범죄 분류 / 48
4. 결론 / 49
Ⅱ. 사이버범죄의 특성 / 49
1. 비대면성 / 49
2. 익명성 / 50
3. 전문성과 기술성 / 50
4.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동시성 / 50
5. 즉자성 / 51
6. 쌍방향성 / 51
7. 빠른 전파력과 증가된 위험 / 51
8. 국제성 / 52
9. 범죄 의식의 상대적 결여 / 52
제4장 사이버범죄 관련 주요법률 / 53
Ⅰ. 인터넷 관련 법제 / 53
Ⅱ.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 / 54
1. 개관 / 54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54
3. 형법 / 55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55
5. 전기통신기본법 / 56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6
7. 개인정보 보호법 / 57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 57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8
제2편 사이버범죄
제1장 해킹; 정보통신망 침입 / 60
Ⅰ. 서설 / 60
Ⅱ. 해킹의 개념과 행위유형 / 61
1. 해킹(Hacking) / 61
2. 해킹의 공격기법 분류 / 63
Ⅲ. 정보통신망 침입죄의 구성요건 / 66
1. 행위주체 / 67
2. 행위객체 / 67
3. 구성요건적 행위 / 73
4. 정보통신망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 81
Ⅳ. 특수한 형태의 해킹기법 / 87
1. IP 스푸핑(IP Spoofing) / 87
2. 스니핑(Sniffing) / 88
Ⅴ. 사례연구 / 90
1. eWeb.exe 사건 / 90
2.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사건 / 94
제2장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죄 / 98
Ⅰ. 개관 / 98
Ⅱ. 주요 내용 / 99
1. 정보통신기반시설 / 99
2. 전자적 침해행위 / 100
Ⅲ. 금지행위 / 100
제3장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 / 102
Ⅰ. 개관 / 102
Ⅱ. 주요개념 / 103
1. 악성프로그램의 의의 / 103
2. 악성프로그램의 종류 / 105
Ⅲ.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의 정의 / 109
1. 문제점 / 109
2.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 109
3. 운용방해 / 110
Ⅳ. 판례에 나타난 악성프로그램의 판단기준 / 111
1. 사용자의 동의 / 111
2. 운용방해의 정도 / 112
3. 프로그램의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 114
4. 판례에 나타난 악성프로그램 유형 / 115
Ⅴ.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 120
1. 애드웨어의 경우 / 120
2. 매크로 프로그램의 경우 / 121
3. 프로그램 사용 단계에서 불법 목적이 나타나는 경우 / 122
Ⅵ. 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행위 / 123
1. 기술적 의미의 전달 및 유포행위 / 123
2.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전달 및 유포행위 / 124
Ⅶ.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입법정책 / 125
1.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 / 125
2. 영리 목적 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행위 가중처벌 규정 / 126
제4장 정보통신망 장애 범죄 / 127
제1절 서설 / 127
Ⅰ. 의의 / 127
Ⅱ. DDos공격 / 127
1. 의의 / 127
2. DDoS 공격의 유형 / 129
3. DDoS 공격의 단계별 모습 / 130
4. DDos공격 주요 사례 / 132
제2절 정보통신망법 위반 / 138
Ⅰ. 서설 / 138
Ⅱ. 구성요건 / 139
1. 누구든지 / 139
2.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 / 139
3.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 / 139
4.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 / 140
Ⅲ. 결론 / 143
제3절 형법 위반 / 145
Ⅰ. 서설 / 145
Ⅱ. 객체 / 147
1. 의의 / 147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 147
3.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 148
Ⅲ. 구성요건적 행위 / 148
1. 의의 / 148
2. 손괴,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입력, 기타 방법 / 148
3. 정보처리 장애 발생 / 150
4. 업무방해 / 151
Ⅳ. 고의 / 152
Ⅴ.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 152
Ⅵ. 결론 / 153
제4절 DDoS 공격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와 미수 문제 / 154
Ⅰ. 실행의 착수시기 / 154
1. Port Scan을 통한 탐지행위 / 154
2. 봇넷 구축 행위 / 155
3. 대량의 데이터 또는 정보의 전송행위 / 157
4. 악성코드에 대량의 정보전송행위를 예약한 경우 / 158
Ⅱ. 정보통신망장애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 마련 필요 / 158
1. 문제유형 / 158
2. 사이버대피소 서비스 / 159
3. 봇넷 구축 행위 및 공격 대상 서버에 대한 탐지행위에 대한 문제 / 161
제5절 봇넷 구축 행위와 예비·음모죄 신설 여부 / 163
Ⅰ. 서설 / 163
1. 봇넷 구축 행위의 기술적 특성 / 163
2. 악성프로그램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필요 / 164
Ⅱ. DDoS 공격의 사전준비단계에 대한 예비ㆍ음모죄 신설 필요성 / 165
