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이해와 실무

PART 01 취득세 이해 / 1

제1장 취득세 기본 개념 / 2

제1절 취득세의 의의 / 2
제2절 취득의 개념 / 4
1. 취득의 정의 / 4
2. 취득의 유형 / 5

제2장 취득세 과세물건 / 9

제1절 부동산 / 10
1. 토 지 / 10
2. 건축물 / 11
3. 건 축 / 16
4. 개 수 / 19

제2절 부동산 외 과세물건 / 24
1. 차 량 / 24
2. 기계장비 / 25
3. 항공기 / 27
4. 선 박 / 28
5. 입 목 / 28
6. 광업권 / 29
7. 어업권 / 29
8. 양식업권 / 33
9. 골프회원권 / 34
10. 승마회원권 / 34
11. 콘도미니엄 회원권 / 35
12.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36
13. 요트회원권 / 38

제3장 취득세 납세의무자 / 40

제1절 일반적 납세의무자 / 40
제2절 유형별 납세의무자 / 42
1.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건조 선박(지방세법 제7조 제2항) / 42
2.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 제7조 제6항) / 43
3. 상속(지방세법 제7조 제7항 및 13항) / 44
4. 조합주택용 부동산(지방세법 제7조 제8항) / 48
5.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 50
6. 기계장비와 차량의 대여(지방세법 제7조 제10항) / 51
7. 증여(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및 12항) / 51
8. 부담부증여(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 55
9. 신탁(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 56
10.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 57

제3절 간주취득 납세의무자 / 60
1.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지방세법 제7조 제3항) / 60
2.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지방세법 제7조 제4항) / 60
3. 토지의 지목변경(지방세법 제7조 제4항) / 61
4. 정원 및 부속시설물 등의 조성·설치(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 64

제4장 취득의 시기 / 67

제1절 취득시기의 개념 / 67
1. 납세의무의 성립 / 67
2. 취득시기의 의미 / 67

제2절 취득 유형별 취득시기 / 68
1. 무상취득의 취득시기 / 69
2.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 72
3. 기타 취득의 취득시기 / 74


제5장 과세표준 / 83

제1절 과세표준의 기준 / 83
1. 과세표준의 개요 / 83
2. 과세표준의 기준 / 85
3. 시가표준액 / 85

제2절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94
1.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 2) / 94
2. 시가인정액 / 95
3. 기타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106

제3절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109
1.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109
2. 사실상 취득가격 / 111
3. 간접비용 / 111
4.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 121

제4절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 127
1. 원시취득 과세표준의 원칙 / 127
2. 원시취득 직·간접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 127

제5절 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160
1. 차량, 기계장비의 취득 / 160
2.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취득 / 162
3. 합병·분할·조직변경에 따른 취득 / 165
4. 정비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 166
5.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 168
6. 조합원의 토지 취득 / 169

제6절 취득으로 보는 경우(간주취득)의 과세표준 / 171
1. 토지의 지목변경 / 171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변경 등 / 172
3. 건축물의 개수 / 174
4.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174
제6장 세율 / 175

제1절 일반세율(표준세율) / 177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 177
2.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193

제2절 중과세율 / 206

제3절 세율의 특례 / 207
1.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하는 세율의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구 등록세만 적용) / 207
2. 중과기준세율로 적용하는 세율의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구 취득세만 적용) / 223

제7장 비과세와 감면 / 228

제1절 비과세 / 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 229
2. 국가 등에 귀속 및 기부채납하는 부동산 등 / 230
3. 신 탁 / 235
4. 동원대상지역 내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 / 236
5. 임시건축물 등의 취득 / 237
6. 공동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개수로 인한 취득 / 237
7. 사용불가 차량의 상속 / 238

제2절 감 면 / 242
1. 감면 규정의 이해 / 242
2. 감면 관련 주요 용어 / 243
3. 감면 최저한(최소 납부세제) / 249
4. 감면세액의 추징 / 249
5. 감면 제외 / 250
6. 중복 지원 배제 / 251
7.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규정의 요약 / 252

제8장 신고와 납부 / 276

제1절 신고와 납부 / 276
1. 취득세 징수방법 / 276
2. 취득세 신고납부의 기한 / 277
3. 취득세 신고 첨부서류 / 287

제2절 가산세 / 288
1.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 288
2. 중가산세 / 292
3.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의 가산세 면제 / 293
4. 장부 미보관 가산세 / 294

제3절 납세지 / 295
1. 과세물건 별 납세지 / 295
2.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 298
3. 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쳐 있는 경우 / 298

제9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299

제1절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개요 / 299

제2절 납세의무의 판단 / 300
1. 과점주주 요건 / 300
2. 주식발행법인 요건 / 309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율 / 311
1. 과세표준 / 311
2. 세 율 / 313


PART 02 중과세 해설 / 315

제1장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 317

제1절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 318
1. 과밀억제권역 / 318
2. 본점 및 주사무소 / 319
3. 사업용 부동산 / 330
4. 신축 또는 증축 / 334
5.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335
6. 신탁재산 / 336
7. 중과세율 / 337

제2절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 340
1.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 340
2. 공장의 범위 및 중과세 적용기준 / 343
3. 중과세율의 적용 / 349

