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복지 공무원이 설명하는)

추천사 … 5

시작하며 … 7



등장인물 소개 … 13



1장 사회복지 이름 구분하기 Ⅰ - 사회복지, 사회보장

1. 사회복지 … 17

2. 그럼 사회보장은 뭐야? 사회복지랑 다른 거야? … 21



2장 사회복지 이름 구분하기 Ⅱ - 사회보험, 공공부조,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1. 사회보험 … 30

2. 공공부조 … 37

3.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 42

4. 영세민, 수급자, 생보자(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와 수급권자의 차이 … 44



3장 상식깨기

1. 이것도 소득에 포함돼? … 51

2. 이것도 재산에 들어가? … 55

3.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의 소득 · 재산도 조사해? … 59

4. 선정 기준이 매년 바뀌어? … 62

5.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자체의 재량사항이 많다? … 64



4장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첫 만남

1. 기초생활보장제도, 대략적으로 뭐야? … 66

2. 신청부터 선정까지 어떻게 진행돼? … 69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 77

4. 법과 지침으로 운영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설명할게! … 82

잠깐만! '장애등급제 폐지', 이거 하나는 알고 넘어가자 … 85



5장 누구를 보장할 것인가? - 선정 1단계: 보장가구의 범위

1. 기본 … 91

2. 특별한 경우 … 99

3. 아주 특별한 경우 … 120



6장 매우 특별한 재산… 자동차 - 선정 2단계: 자동차 기준

1. 기본 … 129

2. 특별한 경우 … 135

3. 아주 특별한 경우 … 145



7장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 - 선정 3단계: 근로능력판정, 자활사업

1. 기본 … 152

2. 특별한 경우 … 160

3. 아주 특별한 경우 … 166

잠깐만! 그럼,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면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 175



8장 소득평가액 구하기 - 선정 4단계: 소득 기준

1. 실제소득 구하기 … 187

잠깐만!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조사는 언제 설명하는 거야? … 219

2. 각종 공제 확인하기 … 225

잠깐만! 이제,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볼까? … 241



9장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하기 - 선정 5단계: 재산 기준

1. 기본 … 245

잠깐만! 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계산해 볼까? … 276

2. 특별한 경우 … 281

3. 아주 특별한 경우 … 287

잠깐만! 이젠, '소득인정액'도 계산해 볼 수 있겠네? … 291



10장 전국에 있는 아들, 딸 찾기 - 선정 6단계: 부양의무자 기준

1. 기본 … 295

2. 특별한 경우 … 309

3. 아주 특별한 경우 … 327

잠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 338



11장 좋아, 이제 어떤 급여를 받는 거야?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1. 생계급여 … 346

2. 의료급여 … 352

3. 주거급여 … 360

4. 교육급여 … 369

5. 기타 지원(감면 및 기타 혜택) … 371

잠깐만!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다르다고? … 374



12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제까지 지원 받는 거야? - 선정 이후… 379



마치며 … 389



부록

2020년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 391

박지훈 음악과 그림을 좋아하는 14년 차 사회복지 공무원.

매일매일을 법과 규정 속에서 살고 있지만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추구하는 남다른 성향의 공무원.

사회복지를 전공하였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으며 현재 남양주시에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