1. 사전행위(준비단계)에 대한 예비ㆍ음모죄 처벌 필요성 / 165
2. 사전행위(준비단계)에 대한 예비ㆍ음모죄의 입법론 / 167
제5장 백도어 금지 / 171
Ⅰ. 서설 / 171
Ⅱ. 백도어 / 171
1. 백도어의 의의 / 171
2. 문제 되는 행위유형 / 172
3. 정당한 사유 / 173
Ⅲ. 결론 / 174
1. 백도어 설치행위와 정보통신망침입죄 성립 여부 / 174
2. 백도어 설치 자체를 기술적으로 파악해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 / 175
제6장 인터넷 음란물죄 / 176
Ⅰ. 서설 / 176
Ⅱ. 구성요건 / 178
1. 음란 / 178
2.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 185
3. 배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히 전시 / 186
제7장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 / 188
Ⅰ. 개관 / 188
1. 사이버명예훼손죄 / 188
2. 모욕죄와의 비교 / 189
3. 반의사불벌죄 / 189
4.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 189
Ⅱ. 구성요건 / 189
1. 객체 : 사람의 명예 / 189
2.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193
3.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 206
4. 고의와 비방의 목적 / 206
5. 위법성조각 / 214
6. 입증문제 / 214
제8장 사이버 스토킹 / 215
Ⅰ. 서설 / 215
1. 의의 / 215
2. 사이버스토킹의 특징 / 216
3. 스토킹 처벌법 / 217
4.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에 대한 판례 / 219
Ⅱ. 구성요건 / 220
1. 정보통신망을 이용 / 220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 221
3.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 222
4. 반복적으로 / 223
5.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 225
제9장 타인의 정보훼손 등 죄 / 227
Ⅰ. 서설 / 227
Ⅱ. 구성요건 / 228
1. 주체 : 누구든지 / 228
2. 객체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 / 229
3. 행위 : 정보를 훼손,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는 행위 / 238
제10장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 240
Ⅰ. 개관 / 240
Ⅱ.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수집 / 241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 / 241
2.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 / 242
3. 형사처벌 / 243
Ⅲ.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의무 / 243
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조치 / 244
제11장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 245
Ⅰ. 서설 / 247
1. 의의 / 247
2. 발생 원인과 스팸 방지의 필요성 / 247
3. 행정벌과 형벌 / 248
4. 광고성 정보 규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내용 / 249
Ⅱ. 스팸 유형 / 250
1. 전송유형별 분류 / 250
2. 전송경로별 분류 / 253
3. 콘텐츠별 분류 / 254
Ⅲ. 스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 255
1. 명시적 사전 동의 / 255
2. 사전 동의에 대한 예외 / 257
3. 수신 거부 의사 / 258
4.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258
5. 수신 거부시 발생하는 금전비용 / 259
6. 발송시간 제한 / 259
7. 광고 전송 시 밝혀야 하는 사항 / 259
8. 기술적 조치 금지 / 261
9.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위탁 / 262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거부 조치 / 262
11. 영리 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 262
12.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263
13.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전송금지 / 263
Ⅳ. 형사처벌과 행정벌 / 264
1. 형사처벌 / 264
2. 행정벌 / 264
제3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제1장 개인 정보 보호 / 266
제1절 개인정보 보호 / 266
Ⅰ. 개인정보의 의의 / 266
Ⅱ.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266
Ⅲ.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267
Ⅳ. 개인정보의 분류 / 270
1. 직접 식별 개인정보 / 270
2. 간접 식별 개인정보 / 270
제2절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 개념 / 271
Ⅰ. 개인정보 / 271
1. 개인정보 / 271
2. 개인정보의 요소 / 271
Ⅱ. 고유식별정보 / 277
1. 고유식별정보의 정의 / 277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금지 / 278
3.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처리 금지 / 279
Ⅲ. 처리 / 279
Ⅳ. 정보주체 / 280
Ⅴ. 개인정보파일 / 281
Ⅵ. 개인정보처리자 / 281
1.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의 / 281
2. 공공기관 / 284
Ⅶ. 영상정보 처리기기 / 285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 / 285
