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1장 서론 / 1



제1절 민법의 의의 / 1



Ⅰ. 법의 의의 / 1



Ⅱ. 민법의 의의 / 1

1. 형식적 민법 / 1

2. 실질적 민법 / 1

3.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 2



제2절 민법의 법원 / 3



Ⅰ. 서설 / 3



Ⅱ. 성문민법 / 3

1. 법률 / 3

2. 명령 / 3

3. 대법원 규칙 / 4

4. 조약 / 4

5. 자치법 / 4



Ⅲ. 불문민법 / 4

1. 관습법 / 4

2. 조리 / 5

3. 판례 / 5

4. 헌법재판소 결정 / 5



제3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 6



Ⅰ. 민법전의 연혁 / 6

1. 민법 전 시행 이전의 상황 / 6

2. 민법전의 편찬과 발전 / 6



Ⅱ. 민법전의 구성 / 7

1. 구성방식 / 7

2. 우리 민법전의 구성 / 7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 8



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8

1. 근대민법의 3대 원칙 / 8

2.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수정 / 9



Ⅱ.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 9

1. 재산권존중의 원칙 / 9

2. 사적자치의 원칙 / 10

3. 과실책임의 원칙 / 10



제5절 민법의 해석 / 11



Ⅰ. 서설 / 11



Ⅱ. 민법의 해석 / 11

1. 의의 / 11

2. 해석의 방법 / 12

3. 해석의 기술 / 12

4. 해석의 목표 / 14



제6절 민법의 적용범위 / 15

1. 내용에 관한 적용범위 / 15

2.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 15

3. 사람(人, 法人)에 관한 적용범위 / 15

4. 곳에 관한 적용범위 / 15





제2장 권리 / 16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6



Ⅰ. 법률관계 / 16



Ⅱ. 권리와 의무 / 16

1. 권리 / 16

2. 의무 / 17

3. 권리와 의무의 관계 / 17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 18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18

