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승계의 정석

삶은 유한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한한 삶을 자신의 의지로서 계획하고 준비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삶의 시작점인 출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는 없다. 그저 삶의 중간점과 종착점만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을 뿐이다.

삶의 중간점인 성장, 성취 등에 관한 논의는 무수히도 많다. 그러나 삶의 종착점에 대해서는 아직 그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에 대해 드러내어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본 책을 통해 삶의 종착점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말하고 싶다. 특히, 규모의 크고 적음을 떠나, 평생 자신이 땀 흘려 모아온 소중한 재산을 지혜롭게 남기는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먼저, 재산을 남기는 대표적인 방법인 '상속과 증여'를 설명하고, 나아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인 '신탁'을 연계하여 다양한 재산승계의 방법을 소개한다.

그 다음으로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큰 고민 즉, 치매를 준비할 수 있는 '후견'을 설명하고, 나아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신탁'을 연계하여 새로운 재산관리의 방법을 제시한다.

삶의 종착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또는 그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가족 및 지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책을 집필함에 있어 여러 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선, 이 책을 시작함에 큰 용기와 기회를 주신 공동저자 신관식 세무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출간 업무를 세심하게 지원해 주신 더존테크윌의 이태동 이사님, 경정암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언제나 든든한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신한은행 박의식 그룹장님, 엄보용 부장님, 최충일 부부장님, 박정근 차장님, 신경아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의 밑거름이 된 신탁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박주한 지점장님, 이재규 지점장님, 오종섭 지점장님, 김두환 팀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무한한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 시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남편 범진, 귀여운 나의 아들 연우에게 글로 다하기 어려운 가장 큰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2024년 8월
태평로에서 윤 서 정

그 동안 1,300여 명이 넘는 시니어 고객들과 상담한 내용을 반추해보면 재산승계라는 여정에 있어서 그 종착점은 세금과 절세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다. 부(富)의 많고 적음을 떠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이렇게 생각한다. '세금이란 남이 내면 당연한 것, 내가 내면 아까운 것'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법에 있지만 많이 다르다. 과세의 방식도 차이가 있다.

우선,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살아있는 상속인이 그 재산을 신고하고 세금을 부담한다. 아직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대개 자녀는 부모의 재산에 대해 잘 물어보지 못한다. 양자 모두가 어딘지 모르게 껄끄럽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이 책에서는 상속세의 과세체계, 상속세가 지닌 문제점, 상속세와 재산분할의 중요성,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세금 이슈, 유류분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과 대응전략,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 2024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등을 안내하고 설명하면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등 신탁과의 컬래버레이션을 다룬다.

증여세는 부모 등 증여자와, 자녀 등 수증자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자녀 등 수증자가 부담한다. 증여재산 공제금액, 증여세 감면제도 등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일찍부터, 정기적으로, 분산해서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허투루 쓰거나,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증여세의 과세체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증여세를 절세하는 전략과 여러 증여세 감면제도 등을 소개하며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이벤트형 신탁, 창업자금 관리신탁, 공익신탁 등 신탁과의 컬래버레이션을 다룬다.

이 책은 저자의 여섯번째 책이면서 재산승계와 신탁에 관해 핵심사항들만 모아놓은 책이다. 세금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탁의 활용 전략을 담은 책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신탁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균형있게 다루고자 했던 책이다. 이 책을 끝으로 기존에 낸 책을 개정하는 것 이외에는 향후 새로운 책은쓰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나니 감사한 분들이 참 많다. 우선 공동저자인 윤서정 변호사님께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표시한다. 사랑하는 아내 정유경, 똑똑한 첫째 신지후, 야무진 둘째 신서후와 가족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우리은행 송현주 부행장님, 손상범 부장님, 함문형 팀장님, 이윤희 차장님, 김지희 차장님, 김희락 계장님을 비롯하여 이 책이 출간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더존테크윌의 이태동 이사님, 경정암 부장님께는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 보답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다.


2024년 8월
회현동에서 신 관 식

PART 1. 상속과 증여
제1장 상속과 신탁
1. 상속의 개념
2. 상속의 방법
3.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2장 증여와 신탁
1. 증여의 의의
2. 증여의 해제
3. 증여와 신탁
제3장 후견과 신탁
1. 후견의 의의
2. 후견의 유형
3. 후견과 신탁

PART 2. 세금과 신탁
제1장 상속세와 신탁
1. 상속세 - '앞으로 고민해야 하는 세금'
2. 상속세 문제 ①
3. 상속세 문제 ②
4. 상속포기와 상속세
5. 유류분과 상속세 그리고 신탁
6.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
7. 손주를 위한 유학비 및 생활비 그리고 상속세
8. 퇴직금과 상속세
9. 피상속인이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일 때 상속세
10. 상속증여재산의 세법상 평가액
11. 미술품 관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물납제도
12. 상속세를 아끼려면 배우자를 사랑하자
13. 신탁과 보험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신탁
14. 애매모호한 기여분
15. 상속세를 납부할 때 연부연납 활용
제2장 증여세와 신탁
1. 증여세 절세의 원칙
2. 정기적 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와 신탁
3. 결혼 축의금과 교육비 과연 증여세 비과세일까?
4. 증여를 통한 절세와 신탁의 활용
5. 민법상 부담부증여와 세법상 부담부증여
6. 부모 자식 간 현금 거래와 차용증 그리고 증여세
7. 부모 자식 간 저가양도거래와 증여세
8. 자녀의 창업자금 지원 전략과 증여세
9.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절세법 2가지
10.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과 절세
11.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할 때 증여세
12. 가업을 생전에 자녀에게 넘겨주면서 절세하는 방법
13. 합산되는 증여재산과 사례별 증여세 계산
14. 최근 트렌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세대생략증여
15. 기부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16. 재산을 언제 증여해야 할까?

윤서정 現 신한은행 신탁솔루션부 변호사
前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무법인 평강
법무법인 중부로
ㆍ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2013년)
ㆍ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역임
ㆍ 대한변호사협회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ㆍ 대법원 국선변호인 역임
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역임
ㆍ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ㆍ 칼럼니스트(동아일보)
ㆍ 변호사회, 법무사회, 대학(서울대학교, KAIST, UNIST) 등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