2.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 / 286
3. 촬영된 정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 / 287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 / 287
Ⅷ. 민감정보 / 288
1. 민감정보의 정의 / 288
2. 민감정보의 처리 금지 / 290
제3절 개인정보 보호 원칙 / 291
제4절 정보주체의 권리 / 294
Ⅰ. 정보주체의 권리 / 294
1. 연혁 / 294
2. 권리의 내용 / 296
3. 권리의 제한 / 297
제5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 299
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 299
Ⅱ.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299
Ⅲ. 제72조 / 300
Ⅳ. 제73조 / 301
Ⅴ. 양벌규정 / 301
Ⅵ. 몰수ㆍ추징 / 302
제2장 위치 정보 보호 / 303
제1절 위치정보 보호 / 303
Ⅰ. 위치정보의 활용 증가 / 303
Ⅱ. 법제 정비의 필요성 / 304
Ⅲ. 법률의 주요 내용 / 305
제2절 위치정보법의 기본내용 / 307
Ⅰ. 법률의 목적 / 307
Ⅱ. 주요 개념 / 307
1. 위치정보 / 307
2. 개인위치정보 / 308
3. 위치정보사업 / 309
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310
제3절 위치정보의 보호 / 312
Ⅰ. 위치정보의 수집 등 제한 / 312
1. 동의의 원칙과 예외 / 312
2. 기망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금지(제2항) / 313
3. 위치정보수집장치 부착사실의 고지(제3항) / 313
4. 벌칙규정 / 314
Ⅱ. 위치정보 보호조치 / 314
Ⅲ. 위치정보 누설 등의 금지 / 315
1. 행위주체 / 316
2.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 / 316
3. 벌칙 / 316
Ⅳ.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및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 동의 / 317
1.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 318
2.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공 시 동의 / 319
Ⅴ.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공제한 / 321
1. 의의 / 321
2. 원칙과 예외 / 321
Ⅵ.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 323
Ⅶ. 동의 철회 등 / 324
Ⅷ.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25
1. 서설 / 326
2.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26
3.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27
제4편 게임관련 범죄
제1장 게임과 법 / 330
Ⅰ. 게임산업 / 330
1. 게임산업의 현황 / 330
2. 한국, 세계 시장의 6.3% 점유, 모바일 게임시장 세계 4위 / 332
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념 / 334
1. 게임물 / 334
2. 사행성 게임물 / 334
3. 게임물 내용 정보 / 334
Ⅲ. 게임산업 위반 범죄 / 335
1. 사행행위 관련 범죄 / 335
2. 불법게임물 유통 관련 범죄 / 335
3. 몰수 및 추징 / 336
제2장 게임 아이템과 범죄 / 338
Ⅰ. 서설 / 338
Ⅱ.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현금거래 / 340
1. 게임 아이템의 의의 / 340
2. 아이템 현금거래 / 341
Ⅲ. 형법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 344
1. 형법상 재물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 344
2. 재산상 이익개념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 346
Ⅳ. 게임 아이템의 권리귀속관계 / 351
1. 물권적 접근 / 351
2. 저작권적 접근 / 352
3. 채권적 접근 / 354
4. 소결 / 355
Ⅴ. 게임 아이템에 대한 판결분석 / 355
Ⅵ. 게임 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논의에 있어서 한계사례 / 359
1. 아이템 절취유형 / 359
2. 위탁관리 아이템의 횡령ㆍ배임 / 360
3. 아이템 장물 취득 / 362
Ⅶ. 결론 - 사이버재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 363
제3장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 366
【판례】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판결 / 366
【해설】 / 368
Ⅰ. 쟁점의 정리 / 368
Ⅱ. 정당한 접근권한과 정보통신망침입죄 / 371
1. 해킹과 정보통신망침입죄 / 371
2. 정당한 접근권한과 침입 / 373
3. 양도된 게임 계정에 접속한 경우 / 376
Ⅲ.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훼손죄 / 377
1. 정보와 비밀의 개념 차이 / 378
2. 정보와 비밀의 귀속 주체 / 380
3. 계정명의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게임 계정에 접근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 380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 381
1. 유사판례 / 381
2.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 382
3. 보론 -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 / 385
색인 / 386
제1장 정보사회의 등장과 그 역기능 / 2
Ⅰ. 정보사회의 등장과 의의 / 2
1. 정보사회의 등장 / 2
2. 정보사회의 의의 / 6
