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주도 성장론

서문 … 04



제1부



제1장 국가 발전과 경제 시스템 …… 15

1. 경제 문제와 정책의 우선순위 … 16

2. 국가 발전과 시스템 … 38



제2장 공급 확대 경제 시스템 …… 49

1. 경제 시스템의 구축 … 50

2. 공급 확대 경제 시스템의 원리 … 51

3. 공급 확대(기업 투자 확대) 경제 정책의 내용 … 54

4. 공급 확대 경제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 72

5.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 전략을 선호하는 이유 … 74

6. 공급 확대 경제 정책의 부작용과 대책 … 75



제3장 격차사회의 원인과 해결 방향 …… 83

1. 격차사회(사회 양극화)의 의미 … 84

2. 격차사회의 부정적인 효과 … 85

3. 격차가 확대되는 3가지 경로 … 86

4. 격차가 확대되는 정책들 … 98

5. 격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검토 … 105



제4장 가계소득주도 성장론 …… 115

1. 가계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배경 … 116

2. 소비를 확대하는 방법 … 121

3. 경제의 선순환과 무역 적자 만성화 방지 … 145

4. 가계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 151



제5장 장기성장 전략 …… 157

1. 단기성장과 장기성장 … 158

2. 장기성장 정책 … 160

3. 장기성장 정책의 방향 … 162

4. 과학기술 정책 … 179



제6장 국제경제 시스템 …… 187

1. 시스템의 원리와 무역 시스템 … 188

2. 국제무역 시스템과 가격경쟁력 … 189

3. 주요국의 경제 문제 … 196

4.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향 … 201

5. 국제(미국과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 … 209

6.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15



제2부



제1장 국민소득의 순환과 변동 …… 221

1. 국민소득(GDP)과 성장 … 222

2. 국민소득산식과 구성요소의 성격 … 223

3. 국민소득 구성요소 간의 관계 … 226

4. 국민소득의 변화 … 234

5. 국민소득의 순환과 성장 … 237



제2장 진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원인 …… 247

1. 정책과 환경 … 248

2. 진보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 248

3. 진보 정부의 주요경제 정책과 효과 … 249

4. 진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원인과 그 대책 … 252



제3장 영업이익과 인건비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 257

1. 대기업의 생산이 15조 원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생산은 15조 원 감소한다 … 259

2. 영업이익과 인건비의 변화가 국민소득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260

3. 대기업의 15조 원 생산 증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263



제4장 조세개편 방향 …… 265

1. 조세원칙과 공평성 … 267

2. 조세의 종류 … 267

3. 조세개편 방향과 증세 방법 … 270

4. 증세 대상 세목과 증세 가능 금액 … 274

5. 법인세 증세와 국제경쟁력 문제 … 275



제5장 정규직 1인당 평균 생산액 기준 법인세율 누진 정책 …… 277

1. 정책 배경 … 278

2. 정규직 1인당 평균 생산액 기준 법인세율 누진 정책 … 280

3. 적용 예시 … 281

4. 정책 효과 … 284



제6장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287

1.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유 … 291

2. 일자리 창출 정책 … 295

3.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 … 299

4. 일자리 창출 정책의 폐지와 노동시간 단축 … 304

5. 인건비 상승과 자본비용 상승 … 305



제7장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 309

1. 가계부채 현황 … 310

2. 가계부채를 감소시켜야 하는 이유 … 311

3.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이유 … 312

4. 가계부채를 감소시키는 방법 … 314



제8장 한국은행과 정부의 관계 …… 323

1. 공급 확대 경제 시스템과 단기성장 … 324

2. 한국은행과 정부 목표의 배치 … 326

3. 통화량과 국가 경제의 건전성 … 327

4. 통화신용 정책과 성장 정책 … 328

5. 한국은행과 정부의 위치 … 330



제9장 감세와 국채 발행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333

1. 감세와 정부의 지출축소와 재정 적자 … 334

2. 출구 전략과 국제경쟁력 … 336

3. 매국노 … 338



제10장 적정 투자율과 경제 전략 …… 339

1. 투자율과 국민경제 … 340

2. 투자와 경제 정책 … 341

3. 적정 투자율에 대한 접근 방법 … 342

4. 보수와 진보의 경제 전략과 정책에 대한 평가 … 344



제11장 경제민주화와 법규의 실효성 확보 …… 347

1. 경제민주화의 의미 … 348

2. 경제민주화의 근거와 한계 … 349

3. 경제민주화의 내용 … 349



제12장 중소기업 정책 …… 365

1. 중소기업 분류와 정책 … 366

2.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 369

3. 검찰과 법원의 문제 … 370



제13장 복지 정책의 방향 …… 371

1. 복지 정책의 목적 … 372

2. 복지 정책의 방향 … 373

3. 복지 정책의 재원과 부동산 보유세율인상 문제 … 379



제14장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 …… 381

1. 국제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수출과 수입의 동시 감소와 국내산업의 침체 … 383

2. 성장률 둔화, 투자 감소, 총매출 감소, 기업수익률 저하 … 387

3. 엔저 현상과 한국경제의 가격경쟁력 문제 … 390

4. 기업의 양극화 해소 … 394

5. 청년 실업의 증가 문제 … 398



제15장 산업구조의 문제 …… 401

1. 고용률과 산업의 구조 문제 … 402

2. 수출 지원 정책과 부품·소재 산업의 낙후 … 404

3. 불균형성장과 산업구조 … 405

4. 제1차·제2차 산업의 발달과 제3차 산업 … 406

5. 경제 위기와 산업구조 … 408



제16장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415

1.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와 그 영향 … 416

2.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그 영향 … 417

3. 산업의 구조조정 효과 … 418

4. 종합 평가 … 420

5.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내리면 경제적 효과는? … 420



제17장 국가의 자원낭비와 소모적인 경쟁 …… 423

1. 국가의 발전과 정부의 역할 … 424

2. 자원의 낭비유형과 소모적 경쟁 … 424

3. 인간의 본능과 경쟁 … 426

4. 소모적인 경쟁의 방지 … 427



제18장 선진화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431

1. 선진화의 의미 … 432

2. 선진화의 필요성과 한계 … 433

3. 생산성 향상과 소비와 무역과 국민소득 … 433

4. 선진화의 부문별 효과와 부작용 … 435

5. 선진화 정책과 정부 지원의 문제점 … 440

6. 선진화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 방향 … 441



제19장 금융산업의 생산 증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445

1. 자금의 조달, 관리, 공급 기능 … 446

2. 위험회피(보험) 기능 … 448

3. 금융산업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법 … 450

4. 맺는말 … 452



제20장 의료기관자법인 설립하면 일자리는 감소한다 …… 453

1. 의료기관자법인 수익과 국민의 가처분 소득의 변화 … 454

2. 의료기관자법인과 서비스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생산성 비교 … 455

3. 의료기관자법인설립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456

4. 의료기관 소득의 성격 … 461

이동욱 저자 이동욱

1979년 총무처에서 시행한 국가공무원 4급을류(현재 7급) 행정직 시험에 합격한 후, 1980년 2월부터 국방부 예산국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6급으로 승진하여 시설국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도 초에 퇴직하였다. 현재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