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법무 전문가를 위한 불법행위법(실무상 쟁점과 다양한 사례 연구 중심의)

머리말



제1장 손해배상 법리의 기초

1.손해배상 법리의 의의 및 역사

2.손해배상 법제의 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제2장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1.민법상 손해배상 책김과 보험

2.형사법적 책임과의 구별

3.행정법적 책임과의 구별

4.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5.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영역



제3장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구별

1.사례 연구

2.구별의 실익 및 중요성



제4장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1.입법목적 및 본질

2.민법상 불법행위의 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3.불법행위제도의 기능



제5장 일반불법행위 책임

1.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2.가해자의 자신의 행위

3.고의 또는 과실

4.책임능력

5.위법성

6.손해의 발생

7.인과관계의 성립

8.손해의 산정 및 배상



제6장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1.민법의 기본원리와 과실책임의 원칙

2.입증 책임의 전환과 중간책임

3.무과실책임



제7장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1.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2.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사용자의 배상 책임

4.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5.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6.공동불법행위 책임



제8장 특칙으로서의 명예훼손

1.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2.명예훼손의 유형 및 발생 태양

3.민법상 불법행위와 명예훼손



제9장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

1.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2.소멸시효 기간

3.소멸시효의 기산점

4.소멸시효의 중단



확인 학습



부록.생활 속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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