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과 환경판례분석

제1장 환경권 1



I. 서론 1

1. 환경권의 도입과 문제의 시작 1

2. 환경권의 법학적 의미와 헌법상 환경권의 규정의 특성 1

3.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및 판례 2

4. 개별 환경법상 환경권의 구체화 조항 4

5. 환경권 관련 소송의 쟁점 6



Ⅱ.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 7

1. 헌법상 환경권과 도시공원 이용권의 사법상의 효력 (대법원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 7

2. 교육환경의 침해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13

3.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 미비와 환경권 침해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 (헌법불합치)) 25





제2장 기후변화 32



I. 기후변화 32

1. 서론 32

2.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성립과 한계 33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34



Ⅱ. 기후변화관련 판례 47

1. 온실가스배출가스 감축실적의 거래와 과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 L케미칼 사건) 47

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할당거부처분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38760 판결) 52

3.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헌법재판소 2025. 1. 23. 자 2024헌마501 결정) 62

4. 미래세대의 기후위기소송: 탄소중립기본법 중장기 감축목표 사건 (헌법재판소 2024. 8. 29. 자 2020헌마389 등 결정) 68



제3장 『환경정책기본법』 83



Ⅰ. 서론 83

1. 환경법제의 역사적 변천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경위 83

2.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 개념 84

3.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85

4.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 쟁점 85



Ⅱ. 『환경정책기본법』관련 주요판례들 88

1. 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와 법적 책임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88

2. 초고층건물 외벽유리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96

3. 환경오염 소송에서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의 한계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12347 판결) 104





제4장 『환경영향평가법』 115



I. 서론 115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15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적 변천 115

3.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체계·주요개념 및 주요내용 116

4. 절차적 주요 핵심 조항 및 실무적 내용 119

5. 사업자 입장의 핵심판단기준과 의사결정흐름 121

6. 환경영향평가 관련 실무 쟁점 123



Ⅱ. 환경영향평가법관련 주요판례 127

1. 소규모 연접개발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제3자의 원고적격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127

2. 국방·군사시설사업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절차적 하자의 효력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137

3.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주의의무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부실 작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147





제5장 『자연환경보전법』 159



I. 서론 159

1. 『자연환경보전법』의 의의 및 연혁적 발전 159

2. 『자연환경보전법』의 구조와 주요개념 160

3. 『자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162



Ⅱ. 주요판례 166

1.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고시와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9052 판결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166

2.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손실보상 (서울고법 2020. 7. 2. 선고 2020누34904 판결) 172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13315 판결) 182





제6장 『소음·진동관리법』 191



I. 서론 191

1. 소음·진동 규제의 역사와 법령의 변천 191

2. 『소음·진동관리법』의 법적 체계 및 다른 환경법과의 관계 191

3. 주요 개념과 영역별 행정규제 194

4. 소음·진동 분쟁의 주요 쟁점 195

5. 실무적 유의점 195



Ⅱ. 주요판례 196

1.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유지청구 및 공작물책임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본소), 37911(반소) 판결〕 196

2. 군사비행장 소음피해의 수인한도 기준 및 군인·군무원의 위험에의 접근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208

3.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앵무새) 피해와 사법상 참을 한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218





제7장 『대기환경보전법』 233



I. 서론 233

1. 대기환경보전법제의 역사와 발전 233

2. 『대기환경보전법』의 체계와 구조 234

3.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 개념과 법적 내용 236

4. 『대기환경보전법』의 핵심 쟁점 237



Ⅱ. 주요판례 239

1. 대기배출시설 설치불허가처분 등 취소 사건의 심리 체계와 재량 한도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 239

2. 무단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속적 폐쇄명령과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252

2.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수리거부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규제 범위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265

3.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의 실체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438 판결) 278





제8장 『물환경보전법』 291



I. 서론 291

1. 물환경보전의 역사 291

2. 『물환경보전법』의 체계와 구조 292

3. 『물환경보전법』의 주요개념·내용 및 행정실무 295

4. 『물환경보전법』의 실무적 쟁점과 주요논점 299



Ⅱ. 주요판례 301

1.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와 레미콘차량의 소유관계에 따른 책임 귀속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 301

