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이해와 세무 실무

제1장 지역주택사업 이해 / 1

제1절 주택조합의 종류 / 1
1. 지역주택조합 / 1
2. 직장주택조합 / 1
3. 리모델링주택조합 / 1

제2절 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 / 2
1. 조합원의 종류 / 2
2. 조합원의 자격 / 2

제3절 사업진행절차 / 4
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5
2. 시도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5
3. 조합설립인가 / 5
4. 사업계획의 승인 / 6
5. 매도청구 / 8

제4절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입주권/분양권등) / 10
1. 주택조합방식의 관계당사자 / 10
2. 조합원의 권리증서 / 10

제5절 지역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12
1. 회계감사 및 보고 의무 / 12
2. 회계감사기간 / 12
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준용 / 14
4. 회계감사 결과의 보고 / 14
5. 시장등의 시정 요구 / 14

제2장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 15

제1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 / 15
1. 당연의제법인 여부 / 15
2. 세무서장 승인에 의한 법인 / 15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 17
4. 실무적 고려 / 17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 18
1. 등기된 경우 / 18
2. 등기되지 않은 경우 / 20

제3장 지역주택조합 법인세 / 23

제1절 개요 / 23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익금 / 24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 24
2. 각사업연도소득 / 24
3. 지역주택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 / 24
4. 수익의 인식 / 25

제3절 지역주택조합의 손금 / 27
1. 일반분양관련 손금 / 27
2. 일반분양관련 개별손금 / 27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 안분 / 27

장상록 경력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現) 한국지방세연구학회 학회장
現)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現)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現)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現)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現) 법제처 국민법제관
現)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서
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3)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0~2024)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 (북랩, 2020)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2)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더존테크윌, 2019~2021)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5, 2017)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세연 T&A, 2013)

수상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