Ⅱ. 정보사회의 역기능 / 12
1. 정보 격차(Digital Divide) / 13
2. 사회적 감시 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 13
3. 사이버범죄의 증가 / 14
4. 가상현실 중독 / 16
Ⅲ. 제4차 산업혁명 / 16
1. 서설 / 16
2. 주요 핵심기술의 개요와 법적 이슈 / 17
제2장 인터넷 / 20
Ⅰ. 인터넷의 역사 / 20
1. 인터넷의 시작, 아파넷 / 20
2. 아파넷, 인터넷으로의 발전 / 22
3. NSFNET 체제로의 전환 / 24
4. 월드와이드웹(WWW) / 24
5. 정리 / 26
Ⅱ. 인터넷 인프라 / 27
1. 백본망 / 27
2. 가입자망 / 28
Ⅲ. 클라우드 컴퓨팅 / 29
1. 의의 / 29
2. 클라우드 컴퓨팅의 작동 / 30
3. 클라우드 서비스 / 30
4. 클라우드 배포 / 32
Ⅳ. 정보통신망 / 33
1.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의 / 33
2. 정보통신망의 종류 / 33
3.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석 / 35
Ⅳ.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38
1. 정의 / 38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39
3. 영리 목적의 정보 제공 및 제공 매개자 / 40
4. 결론 / 41
제3장 사이버범죄 / 43
Ⅰ. 서론 / 43
1. 사이버범죄의 의의 / 43
2.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분류 / 44
3. Wall의 사이버범죄 분류 / 48
4. 결론 / 49
Ⅱ. 사이버범죄의 특성 / 49
1. 비대면성 / 49
2. 익명성 / 50
3. 전문성과 기술성 / 50
4.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동시성 / 50
5. 즉자성 / 51
6. 쌍방향성 / 51
7. 빠른 전파력과 증가된 위험 / 51
8. 국제성 / 52
9. 범죄 의식의 상대적 결여 / 52
제4장 사이버범죄 관련 주요법률 / 53
Ⅰ. 인터넷 관련 법제 / 53
Ⅱ.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 / 54
1. 개관 / 54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54
3. 형법 / 55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55
5. 전기통신기본법 / 56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6
7. 개인정보 보호법 / 57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 57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8
제2편 사이버범죄
제1장 해킹; 정보통신망 침입 / 60
Ⅰ. 서설 / 60
Ⅱ. 해킹의 개념과 행위유형 / 61
1. 해킹(Hacking) / 61
2. 해킹의 공격기법 분류 / 63
Ⅲ. 정보통신망 침입죄의 구성요건 / 66
1. 행위주체 / 67
2. 행위객체 / 67
3. 구성요건적 행위 / 73
4. 정보통신망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 81
Ⅳ. 특수한 형태의 해킹기법 / 87
1. IP 스푸핑(IP Spoofing) / 87
2. 스니핑(Sniffing) / 88
Ⅴ. 사례연구 / 90
1. eWeb.exe 사건 / 90
2.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사건 / 94
제2장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죄 / 98
Ⅰ. 개관 / 98
Ⅱ. 주요 내용 / 99
1. 정보통신기반시설 / 99
2. 전자적 침해행위 / 100
Ⅲ. 금지행위 / 100
제3장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 / 102
Ⅰ. 개관 / 102
Ⅱ. 주요개념 / 103
1. 악성프로그램의 의의 / 103
2. 악성프로그램의 종류 / 105
Ⅲ.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의 정의 / 109
1. 문제점 / 109
2.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 109
3. 운용방해 / 110
Ⅳ. 판례에 나타난 악성프로그램의 판단기준 / 111
1. 사용자의 동의 / 111
2. 운용방해의 정도 / 112
3. 프로그램의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 114
4. 판례에 나타난 악성프로그램 유형 / 115
Ⅴ.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 120
1. 애드웨어의 경우 / 120
2. 매크로 프로그램의 경우 / 121
3. 프로그램 사용 단계에서 불법 목적이 나타나는 경우 / 122
Ⅵ. 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행위 / 123
1. 기술적 의미의 전달 및 유포행위 / 123
2.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전달 및 유포행위 / 124
Ⅶ.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입법정책 / 125
1.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 / 125
2. 영리 목적 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행위 가중처벌 규정 / 126
제4장 정보통신망 장애 범죄 / 127
제1절 서설 / 127
Ⅰ. 의의 / 127
Ⅱ. DDos공격 / 127
1. 의의 / 127
2. DDoS 공격의 유형 / 129
3. DDoS 공격의 단계별 모습 / 130
4. DDos공격 주요 사례 / 132
제2절 정보통신망법 위반 / 138
Ⅰ. 서설 / 138
Ⅱ. 구성요건 / 139
1. 누구든지 / 139
2.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 / 139
3.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 / 139
4.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 / 140
Ⅲ. 결론 / 143
제3절 형법 위반 / 145
Ⅰ. 서설 / 145
Ⅱ. 객체 / 147