2. 다단계 도급관계와 공법상 수질오염 방제조치 의무자의 범위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453 판결 (행정대집행소용비용납부명령취소)) 312

3. 수질오염물질 측정 시료의 채취·보존 절차 위반과 제재처분의 효력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325





제9장 『화학물질관리법』 344



I. 서론 344

1. 화학물질 규제 법제의 환경법학적 이념 344

2. 『화학물질관리법』의 발전 344

3. 『화학물질관리법』의 편제와 주요내용 345

4. 화학물질관리의 행정 흐름 구조 348

5.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개념 및 법적 제도 350



Ⅱ. 주요 판례 352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위임입법과 죄형법정주의 (헌법재판소 2022. 9. 29. 자 2021헌바3 결정) 352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기준과 혼합물 산정의 범위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0589 판결) 359





제10장 『폐기물관리법』 366



I. 서론 366

1. 폐기물관리의 환경법적 의미 366

2. 폐기물관리법제의 역사적 발전 366

3. 『폐기물관리법』의 장별 편제 및 주요 조항 367

4. 『폐기물관리법』상 주요 정의 및 의미 369

5.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371

6. 유형별 폐기물관리 행정 체계 및 주요 내용 372

7. 폐기물관리행정의 유형별 흐름도 374

8. 『폐기물관리법』의 실무적 쟁점 376



Ⅱ. 주요 판례 379

1. 부산물 매각과 폐기물 개념의 한계 및 미신고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450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379

2.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의 외연 확장과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의 범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390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와 행정청의 선제적 재량권 및 보완청구권의 한계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404





제11장 『토양환경보전법』 418



I. 서론 418

1. 토양환경보전법제의 역사적 발전 418

2.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체계와 구조 420

3. 동법상의 주요 용어의 정의와 해석상 쟁점 423

4.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 분석 424

5. 『토양환경보전법』의 쟁점 426

6. 각종 과목별 시험쟁점 429



Ⅱ. 주요 판례 432

1. 토양오염 정화책임자 간 구상권 행사와 비용 분담 기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7580 판결) 432

2. 토양오염 정화책임자 간 최종 비용 분담 기준과 민사법상 구상관계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850 판결) 448

3. 토지 오염원인자의 유통행위와 전전 취득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470





제12장 『환경분쟁조정법』 496



I. 서론 496

1. 환경분쟁조정의 역사 496

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체계 497

3. 『환경분쟁조정법』의 주요개념과 주요제도 501

4. 『환경분쟁조정법』의 주요쟁점 511

5. 『환경분쟁조정법』관련 수험적 쟁점 513



Ⅱ. 주요 판례 515

1. 구 『환경분쟁조정법』상 재정결정의 기판력 부존재와 사법상 소송청구의 독자성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9832 판결) 515





제13장 『환경피해구제법』 534



I. 서론 534

1. 현대 사회와 환경피해의 쟁점 534

2.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 536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발전 542

4.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장별 구조와 실체법적 체계 분석 546

5. 『환경피해구제법』의 본질적인 특징 552

6. 『환경피해구제법』상 보험제도 554

7. 기존 개별 환경법상 구제제도와의 차이점 556

8. 『환경피해구제법』의 쟁점 558



Ⅱ. 주요 판례 560

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와 입증책임 완화-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손해배상(기)) 560

김성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법학석사(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법학박사(SJD)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강의조교, 연구조교, 및 강의교수(Teaching Associate)

미국 뉴욕주 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정화문위원회 (1기 및 2기)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환경법민관협의체 좌장 (1기 및 2기)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환경법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1기 및 2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등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유럽헌법학회 학술상

대구대학교 연구상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우수논문상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법제처장 표창 (2014)

환경부 장관 표창 2회 (2015, 2020)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상임이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편집위원

변호사시험 등 각종 전문자격증 시험위원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각급 공공기관 시험위원 및 면접위원

각종 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각종 법규과목 시험 및 채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