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형사소송법(개정판)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 2
제1절 형사소송법 / 2
Ⅰ. 총 설 / 2
Ⅱ.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 2
Ⅲ.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 4
Ⅳ. 형사소송법의 성격 /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5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 5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성립 / 6
Ⅲ. 형사소송법의 개정 / 7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 1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15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9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 19
Ⅰ. 실체적 진실주의 / 19
Ⅱ. 적법절차의 원칙 / 21
Ⅲ. 신속한 재판의 원칙 / 23
Ⅳ. 이념 상호간의 관계 / 2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6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26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26
Ⅲ.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29

제3장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 이분론 / 32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 / 32
Ⅰ. 소송절차 본질론 / 32
Ⅱ. 실체면과 절차면 / 33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 35
Ⅰ. 총 설 / 35
Ⅱ. 소송절차 이분론의 근거와 문제점 / 35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 38
제1절 총 설 / 38
제2절 법 원 / 39
Ⅰ. 의 의 / 39
Ⅱ. 법원의 종류와 구성 / 40
Ⅲ. 법원의 관할 / 42
Ⅳ. 제척, 기피, 회피 / 58
제3절 검 사 / 68
Ⅰ. 총 설 / 68
Ⅱ. 검찰의 구조 / 70
Ⅲ.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 73
제4절 피고인 / 80
Ⅰ. 총 설 / 80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85
Ⅲ. 피고인의 권리 / 87
Ⅳ.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101
Ⅴ. 특수한 피고인으로서의 소년범 / 104
제5절 변호인 / 109
Ⅰ. 총 설 / 109
Ⅱ. 변호인의 선임 / 111
Ⅲ. 변호인의 지위 / 120
Ⅳ. 변호인의 권한 발현 / 123
Ⅴ. 변호인의 권리 / 12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35
제1절 소송행위 총설 / 135
Ⅰ. 소송행위의 의의 / 135
Ⅱ. 소송행위의 종류 / 135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39
Ⅰ. 소송행위의 주체 / 139
Ⅱ. 소송행위의 내용 / 141
Ⅲ. 소송행위의 방식 / 142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147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50
Ⅰ. 총 설 / 150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150
Ⅲ.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151
Ⅳ.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152
Ⅴ. 소송행위의 이유 유무 / 158
제4절 소송조건 / 160
Ⅰ. 총 설 / 160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증명 / 162
Ⅳ. 소송조건의 흠결 / 163
Ⅴ. 소송조건의 추완 / 164


제3편 수 사

제1장 수 사 / 166
제1절 총 설 / 166
Ⅰ. 수사와 수사기관 / 166
Ⅱ. 수사의 구조 / 172
Ⅲ. 수사의 조건 / 173
Ⅳ. 수사와 인권보호 / 178
제2절 수사의 개시와 단서 / 179
Ⅰ. 수사의 개시 / 179
Ⅱ. 수사의 단서 / 182
Ⅲ. 고 소 / 188
Ⅳ. 고 발 / 202
Ⅴ. 자수 / 205
제3절 수사의 방법 / 206
Ⅰ. 총 설 / 206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 208
Ⅲ.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 / 210
Ⅳ. 임의수사의 한계 / 219

제2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 233
제1절 총 설 / 233
Ⅰ. 의의와 종류 / 233
Ⅱ. 강제처분의 규제 / 235
제2절 체포와 구속 / 236
Ⅰ. 체포 / 236
Ⅱ. 구 속 / 253
제3절 석 방 / 279
Ⅰ. 체포·구속 적부심사 / 279
Ⅱ. 보 석 / 287
Ⅲ.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296
제4절 그 밖의 강제처분 / 299
Ⅰ. 압수와 수색 / 299
Ⅱ. 검 증 / 325
Ⅲ. 수사상 감정 / 333
Ⅳ. 통신제한조치 / 335
제5절 판사의 수사상 처분 / 349
Ⅰ. 증거보전 / 349
Ⅱ. 수사상 증인신문 / 353


제3장 불기소 / 358
Ⅰ. 수사의 종결 / 358
Ⅱ. 불기소처분 / 358
Ⅲ. 처분의 통지 / 362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363
Ⅴ. 현행 불기소처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책 / 366