1. 의의 / 147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 147
3.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 148
Ⅲ. 구성요건적 행위 / 148
1. 의의 / 148
2. 손괴,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입력, 기타 방법 / 148
3. 정보처리 장애 발생 / 150
4. 업무방해 / 151
Ⅳ. 고의 / 152
Ⅴ.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 152
Ⅵ. 결론 / 153
제4절 DDoS 공격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와 미수 문제 / 154
Ⅰ. 실행의 착수시기 / 154
1. Port Scan을 통한 탐지행위 / 154
2. 봇넷 구축 행위 / 155
3. 대량의 데이터 또는 정보의 전송행위 / 157
4. 악성코드에 대량의 정보전송행위를 예약한 경우 / 158
Ⅱ. 정보통신망장애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 마련 필요 / 158
1. 문제유형 / 158
2. 사이버대피소 서비스 / 159
3. 봇넷 구축 행위 및 공격 대상 서버에 대한 탐지행위에 대한 문제 / 161
제5절 봇넷 구축 행위와 예비·음모죄 신설 여부 / 163
Ⅰ. 서설 / 163
1. 봇넷 구축 행위의 기술적 특성 / 163
2. 악성프로그램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필요 / 164
Ⅱ. DDoS 공격의 사전준비단계에 대한 예비ㆍ음모죄 신설 필요성 / 165
1. 사전행위(준비단계)에 대한 예비ㆍ음모죄 처벌 필요성 / 165
2. 사전행위(준비단계)에 대한 예비ㆍ음모죄의 입법론 / 167
제5장 백도어 금지 / 171
Ⅰ. 서설 / 171
Ⅱ. 백도어 / 171
1. 백도어의 의의 / 171
2. 문제 되는 행위유형 / 172
3. 정당한 사유 / 173
Ⅲ. 결론 / 174
1. 백도어 설치행위와 정보통신망침입죄 성립 여부 / 174
2. 백도어 설치 자체를 기술적으로 파악해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 / 175
제6장 인터넷 음란물죄 / 176
Ⅰ. 서설 / 176
Ⅱ. 구성요건 / 178
1. 음란 / 178
2.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 185
3. 배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히 전시 / 186
제7장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 / 188
Ⅰ. 개관 / 188
1. 사이버명예훼손죄 / 188
2. 모욕죄와의 비교 / 189
3. 반의사불벌죄 / 189
4.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 189
Ⅱ. 구성요건 / 189
1. 객체 : 사람의 명예 / 189
2.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193
3.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 206
4. 고의와 비방의 목적 / 206
5. 위법성조각 / 214
6. 입증문제 / 214
제8장 사이버 스토킹 / 215
Ⅰ. 서설 / 215
1. 의의 / 215
2. 사이버스토킹의 특징 / 216
3. 스토킹 처벌법 / 217
4.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에 대한 판례 / 219
Ⅱ. 구성요건 / 220
1. 정보통신망을 이용 / 220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 221
3.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 222
4. 반복적으로 / 223
5.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 225
제9장 타인의 정보훼손 등 죄 / 227
Ⅰ. 서설 / 227
Ⅱ. 구성요건 / 228
1. 주체 : 누구든지 / 228
2. 객체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 / 229
3. 행위 : 정보를 훼손,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는 행위 / 238
제10장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 240
Ⅰ. 개관 / 240
Ⅱ.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수집 / 241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 / 241
2.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 / 242
3. 형사처벌 / 243
Ⅲ.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의무 / 243
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조치 / 244
제11장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 245
Ⅰ. 서설 / 247
1. 의의 / 247
2. 발생 원인과 스팸 방지의 필요성 / 247
3. 행정벌과 형벌 / 248
4. 광고성 정보 규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내용 / 249
Ⅱ. 스팸 유형 / 250
1. 전송유형별 분류 / 250
2. 전송경로별 분류 / 253
3. 콘텐츠별 분류 / 254
Ⅲ. 스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 255
1. 명시적 사전 동의 / 255
2. 사전 동의에 대한 예외 / 257
3. 수신 거부 의사 / 258
4.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258
5. 수신 거부시 발생하는 금전비용 / 259
6. 발송시간 제한 / 259
7. 광고 전송 시 밝혀야 하는 사항 / 259
8. 기술적 조치 금지 / 261
9.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위탁 / 262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거부 조치 / 262
11. 영리 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 262
