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9판)

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 1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 2

Ⅰ. 행정구제의 개념 / 2

Ⅱ. 행정구제제도와 헌법 / 3

Ⅲ. 우리나라 행정구제법의 체계 / 4

Ⅳ. 행정구제방법의 유형화 / 6



제2장 국가배상제도 / 13



제2절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2조 책임요건 / 14

Ⅰ.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 14

Ⅱ.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의의 / 25

Ⅲ. 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 26

Ⅳ.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요건 / 27

Ⅴ. 입법·사법작용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 60

제3절 배상책임의 주체와 이중배상금지 등 / 72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72

Ⅱ. 공무원 개인책임 / 77

Ⅲ. 이중배상금지제도 / 82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 89



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 / 103

Ⅰ. 의의 / 103

Ⅱ. 배상책임의 성격 / 103

Ⅲ. 책임의 성립요건 / 104

Ⅳ. 책임감면사유 / 116

Ⅴ. 배상책임자 / 119



제3장 손실보상제도 / 125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일반론 / 126

Ⅰ. 손실보상의 의의 / 126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127

Ⅲ. 손실보상의 근거 / 130

Ⅳ. 손실보상의 일반적 요건과 기준 / 139

Ⅴ.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 151



제6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 / 164

Ⅰ. 『토지보상법』의 의의 / 165

Ⅱ.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 165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 168

Ⅳ.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결정방법 / 186

Ⅴ.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192



제4장 행정심판제도 / 203



제7절 행정심판의 의의·종류·당사자·심판기관 / 204

Ⅰ. 행정심판의 의의와 구별제도 / 204

Ⅱ. 행정심판법의 적용범위 / 219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 222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226

Ⅴ. 행정심판기관 / 234



제8절 행정심판청구·심리·재결 / 247

Ⅰ. 행정심판청구 / 247

Ⅱ. 심리 / 263

Ⅲ. 행정심판에 있어서 가구제 제도 / 270

Ⅳ. 행정심판의 재결 / 276



제5장 행정소송제도 / 307



제9절 행정소송 / 308

Ⅰ. 행정소송개관 / 308

Ⅱ. 행정소송의 한계 / 311

Ⅲ. 행정소송의 종류 / 314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 320

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325

Ⅵ.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관계 / 330



제10절 취소소송의 제기 / 339

Ⅰ. 취소소송 개관 / 339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343

Ⅲ.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 343

Ⅳ.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346

Ⅴ. 소장제출 / 348

Ⅵ. 제소기간 / 351

Ⅶ.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359



제11절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 368

Ⅰ.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개념 / 368

Ⅱ. 원고적격 / 369

Ⅲ. 원고적격의 확대 / 374

Ⅳ. 협의의 소의 이익 / 381

Ⅴ. 피고적격 / 393

Ⅵ.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 395





제12절 취소소송의 대상 / 405

Ⅰ. '처분등'의 개념 / 405

Ⅱ.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작용법상 '행정행위' 개념과의 관계 / 408

Ⅲ. 처분 등의 개념요소 / 409

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들 / 422



제13절 취소소송의 심리 / 444

Ⅰ. 다양한 원칙들 / 444

Ⅱ.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 445

Ⅲ. 사실과 증거의 발견 / 446

Ⅳ. 심리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 / 452



제1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 469

Ⅰ. 의의 / 469

Ⅱ. 집행정지제도 / 469

Ⅲ. 가처분 / 488



제15절 취소소송의 판결 / 495

Ⅰ. 판결의 의의 및 종류 / 495

Ⅱ. 종국판결의 내용 / 496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 / 506

Ⅳ. 판결의 효력 / 515

Ⅴ. 판결의 집행과 간접강제제도 / 532

Ⅵ. 취소판결에 따르는 기타 사항 / 535

Ⅶ.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 537

Ⅷ. 소송비용 / 540

Ⅸ. 재심사제도 / 541



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 / 548

Ⅰ. 개설 / 548

Ⅱ. 소송요건 / 550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556

Ⅳ. 소송의 심리 / 556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559



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66

Ⅰ. 개설 / 566

Ⅱ. 소송요건 / 569

Ⅲ. 집행정지결정 및 가처분 / 576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577

Ⅴ. 소송의 심리 / 578

Ⅵ. 소송의 종료 / 580



제18절 당사자소송 / 586

Ⅰ. 의의 / 586

Ⅱ. 당사자소송 활용론 / 588

Ⅲ. 당사자 소송의 종류 / 589

Ⅳ. 소송요건과 절차 / 600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605



제19절 객관적 소송 / 616

Ⅰ. 의의 / 616

Ⅱ. 민중소송 / 616

Ⅲ. 기관소송 / 621

Ⅳ. 재판관할과 적용법규 / 623





판례색인 / 629

사항색인 / 637

참고문헌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독일 Passu Universitaet졸업(법학박사)

행정자치부장관표창(지방세분야유공, 2016)

국무총리표창(2020)

사단법인 온율 제1회 공익관련논문 현상공모 대상수상(2014)

한국공법학회 행정법분야 학술상(2008) / 한국세법학회신진학술상(2007)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전)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