제3절 대도시 내 법인 등 설립·설치·전입에 대한 중과세 / 352
1. 대도시 / 352
2. 설립(휴면법인 인수), 설치, 전입 / 354
3. 중과세 적용기준 / 359
4. 공 장 / 360
5.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 361
6. 중과세의 추징 / 397
7. 기타의 중과세 규정(합병, 분할, 신탁 등) / 400
8. 중과세율 / 403
9. 중과세율의 중복 / 405

제2장 사치성 재산 중과세 / 407

제1절 별 장 / 408
1. 중과세가 적용되는 별장 / 408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별장 / 410
3. 중과세율의 적용 / 412
제2절 골프장 / 414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골프장 / 414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골프장 / 414
3. 중과세율의 적용 / 415

제3절 고급주택 / 416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고급주택 / 416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주택 / 419
3. 중과세율의 적용 / 419

제4절 고급오락장 / 421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고급오락장 / 421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오락장 / 423
3. 중과세율의 적용 / 424

제5절 고급선박 / 425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고급선박 / 425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선박 / 426
3. 중과세율의 적용 / 426

제3장 주택의 중과세 / 427

제1절 주택의 중과세율 / 427
1.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유상승계취득 / 427
2.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무상취득 / 431
3. 주택 중과세의 동시 적용 / 434
4. 주택 유상승계취득 중과세의 예외 / 435
5. 세대의 기준 / 453
6. 주택 수의 산정방법 / 455
7. 주택 수 판단 범위 / 463

제2절 주택의 세율 체계 / 465
1. 주택의 유상취득 / 465
2. 주택의 무상취득 / 469

PART 03 신축건물 취득세 / 471

제1절 고정자산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실무 / 472
○ 고정자산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 472
Ⅰ. 요청자료 / 472
1.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를 위한 요청자료 / 472
2. 잠재환급 검토를 위한 요청자료 / 473
Ⅱ. 업무 진행절차 / 474
1. 신축건물의 개요 정리 / 474
2. 과세표준의 산정절차 / 474
3.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 / 478

제2절 재고자산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실무 / 485
○ 재고자산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 485
Ⅰ. 요청자료 / 485
1.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를 위한 요청자료 / 485
2. 잠재환급 검토를 위한 요청자료 / 486
Ⅱ. 업무 진행절차 / 487
1. 신축건물의 개요 정리 / 487
2. 과세표준의 산정절차 / 487
3.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 / 492

제3절 재건축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실무 / 499
○ 재건축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 499
Ⅰ. 요청자료 / 499
1.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를 위한 요청자료 / 499
2. 잠재환급 검토를 위한 요청자료 / 500
Ⅱ. 업무 진행절차 / 501
1. 신축건물의 개요 정리 / 501
2. 과세표준의 산정절차 / 501
3.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 / 507

제4절 재개발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실무 / 514
○ 재개발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 514
Ⅰ. 요청자료 / 514
1.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를 위한 요청자료 / 514
2. 잠재환급 검토를 위한 요청자료 / 515
Ⅱ. 요청서류 / 517
Ⅲ. 업무 진행절차 / 517
1. 신축건물의 개요 정리 / 517
2. 과세표준의 산정절차 / 517
3.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 / 524

제5절 과세표준 산입여부 요약 / 531
1. 공사비(직접) / 531
2. 공사비(옵션) / 532
3. 공사비(부대시설) / 534
4. 공사비(철거) / 534
5. 공장클린룸 / 535
6. 공사비(간접) / 535
7. 견본주택 / 536
8.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 537
9. 명도비, 취득자 조건 부담액, 채무인수액, 보상비 / 538
10. 과태료 / 540
11. 문화재발굴비용 / 540
12. 미술장식품 / 541
13. 부담금 / 541
14. 전기, 가스, 열 이용 분담금 ,부담금 / 544
15. 학교용지 부담금 / 544
16. 사업권양수비 / 544
17. 시 설 / 545
18. 수수료 / 546
19. 신탁수수료 / 548
20. 건설자금이자 / 549
21. 할부이자 / 551
22. 이자비용 / 551
23. 용역비 / 551
24. 조경비용 / 552
25. 지상물 관련비용 / 554
26. 제세공과금 / 554
27. 부가세 / 555
29. 영업권 / 556
30. 분양관리비용 / 557
31. 충당금, 퇴직금 / 557
32. 인건비 / 558
33. 할 인 / 558
34. 연체료 / 558
35. 기부채납 관련 / 558
36. 비품, 소모품 / 559
37. 건축 중인 건물 / 559
38. 판매부대비용 / 560
39. 국세(상증세)의 시가 사례 / 561
40. 교환거래 / 562
41. 지목변경 취득시기 / 562
42. 주체구조부 / 562


부록 / 565

참고자료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 566
참고자료 2. 취득세 신고서류 / 621
참고자료 3. 공장 중과세 관련 판단 기준 / 628

장상록 (張相錄)

학력 및 경력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서
ㆍ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탐진, 2023)
ㆍ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탐진, 2020~2023)
ㆍ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북랩, 2020)
ㆍ부동산개발 세무실무(탐진, 2022)
ㆍ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세무실무(더존테크윌, 2019~2021)
ㆍ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7 2019)
ㆍ지방세 체납정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5 2017)
ㆍ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세연 T&A, 2013)

수상내역
ㆍ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ㆍ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ㆍ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ㆍ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ㆍ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ㆍ대통령표창(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