12.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263
13.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전송금지 / 263
Ⅳ. 형사처벌과 행정벌 / 264
1. 형사처벌 / 264
2. 행정벌 / 264
제3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제1장 개인 정보 보호 / 266
제1절 개인정보 보호 / 266
Ⅰ. 개인정보의 의의 / 266
Ⅱ.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266
Ⅲ.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267
Ⅳ. 개인정보의 분류 / 270
1. 직접 식별 개인정보 / 270
2. 간접 식별 개인정보 / 270
제2절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 개념 / 271
Ⅰ. 개인정보 / 271
1. 개인정보 / 271
2. 개인정보의 요소 / 271
Ⅱ. 고유식별정보 / 277
1. 고유식별정보의 정의 / 277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금지 / 278
3.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처리 금지 / 279
Ⅲ. 처리 / 279
Ⅳ. 정보주체 / 280
Ⅴ. 개인정보파일 / 281
Ⅵ. 개인정보처리자 / 281
1.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의 / 281
2. 공공기관 / 284
Ⅶ. 영상정보 처리기기 / 285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 / 285
2.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 / 286
3. 촬영된 정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 / 287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 / 287
Ⅷ. 민감정보 / 288
1. 민감정보의 정의 / 288
2. 민감정보의 처리 금지 / 290
제3절 개인정보 보호 원칙 / 291
제4절 정보주체의 권리 / 294
Ⅰ. 정보주체의 권리 / 294
1. 연혁 / 294
2. 권리의 내용 / 296
3. 권리의 제한 / 297
제5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 299
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 299
Ⅱ.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299
Ⅲ. 제72조 / 300
Ⅳ. 제73조 / 301
Ⅴ. 양벌규정 / 301
Ⅵ. 몰수ㆍ추징 / 302
제2장 위치 정보 보호 / 303
제1절 위치정보 보호 / 303
Ⅰ. 위치정보의 활용 증가 / 303
Ⅱ. 법제 정비의 필요성 / 304
Ⅲ. 법률의 주요 내용 / 305
제2절 위치정보법의 기본내용 / 307
Ⅰ. 법률의 목적 / 307
Ⅱ. 주요 개념 / 307
1. 위치정보 / 307
2. 개인위치정보 / 308
3. 위치정보사업 / 309
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310
제3절 위치정보의 보호 / 312
Ⅰ. 위치정보의 수집 등 제한 / 312
1. 동의의 원칙과 예외 / 312
2. 기망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금지(제2항) / 313
3. 위치정보수집장치 부착사실의 고지(제3항) / 313
4. 벌칙규정 / 314
Ⅱ. 위치정보 보호조치 / 314
Ⅲ. 위치정보 누설 등의 금지 / 315
1. 행위주체 / 316
2.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 / 316
3. 벌칙 / 316
Ⅳ.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및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 동의 / 317
1.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 318
2.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공 시 동의 / 319
Ⅴ.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공제한 / 321
1. 의의 / 321
2. 원칙과 예외 / 321
Ⅵ.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 323
Ⅶ. 동의 철회 등 / 324
Ⅷ.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25
1. 서설 / 326
2.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26
3.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27
제4편 게임관련 범죄
제1장 게임과 법 / 330
Ⅰ. 게임산업 / 330
1. 게임산업의 현황 / 330
2. 한국, 세계 시장의 6.3% 점유, 모바일 게임시장 세계 4위 / 332
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념 / 334
1. 게임물 / 334
2. 사행성 게임물 / 334
3. 게임물 내용 정보 / 334
Ⅲ. 게임산업 위반 범죄 / 335
1. 사행행위 관련 범죄 / 335
2. 불법게임물 유통 관련 범죄 / 335
3. 몰수 및 추징 / 336
제2장 게임 아이템과 범죄 / 338
Ⅰ. 서설 / 338
Ⅱ.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현금거래 / 340
1. 게임 아이템의 의의 / 340
2. 아이템 현금거래 / 341
Ⅲ. 형법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 344
1. 형법상 재물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 344
2. 재산상 이익개념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 346
Ⅳ. 게임 아이템의 권리귀속관계 / 351
1. 물권적 접근 / 351
2. 저작권적 접근 / 352
3. 채권적 접근 / 354
4. 소결 / 355
Ⅴ. 게임 아이템에 대한 판결분석 / 355
Ⅵ. 게임 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논의에 있어서 한계사례 / 359
