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실무

제1장 과세표준 / 1

제1절 과세표준의 기준 / 1
1. 과세표준의 개요 / 1
2. 과세표준의 기준 / 3
3. 시가표준액 / 3


제2절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12
1.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 2) / 12
2. 시가인정액 / 12
3. 기타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24

제3절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27
1.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27
2. 사실상 취득가격 / 29
3. 간접비용 / 29
4.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 39

제4절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 45
1. 원시취득 과세표준의 원칙 / 45
2. 원시취득 직·간접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 45

제5절 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78
1. 차량, 기계장비의 취득 / 78
2.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취득 / 80
3. 합병·분할·조직변경에 따른 취득 / 83
4. 정비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 84
5.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 86
6. 조합원의 토지 취득 / 87

제6절 취득으로 보는 경우(간주취득)의 과세표준 / 89
1. 토지의 지목변경 / 89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변경 등 / 90
3. 건축물의 개수 / 92
4.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92

제2장 세율 / 93
제1절 일반세율(표준세율) / 95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 95
2.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111

제2절 중과세율 / 124

제3절 세율의 특례 / 125
1.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하는 세율의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구 등록세만 적용) / 125
2. 중과기준세율로 적용하는 세율의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구 취득세만 적용) / 141

제3장 비과세와 감면 / 146

제1절 비과세 / 14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 147
2. 국가 등에 귀속 및 기부채납하는 부동산 등 / 148
3. 신 탁 / 153
4. 동원대상지역 내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 / 154
5. 임시건축물 등의 취득 / 155
6. 공동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개수로 인한 취득 / 155
7. 사용불가 차량의 상속 / 156

제2절 감 면 / 160
1. 감면 규정의 이해 / 160
2. 감면 관련 주요 용어 / 161
3. 감면 최저한(최소 납부세제) / 167
4. 감면세액의 추징 / 167
5. 감면 제외 / 168
6. 중복 지원 배제 / 169
7.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규정의 요약 / 170

제4장 신고와 납부 / 194
제1절 신고와 납부 / 194
1. 취득세 징수방법 / 194
2. 취득세 신고납부의 기한 / 195
3. 취득세 신고 첨부서류 / 205

제2절 가산세 / 206
1.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 206
2. 중가산세 / 210
3.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의 가산세 면제 / 211
4. 장부 미보관 가산세 / 212

제3절 납세지 / 213
1. 과세물건 별 납세지 / 213
2.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 216
3. 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쳐 있는 경우 / 216

제5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217
제1절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개요 / 217

제2절 납세의무의 판단 / 218
1. 과점주주 요건 / 218
2. 주식발행법인 요건 / 227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율 / 229
1. 과세표준 / 229
2. 세 율 / 231

부록 / 233
참고자료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 234
참고자료 2. 취득세 신고서류 / 289

장상록 (張相錄)
경력
ㆍ법학박사,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ㆍ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ㆍ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ㆍ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ㆍ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現)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現)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現)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現)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現)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現) 법제처 국민법제관
現)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서
ㆍ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3)
ㆍ취득세 이해와 중과세해설 (도서출판 탐진, 2020 ～2025)
ㆍ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 (북랩, 2020)
ㆍ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2)
ㆍ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더존테크윌, 2019～2021)
ㆍ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2019)
ㆍ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5 2017)
ㆍ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세연 T&A, 2013)

수상내역
ㆍ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ㆍ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ㆍ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ㆍ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ㆍ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ㆍ대통령표창(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