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제 및 번역

차례



역자 서문



제1부 해제



제1장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개관 / 11

제2장 독일상증법의 연혁 / 16



제2부 번역



제1장 납세의무 / 16

제1조 납세의무의 발생원인 / 18

제2조 인적 납세의무 / 18

제3조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취득 / 23

제4조 부부재산공동제(Gütergemeinschaft)의 존속 / 29

제5조 부가이득공동제 / 31

제6조 선순위상속과 후순위상속 / 35

제7조 생전증여(Schenkungen unter Lebenden) / 38

제8조 부담부증여 / 48

제9조 납세의무의 성립 / 48



제2장 가치평가 / 54

제10조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 / 54

제11조 평가기준일 / 65

제12조 평가 / 65

제13조 비과세 / 68

제13a조 사업재산, 농림업, 물적회사 지분에 관한 비과세 / 99

제13b조 과세특례 대상 재산 / 131

제13c조 과세특례 대상 재산의 대량 취득시 특례평가감 / 162

제13d조 주거목적으로 임대된 토지의 비과세 / 165



제3장 세액의 계산 / 169

제14조 이전(以前) 취득자산의 고려 / 169

제15조 조세등급 / 172

제16조 공제액 / 177

제17조 특별부양공제액 / 180

제18조 회비의 비과세 / 183

제19조 세율 / 184

제19a조 기업재산, 농림업사업, 물적회사의 지분에 관한 경감세율 / 186



제4장 세액의 확정 및 징수 / 192

제20조 납세의무자 / 192

제21조 외국상속세의 세액공제 / 196

제22조 하한액 / 201

제23조 연금, 사용권 및 급부에 관한 과세 / 201

제24조 제1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납세의무의 분할납부 / 203

제25조 삭제 / 203

제26조 가족재단이나 사단의 해산시 세액감면 / 204

제27조 동일재산에 관한 다중 취득 / 205

제28조 납부기한의 연장 / 207

제28a조 특례평가감의 필요성검사 / 211

제29조 특별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 / 223

제30조 취득의 신고 / 227

제31조 조세신고(Steuererklärung) / 230

제32조 대표자에 대한 부과확정통지서(Steuerbescheid)의 발송 / 234

제33조 재산보호인(Vermögensverwahrer), 재산관리인(Vermögensverwalter), 보험회사(Versicherungsunternehmen)의 신고의무 / 235

제34조 재판소, 행정기관, 공무원 및 공증인의 신고의무 / 238

제35조 지역적 관할 / 240

황남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세법 담당)

저서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2019)
『법인세법론』(2019, 19판, 공저)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2017)
『회사분할과세론』(2011)

논문
상법과 세법 관련 논문 70여 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