1. 아이템 절취유형 / 359
2. 위탁관리 아이템의 횡령ㆍ배임 / 360
3. 아이템 장물 취득 / 362
Ⅶ. 결론 - 사이버재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 363
제3장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 366
【판례】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판결 / 366
【해설】 / 368
Ⅰ. 쟁점의 정리 / 368
Ⅱ. 정당한 접근권한과 정보통신망침입죄 / 371
1. 해킹과 정보통신망침입죄 / 371
2. 정당한 접근권한과 침입 / 373
3. 양도된 게임 계정에 접속한 경우 / 376
Ⅲ.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훼손죄 / 377
1. 정보와 비밀의 개념 차이 / 378
2. 정보와 비밀의 귀속 주체 / 380
3. 계정명의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게임 계정에 접근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 380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 381
1. 유사판례 / 381
2.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 382
3. 보론 -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 / 385
색인 / 386
저자
저자
최호진
(崔豪珍)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범죄 등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범죄현상과 그에 대한 형법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ㆍ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ㆍ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ㆍ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ㆍ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회 위원
ㆍ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및 시민감찰위원
ㆍ수원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및 위원장
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위원
ㆍ5·7·9급 공무원, 경찰공무원 국가시험 출제위원(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ㆍ변호사시험 출제위원
ㆍ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사이버 범죄 관련 주요 논문
ㆍ인공지능의 형사상 책임능력(2024)
ㆍ가상자산 발행 및 투자유치에 대한 형법적 검토(2023)
ㆍ인공지능의 형법 주체성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2023)
ㆍ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형법적 성격(2022)
ㆍ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2020)
ㆍ저장된 데이터의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2019)
ㆍ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2018)
ㆍ정보통신망침입죄에서 정보통신망 개념과 살행의 착수(2016)
ㆍ정보통신망장애죄에서 장애의 의미 및 예비·음모에 대한 입법론(2015)
ㆍDDoS공격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및 입법론 (2015) 등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범죄 등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범죄현상과 그에 대한 형법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ㆍ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ㆍ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ㆍ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ㆍ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회 위원
ㆍ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및 시민감찰위원
ㆍ수원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및 위원장
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위원
ㆍ5·7·9급 공무원, 경찰공무원 국가시험 출제위원(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ㆍ변호사시험 출제위원
ㆍ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사이버 범죄 관련 주요 논문
ㆍ인공지능의 형사상 책임능력(2024)
ㆍ가상자산 발행 및 투자유치에 대한 형법적 검토(2023)
ㆍ인공지능의 형법 주체성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2023)
ㆍ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형법적 성격(2022)
ㆍ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2020)
ㆍ저장된 데이터의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2019)
ㆍ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2018)
ㆍ정보통신망침입죄에서 정보통신망 개념과 살행의 착수(2016)
ㆍ정보통신망장애죄에서 장애의 의미 및 예비·음모에 대한 입법론(2015)
ㆍDDoS공격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및 입법론 (20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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