1. 인격권 / 18

2. 가족권 / 18

3. 재산권 / 18

4. 사원권 / 19



Ⅱ. 효력(작용)에 의한 분류 / 19

1. 지배권 / 19

2. 청구권 / 19

3. 형성권 / 19

4. 항변권 / 20



Ⅲ. 그 밖의 기준에 의한 분류 / 20

1. 절대권·상대권 / 20

2. 일신전속권·비일신전속권 / 20

3. 주(된) 권리·종(된) 권리 / 20

4. 기대권 / 21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 22



Ⅰ. 권리의 경합 / 22

1. 의의 및 법률관계 / 22

2. 법조경합 / 22



Ⅱ. 권리의 충돌 / 23

1. 개념 / 23

2. 권리의 순위 / 23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24



Ⅰ. 서설 / 24



Ⅱ. 신의성실의 원칙 / 24

1. 의의 / 24

2. 법적 성격 / 24

3. 적용범위 / 25

4. 신의칙이 구체화된 원칙 / 25

5. 신의칙 위반의 효과 / 26

6. 적용상 주의점 / 26



Ⅲ.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27

1. 의의 / 27

2. 성립 요건 / 27

3. 적용범위 / 28

4. 권리남용의 효과 / 28

5. 적용상 주의점과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 28



제5절 권리의 보호 / 29



Ⅰ. 국가구제 / 29

1. 재판제도 / 29

2. 조정제도 / 29



Ⅱ. 사력구제 / 29

1. 정당방위 / 29

2. 긴급피난 / 30

3. 자력구제 / 30





제3장 권리의 주체 / 31



제1절 총설 / 31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 31



Ⅱ. 권리능력자 / 31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31



제2절 자연인 / 32



Ⅰ. 권리능력 / 32

1.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 32

2. 태아의 권리능력 / 32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34

4.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 34



Ⅱ. 행위능력 / 36

1. 의사능력·책임능력 / 36

2. 행위능력 / 37

3. 미성년자 / 39

4. 피성년후견인 / 41

5. 피한정후견인 / 45

6. 피특정후견인 / 48

7. 특정후견인 / 49

8. 특정후견의 종료 / 49

9.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49



Ⅲ. 주소 / 53

1. 서설 / 53

2. 주소 / 53

3. 거소·현재지·가주소 / 54



Ⅳ. 부재와 실종 / 55

1. 서설 / 55

2. 부재자 재산의 관리 / 55

3. 실종선고 / 57



제3절 법인 / 62



Ⅰ. 서설 / 62

1. 법인의 의의 / 62

2. 법인의 분류 / 62



Ⅱ. 법인의 설립 / 63

1. 서설 / 63

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63

3. 재단법인의 설립 / 65



Ⅲ. 법인의 능력 / 66

1. 개설 / 66

2. 권리능력 / 66

3. 행위능력 / 67

4. 불법행위능력 / 68



Ⅳ. 법인의 기관 / 71

1. 이사 / 71

2. 감사(감독기관) / 74

3.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 75

4. 사원권 / 77



Ⅴ. 법인의 주소 / 77



Ⅵ. 정관의 변경 / 78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78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78



Ⅶ. 법인의 소멸 / 79

1. 법인의 해산 / 79

2. 법인의 청산 / 80



Ⅷ. 법인의 등기 / 82



Ⅸ. 법인의 감독 / 83

1. 법인의 감독 / 83

2. 벌칙 / 83



Ⅹ. 외국법인 / 83



ⅩⅠ. 법인 아닌 사단·재단 / 84

1. 서설 / 84

2. 법인 아닌 사단 / 84

3. 법인 아닌 재단 / 87





제4장 권리의 객체 / 89



Ⅰ. 서설 / 89



Ⅱ. 물건 / 89

1. 의의 / 89

2. 요건 / 89

3. 물건의 분류 / 90



Ⅲ. 부동산·동산 / 92

1. 부동산 / 92

2. 동산 / 94



Ⅳ. 주물과 종물 / 94



Ⅴ. 원물과 과실 / 95

1. 의의 / 95

2. 천연과실 / 95

3. 법정과실 / 96





제5장 법률행위 / 97



제1절 권리의 변동 / 97



Ⅰ. 법률관계의 변동 / 97



Ⅱ. 권리변동의 모습 / 97

1. 권리의 발생(취득) / 97

2. 권리의 소멸(상실) / 98

3. 권리의 변경 / 98



Ⅲ. 권리변동의 원인 / 99

1. 법률요건 / 99

2. 법률사실 / 99



제2절 법률행위의 기초 이론 / 102



Ⅰ. 법률행위의 개념 / 102



Ⅱ.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 102

Ⅲ. 사적자치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 102



Ⅳ. 법률행위의 요건 / 103

1. 성립요건 / 103

2. 효력요건 / 104



제3절 법률행위의 종류 / 105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 105

1. 단독행위 / 105

2. 계약 / 105

3. 합동행위 / 105



Ⅱ. 요식행위·불요식행위 / 106



Ⅲ. 재산행위·가족법상 행위 / 106



Ⅳ.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 106



Ⅴ. 출연행위·비출연행위 / 106

1. 유상행위·무상행위 / 107

2. 유인행위·무인행위 / 107



Ⅵ. 생전행위·사후행위 / 107



제4절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 108



Ⅰ. 의의 / 108



Ⅱ. 목적의 확정 / 108



Ⅲ. 목적의 실현 가능 / 108

1. 의의 / 108

2. 불능의 분류 / 109

Ⅳ. 목적의 적법성 / 109

1. 개설 / 109

2. 강행규정 / 11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12

1. 개설 / 112

2. 사회질서의 의의 / 112

3.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판단 / 112

4. 사회질서 위반행위 / 113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 / 116

1. 의의 / 116

2. 요건 / 116

3. 효과 / 118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 119



Ⅰ. 의의 / 119



Ⅱ. 해석의 방법 / 119

1. 자연적 해석 / 119

2. 규범적 해석 / 120

3. 보충적 해석 / 120



제6절 의사표시 / 122



Ⅰ. 서설 / 122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23

1. 의의 / 123

2. 요건 / 123

3. 효과 / 124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24

1. 의의 / 124

2. 요건 / 125

3. 효과 / 125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27

1. 의의 / 127

2. 요건 / 128

3. 효과 / 132

4. 적용범위 / 133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 134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34