제4장 공소제기 / 371
제1절 공소와 공소권 / 371
Ⅰ. 총 설 / 371
Ⅱ. 공소권 이론 / 372
Ⅲ. 공소권 남용이론 / 373
제2절 공소의 제기와 취소 / 376
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 376
Ⅱ. 기소편의주의 / 378
Ⅲ. 공소의 취소 / 38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385
Ⅰ. 공소장의 제출 / 385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386
Ⅲ. 공소장일본주의 / 39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399
Ⅰ. 소송계속 / 399
Ⅱ. 심판대상의 특정 / 402
Ⅲ. 공소시효의 정지 / 404
제5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405
Ⅰ. 공소제기 후 수사의 필요성과 제한 / 405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405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406
제6절 재판상 기소강제 절차 / 409
Ⅰ. 총 설 / 409
Ⅱ. 재정신청과 재정결정 / 411
Ⅲ. 기소강제 사건의 공판절차 / 417
Ⅳ. 재판상 기소강제 제도의 문제점 / 418
제7절 공소시효 / 420
Ⅰ. 총 설 / 420
Ⅱ. 공소시효 기간 / 424
Ⅲ. 공소시효의 정지 / 428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 434
제8절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 / 435
Ⅰ. 심판의 대상 / 435
Ⅱ. 공소장변경 / 437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 458
제1절 총 설 / 458
Ⅰ. 공판절차의 의의와 공판중심주의 / 45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459
제2절 공판준비 / 464
Ⅰ. 총 설 / 464
Ⅱ. 공판준비의 내용 / 465
Ⅲ. 증거개시제도 / 469
제3절 공판정의 심리 / 474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 474
Ⅱ. 소송지휘권 / 481
Ⅲ. 전문심리위원제도 / 483
Ⅳ. 통역과 번역 / 484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 485
Ⅰ. 총 설 / 485
Ⅱ. 모두(冒頭)절차 / 486
Ⅳ. 심리종결 절차 / 496
Ⅴ. 판 결 / 498
제5절 증거조사 / 508
Ⅰ. 서증과 증거물에 대한 조사 / 508
Ⅱ. 증인신문 / 514
Ⅲ. 감정과 감정인신문 / 530
Ⅳ. 검증 / 533
제6절 공판절차에 관한 특수 문제 / 535
Ⅰ. 간이공판절차 / 535
Ⅱ. 공판절차의 정지 / 541
Ⅲ. 공판절차의 갱신 / 542
Ⅳ. 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 / 544
Ⅴ. 국민참여재판 / 545

제2장 증거Ⅰ(증거법의 기초와 증명력) / 557
제1절 총 설 / 557
Ⅰ. 증거의 의의 / 557
Ⅱ. 증거의 종류 / 558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562
Ⅳ. 증거법상의 검토 순서와 본서의 서술방법 / 564
제2절 증거재판주의 / 565
제3절 거증책임 / 575
제4절 자유심증주의 / 582
Ⅰ. 의 의 / 582
Ⅱ. 내 용 / 582
Ⅲ. 자유심증주의 예외 / 586
Ⅳ. 증거의 설시와 상소 / 586
제5절 공판조서와 그 증명력 / 588
Ⅰ. 총 설 / 588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 589
Ⅲ.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 591

제3장 증거Ⅱ(증거능력) / 592
제1절 서론 / 592
제2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593
Ⅰ. 총 설 / 593
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 597
Ⅲ.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등 / 603
제3절 자백배제법칙 / 605
Ⅰ. 총 설 / 605
Ⅱ. 자백배제법칙의 본질 / 606
Ⅲ. 구체적 적용 범위 / 609
Ⅳ. 입증문제 / 612
Ⅴ. 자백배제의 효과 / 614
Ⅵ. 자백 이외의 진술의 임의성에 대하여 / 615
제4절 자백의 보강법칙 / 616
Ⅰ. 총 설 / 616
Ⅱ.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 617
Ⅲ. 보강증거의 자격 / 621
Ⅳ. 보강의 대상과 정도 / 623
Ⅴ.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 626
제5절 전문법칙 / 627
Ⅰ. 총 설 / 627
Ⅱ. 전문법칙의 예외 1(전문서류) / 635
Ⅲ. 전문법칙의 예외 2(전문진술) / 680
Ⅳ. 정보저장물에 대한 전문법칙 / 684
제6절 진술의 임의성 / 697
Ⅰ. 제317조 ①항의 적용 범위 / 697
Ⅱ. 제317조의 입법 취지 / 698
Ⅲ. 임의성의 의미와 제317조의 법적 성격 / 699
Ⅳ. 서증과 임의성 / 700
Ⅴ. 임의성의 증명 / 700
제7절 증거동의 / 702
Ⅰ. 총 설 / 702
Ⅱ. 증거동의의 주체와 대상 / 705
Ⅲ.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 / 708
Ⅳ. 증거동의의 효과 / 709
Ⅴ. 증거동의의 철회·취소 / 711
Ⅵ. 증거동의의 의제 / 712
제8절 탄핵증거 / 716
Ⅰ. 총 설 / 716
Ⅱ.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 718
Ⅲ. 탄핵의 대상과 범위 / 723
Ⅳ.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 725

