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실무

PART 0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 1



중소기업지원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의4) / 1

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 / 6

3.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제8조의3제2항) / 8

4.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3항) / 9

5. 사업 사용 연구시험용 자산의 교육 기관 무상기증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4항) / 10



연구개발

6.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제12조제2항) / 14

7.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3) / 18

8.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4) / 22

9.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2) / 29

10.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의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3제1항) / 34

11.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3제3항) / 36

1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제19조) / 43



투자촉진

13.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47



제작지원

1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6) / 59



고용지원

15.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2) / 66

16.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제1항) / 68

17.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제29조의3제2항) / 70

1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4) / 74

1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7) / 81

20.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90

2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30조의2) / 99

22.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30조의3) / 100

23. 중소기업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제1항) / 104

24.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제3항) / 110



기타

25.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6조의3) / 115

26.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제104조의8제1항) / 121

27.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제104조의8제3항) / 122

28.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2) / 125

2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5) / 128

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받은 국제 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0) / 130

3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2) / 132

32.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제122조의4) / 134

33.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6) / 136







PART 0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 138



중소기업지원

3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6조) / 138

3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 152



연구개발

36.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2조제1항) / 159

37.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2조제3항) / 161

38.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12조의2) / 163



국제거래

39.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21조) / 170



지역균형

40.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174

41.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 / 182

4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4조) / 191

43. 영농조합법인 감면(제66조) / 196

44. 영어조합법인 감면(제67조) / 204

45. 농업회사법인 감면(제68조) / 210



공익사업

4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제85조의6) / 219



기타

4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 / 223

48.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2) / 230

4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제99조의9) / 232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4) / 238

5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 / 248

52.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제121조의4) / 266

53.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8) / 269

54.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9) / 275

55.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 감면(제121조의17) / 280

5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20) / 289

57.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1) / 294

5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2) / 298

59.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2) / 298





PART 0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등 / 303



60. 중복지원의 배제 / 303

61.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308

6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311

63.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314





PART 04 조세특례제한법 보칙 / 319



64. 구분경리 / 319

65.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320

66. 감면세액의 추징 / 324





PART 05 부록 / 3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3. 2. 28.〉 / 3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3. 16.〉 / 32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3. 22.〉 / 32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2. 29.〉 / 34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16.〉 / 37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 37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3. 16.〉 / 37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3. 20.〉 / 37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3. 16.〉 / 37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3. 22.〉 / 37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4. 3. 22.〉 / 39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 〈개정 2022. 3. 18.〉 / 39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1. 11. 9.〉 / 40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3. 20.〉 / 40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 40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8. 6.〉 / 404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 407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3. 20.〉 / 40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2. 29.〉 / 4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3] 〈신설 2014.2.21.〉 / 43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4] 〈신설 2017. 3. 17.〉 / 437



과세 관련 판단 기준

장상록 (張相錄)

경력
법학박사,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現)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現)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現)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現)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現)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現) 법제처 국민법제관
現)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서
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3)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0~2024)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 (북랩, 2020)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2)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더존테크윌, 2019~2021)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5 2017)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세연 T&A, 2013)

수상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