1. 서설 / 134

2. 사기(詐欺)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및 요건 / 135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및 요건 / 136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137



Ⅵ.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38

1. 서설 / 138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38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41

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41



제7절 법률행위의 대리 / 142



Ⅰ. 서설 / 142

1. 의의 / 142

2. 연혁 및 기능 / 142

3. 대리의 본질 / 142

4.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143

5.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 143

6. 대리의 종류 / 144

7. 대리의 삼면관계 / 144



Ⅱ. 대리권 / 145

1. 대리권의 의의 / 145

2. 발생원인 / 145

3. 대리권의 범위 / 146

4. 대리권의 제한 / 147

5. 대리권의 소멸 / 149



Ⅲ. 대리행위 / 150

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 150

2. 대리행위의 하자 / 153

3. 대리인의 능력 / 153



Ⅳ. 대리행위의 효과 / 153

1. 법률효과 본인 귀속 / 153

2. 본인의 능력 / 154



V. 복대리 / 154

1. 복대리의 의의 / 154

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54

3. 복대리에서의 법률관계 / 155

4. 복대리권의 소멸 / 157



Ⅵ. 무권대리 / 157

1. 서설 / 157

2. 표현대리 / 157

3. 협의의 무권대리 / 164



제8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69



Ⅰ. 서설 / 169



Ⅱ. 법률행위의 무효 / 169

1.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 169

2. 무효의 종류 / 170

3. 무효행위의 추인 / 171

4. 무효행위의 전환 / 173



Ⅲ. 법률행위의 취소 / 175

1. 취소의 개념 / 175

2. 취소권자 / 176

3. 취소의 방법과 상대방 / 178

4. 취소의 효과 / 178

5. 취소권의 소멸과 부인 / 180



제9절 법률행위의 부관 / 185



Ⅰ. 개념 / 185



Ⅱ. 조건 / 185

1. 의의 / 185

2. 특질 / 185

3. 조건의 종류 / 186

4.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188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89

6. 조건의 성부와 신의칙 / 190



Ⅲ. 기한 / 190

1. 의의 / 190

2. 종류 / 191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191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192

5. 기한의 이익 / 192





제6장 기간 / 194



Ⅰ. 개념 / 194



Ⅱ. 기간의 계산 / 194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하는 경우 / 194

2.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하는 경우 / 194



Ⅲ. 기간의 역산 / 196





제7장 소멸시효 / 197



Ⅰ. 서설 / 197

1. 시효의 의의 / 197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197

3.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 198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01

1. 소멸시효의 대상 / 201

2. 권리의 불행사 / 203

3. 소멸시효기간 / 205



Ⅲ. 소멸시효의 중단 / 209

1. 의의 / 209

2.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 209

3.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214



Ⅳ. 소멸시효의 정지 / 215

1. 개념 / 215

2. 정지사유 / 215



Ⅴ. 소멸시효의 효력 / 216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16

2. 소멸시효의 소급효 / 216

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216

4.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 217



색인 / 218

장병주 약력

ㆍ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독일 키일(Kiel)대학교 법학박사
ㆍ대구대학교 법학부·공공안전학부 공직법무전공 교수
ㆍ변호사시험, 경찰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출제위원
ㆍ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ㆍRechtliche Aspekte der elektronischen Willenserkl?rung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 eine Untersuchung vor dem Hintergrund des Erop?ischen Rechts und des E-Commerce-Rechts von UNCITRAL -(부동산 사법)
ㆍ부동산 사법
ㆍ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 기회보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에 따른 법적 이해관계 -
ㆍ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
ㆍ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ㆍ전자적 법률행위 방식의 민법전 편입 검토 - 독일의 법률행위 방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ㆍ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의 통일적 해석
ㆍ사전의료지시의 구속력에 관한 독일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ㆍ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의 선의취득과 동산담보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