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

PART 01 취득세 이해 / 1

제1장 취득세 기본 개념 / 2
제1절 취득세의 의의 / 2
제2절 취득의 개념 / 4

제2장 취득세 과세물건 / 9
제1절 부동산 / 10
제2절 부동산 외 과세물건 / 25

제3장 취득세 납세의무자 / 41
제1절 일반적 납세의무자 / 41
제2절 유형별 납세의무자 / 43
제3절 간주취득 납세의무자 / 62

제4장 취득의 시기 / 69
제1절 취득시기의 개념 / 69
제2절 취득 유형별 취득시기 / 70

제5장 과세표준 / 85
제1절 과세표준의 기준 / 85
제2절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96
제3절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113
제4절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 132
제5절 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169
제6절 취득으로 보는 경우(간주취득)의 과세표준 / 180

제6장 세율 / 185
제1절 일반세율(표준세율) / 187
제2절 중과세율 / 216
제3절 세율의 특례 / 217

제7장 비과세와 감면 / 238
제1절 비과세 / 239
제2절 감 면 / 253

제8장 신고와 납부 / 288
제1절 신고와 납부 / 288
제2절 가산세 / 303
제3절 납세지 / 311

제9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315
제1절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개요 / 315
제2절 납세의무의 판단 / 316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율 / 327


PART 02 중과세 해설 / 331

제1장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 333
제1절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 334
제2절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 356
제3절 대도시 내 법인 등 설립·설치·전입에 대한 중과세 / 368

제2장 사치성 재산 중과세 / 422
제1절 별 장 / 423
제2절 골프장 / 429
제3절 고급주택 / 433
제4절 고급오락장 / 438
제5절 고급선박 / 442

제3장 주택의 중과세 / 444
제1절 주택의 중과세율 / 444
제2절 주택의 세율 체계 / 480


PART 03 신축건물 취득세 / 487

제1절 고정자산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실무 / 488
제2절 재고자산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실무 / 501
제3절 재건축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실무 / 515
제4절 재개발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실무 / 530
제5절 과세표준 산입여부 요약 / 547

부록 / 581

참고자료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 582
참고자료 2. 취득세 신고서류 / 641
참고자료 3.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자료 / 648
참고자료 4. 공장 중과세 관련 판단 기준 / 655

장상록 (張相錄)

학력 및 경력
법학박사,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서
ㆍ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3)
ㆍ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0~2024)
ㆍ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 (북랩, 2020)
ㆍ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2)
ㆍ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더존테크윌, 2019~2021)
ㆍ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2019)
ㆍ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5 2017)
ㆍ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세연 T&A, 2013)

수상내역
ㆍ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ㆍ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ㆍ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ㆍ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ㆍ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ㆍ대통령 표창(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