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세 실무(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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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재산제세라 일컫는 양도, 상속 및 증여세 전반에 대한 실무서로 법령 및 행정해석, 심판례 및 법원판례는 물론 사무처리규정까지 망라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관련법은 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요즘에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잦은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조사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재산제세의 실무를 다루었으며 특히 심판원에서 불복사건을 다루면서 판례나 예규를 복잡하게 열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재산제세를 요약하여 정리한 책이 오히려 더 필요함을 느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난해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책의 목차를 세법체계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관련된 부분을 모아서 정리하고 근거조문을 밝혀 세법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법에 대한 약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약어를 사용하였으며, 사무처리규정은 ‘규’, 재산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은 ‘재평규’로, ‘주주’ 및 ‘주식’은 각각 출자자 및 출자지분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관련법은 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요즘에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잦은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조사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재산제세의 실무를 다루었으며 특히 심판원에서 불복사건을 다루면서 판례나 예규를 복잡하게 열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재산제세를 요약하여 정리한 책이 오히려 더 필요함을 느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난해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책의 목차를 세법체계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관련된 부분을 모아서 정리하고 근거조문을 밝혀 세법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법에 대한 약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약어를 사용하였으며, 사무처리규정은 ‘규’, 재산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은 ‘재평규’로, ‘주주’ 및 ‘주식’은 각각 출자자 및 출자지분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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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특히 세무법인 광장리앤고의 김준석세무사에게 감사드립니다.
2021년 3월
한인철, 김태경, 허성호
2021년 3월
한인철, 김태경, 허성호
목차
목차
제1편 양도소득세
제1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ㆍ15
제2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ㆍ45
제3장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ㆍ103
제4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ㆍ158
제5장 양도소득 기준시가ㆍ275
제6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ㆍ314
제2편 금융투자소득세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ㆍ365
Ⅱ 상속세의 의미와 납부의무 383
|제1절| 상속세의 의미 383
|제2절| 상속세의 납부의무 387
Ⅲ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392
Ⅳ 상속재산의 비과세 및 불산입 407
|제1절| 비과세,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407
|제2절|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의 공제 411
Ⅴ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416
|제1절|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416
|제2절| 상속 공제 425
Ⅵ 상속세 세액계산 466
|제1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세율 466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 468
제2장 증여세ㆍ478
Ⅰ 증여세 과세대상 478
|제1절| 증여의 정의, 증여세 과세대상 478
|제2절| 증여세 납세의무자 495
|제3절| 증여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505
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511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511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감면세액 523
|제3절| 증여세 과세특례 531
Ⅲ 유형별 증여예시 550
Ⅳ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613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결정ㆍ644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644
|제2절| 연부연납과 물납 657
|제3절| 상속증여세의 결정 및 경정 674
|제4절|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682
제4편 상속ㆍ증여 재산의 평가
|제1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693
|제2절|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710
|제3절| 상장주식의 평가 736
|제4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747
|제5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769
제5편 공익법인의 과세특례
|제1절|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비과세, 의무 및 가산세 777
|제2절| 공익신탁의 상속증여세 과세특례 815
제1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ㆍ15
제2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ㆍ45
제3장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ㆍ103
제4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ㆍ158
제5장 양도소득 기준시가ㆍ275
제6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ㆍ314
제2편 금융투자소득세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ㆍ365
Ⅱ 상속세의 의미와 납부의무 383
|제1절| 상속세의 의미 383
|제2절| 상속세의 납부의무 387
Ⅲ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392
Ⅳ 상속재산의 비과세 및 불산입 407
|제1절| 비과세,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407
|제2절|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의 공제 411
Ⅴ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416
|제1절|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416
|제2절| 상속 공제 425
Ⅵ 상속세 세액계산 466
|제1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세율 466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 468
제2장 증여세ㆍ478
Ⅰ 증여세 과세대상 478
|제1절| 증여의 정의, 증여세 과세대상 478
|제2절| 증여세 납세의무자 495
|제3절| 증여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505
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511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511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감면세액 523
|제3절| 증여세 과세특례 531
Ⅲ 유형별 증여예시 550
Ⅳ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613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결정ㆍ644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644
|제2절| 연부연납과 물납 657
|제3절| 상속증여세의 결정 및 경정 674
|제4절|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682
제4편 상속ㆍ증여 재산의 평가
|제1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693
|제2절|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710
|제3절| 상장주식의 평가 736
|제4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747
|제5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769
제5편 공익법인의 과세특례
|제1절|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비과세, 의무 및 가산세 777
|제2절| 공익신탁의 상속증여세 과세특례 815
저자
저자
한인철
ㆍ 수원세무서장, 세무사(현)
ㆍ 국세청 법규과(국제조세), 상담센터(국제조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조사국(국제조사과)
ㆍ 무학 석사(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ㆍ 서: 과소자본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ㆍ 국세청 법규과(국제조세), 상담센터(국제조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조사국(국제조사과)
ㆍ 무학 석사(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ㆍ 서: 과소자본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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