제4장 재 판 / 727
제1절 총 설 / 727
Ⅰ. 재판의 의의 / 727
Ⅱ. 재판의 종류 / 728
Ⅲ. 재판의 성립 / 731
Ⅳ. 재판서의 구성과 작성 등 / 734
제2절 종국재판 / 738
Ⅰ. 유죄판결 / 738
Ⅱ. 무죄판결 / 748
Ⅲ. 관할위반판결 / 751
Ⅳ. 공소기각의 재판 / 753
Ⅴ. 면소판결 / 757
Ⅵ. 그 밖의 종국재판과 그 부수적 효과 / 765
제3절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 770
Ⅰ. 재판의 확정 / 770
Ⅱ. 확정 재판의 효력 / 772
Ⅲ. 기판력 / 775
Ⅳ. 확정력의 배제 / 783
Ⅴ. 확정 재판의 열람 등 / 784
제4절 소송비용 / 785
Ⅰ. 총 설 / 785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 785
Ⅲ. 소송비용 부담의 절차 / 786
Ⅳ.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787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

제1장 상 소 / 790
제1절 총 설 / 790
Ⅰ. 상소의 의의 / 790
Ⅱ. 상소심의 구조 / 790
Ⅲ. 상소의 종류 / 792
제2절 상소의 제기 / 794
Ⅰ. 상소권 / 794
Ⅱ. 상소의 이익 / 800
Ⅲ. 상소의 제기 / 807
Ⅳ. 상소의 포기·취하 / 814
제3절 상소심 판결의 특수성 / 817
Ⅰ. 불이익변경 금지 / 817
Ⅱ. 파기판결의 구속력 / 826
제4절 항 소 / 831
Ⅰ. 총 설 / 831
Ⅱ. 항소 이유 / 833
Ⅲ. 항소심의 절차 / 836
제5절 상 고 / 850
Ⅰ. 총 설 / 850
Ⅱ. 상고 이유 / 853
Ⅲ. 상고심의 절차 / 854
Ⅳ. 비약적 상고 / 859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 860
제6절 항 고 / 862
Ⅰ. 총 설 / 862
Ⅱ. 항고심의 절차 / 866
Ⅲ. 준항고 / 868

제2장 비상구제절차 / 871
제1절 재 심 / 871
Ⅰ. 총 설 / 871
Ⅱ. 재심의 대상 / 872
Ⅲ. 재심 사유 / 875
Ⅳ. 재심 개시절차 / 884
Ⅴ. 재심 심판절차 / 889
제2절 비상상고 / 893
Ⅰ. 총 설 / 893
Ⅱ. 비상상고의 대상 / 893
Ⅲ. 비상상고의 이유 / 894
Ⅳ. 비상상고의 절차 / 896


제6편 특별재판절차

제1장 약식절차 / 900
Ⅰ. 총 설 / 900
Ⅱ. 약식명령의 청구 / 901
Ⅲ. 약식절차의 심판 / 902
Ⅳ. 정식재판 청구 / 906

제2장 즉결심판절차 / 911
Ⅰ. 총 설 / 911
Ⅱ. 즉결심판의 청구 / 913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 913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915
Ⅴ. 정식재판의 청구 / 916

제3장 배상명령과 피해자구조 / 918
Ⅰ. 배상명령 / 918
Ⅱ. 피해자 구조제도 / 921


제7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재판의 집행 / 924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924
Ⅱ. 형의 집행 / 926
Ⅲ. 형의 집행정지와 집행면제 / 934
Ⅳ. 재판 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935

제2장 형사보상 / 937
Ⅰ. 총 설 / 937
Ⅱ. 형사보상의 요건 / 938
Ⅲ. 형사보상의 내용 / 939
Ⅳ. 형사보상의 절차 / 940

사항색인 / 942
판례색인 / 949

김정한 약력
ㆍ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안동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ㆍ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ㆍ사법시험 합격
ㆍ서울북부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ㆍ법무법인 경북삼일 대표변호사
ㆍ김천대학, 대구대학, 단국대학 강사·겸임교수
ㆍ조선대학교 법대 부교수
ㆍ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 위원

저서 및 최근 논문
ㆍ객관식 형법총론, 각론(도서출판 태학관, 2000)
ㆍ객관식 형사소송법(도서출판 태학관, 2000)
ㆍ형법총론, 각론(도서출판 동화기술, 2004)
ㆍ형사증거법 삐딱하게 보기(준커뮤니케이션즈, 2019)

ㆍCCTV 녹화자료의 압수 수색에 관한 소고(경북대학교 법학논고 2017)
ㆍ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쟁점형성책임에 관한 실무적 고찰(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2017)
ㆍ재심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한 소고(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2018)
ㆍ피의자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한 소고(형사법의 신동향, 2019)
ㆍ컴퓨터가 자동 생성한 문서에 대한 형사증거법적 연구(충북대학교 법학연구, 2019)
ㆍ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형사법의 신동향, 2020)
ㆍ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실무적 고찰(인권과 정의, 2021)
ㆍ유류물 압수와 유기물 취거에 관한 영장주의적 통제 방안(형사법의 신동향, 2022)
ㆍ구성요건 요소인 '정당한 사유' 유무의 입증에 관한 소고(형사법의 신동향,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