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재산제세 실무

이 책은 재산제세라 일컫는 양도, 상속 및 증여세 전반에 대한 실무서로 법령 및 행정해석, 심판례 및 법원판례는 물론 사무처리규정까지 망라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관련법은 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요즘에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잦은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조사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재산제세의 실무를 다루었으며 특히 심판원에서 불복사건을 다루면서 판례나 예규를 복잡하게 열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재산제세를 요약하여 정리한 책이 오히려 더 필요함을 느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난해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책의 목차를 세법체계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관련된 부분을 모아서 정리하고 근거조문을 밝혀 세법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법에 대한 약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약어를 사용하였으며, 사무처리규정은 '규', 재산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은 '재평규'로, '주주' 및 '주식'은 각각 출자자 및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법으로 약칭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5년 3월
김준석·한인철·허성호

[제1편 양도소득세]
제1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지
2. 양도의 정의
3. 양도소득의 범위
3.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제2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1. 양도소득세 계산순서
2. 양도가액
3.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4. 양도차익의 계산
5. 부담부증여, 고가주택, 환지예정지, 재개발ㆍ재건축 양도차익
6.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7.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과세표준
8. 양도소득세율
9. 양도소득 산출세액, 감면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10.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11.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제3장 양도소득세 중과세
1. 미등기 양도자산
2. 비사업용토지
3. 비사업용토지 과다 부동산주식 및 휴양시설주식
4.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또는 주택입주권
5. 지정지역 안의 1세대3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제4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1.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의 배제, 감면의 한도
2. 1세대 1주택 비과세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4.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비과세
5. 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6. 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7. 그 밖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제5장 양도소득 기준시가
1. 기준시가의 개념 및 부동산 기준시가 계산특례
2. 토지 기준시가
3. 건물 기준시가
4. 국세청장 지정지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5. 주택 기준시가
6.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
7. 주식 기준시가
8. 기타자산 기준시가
9. 파생상품 및 신탁수익권 기준시가


제6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
1. 예정신고ㆍ확정신고,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 경정청구
2. 양도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부과제척기간
3. 양도소득세의 분납ㆍ물납, 징수와 환급, 가산세
4.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



[제2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Ⅰ 상속제도의 이해
1. 민법규정 : 상속, 유증과 사인증여
2.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3. 상속분과 재산분할
4. 상속의 승인 및 포기
5. 상속관련 업무 및 절세전략

Ⅱ 상속세 납부의무
1. 상속세 과세방식
2. 상속세 납세의무
3. 상속세 납세의무자
4.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승계, 회사를 통한 상속

Ⅲ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1. 총 상속재산
2. 본래의 상속재산
3. 간주 상속재산
4. 추정 상속재산

Ⅳ 상속재산의 비과세 및 불산입
｜제1절｜ 비과세,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 비과세 상속재산
2. 공익법인, 공익신탁, 우리사주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절｜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의 공제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

Ⅴ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1절｜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1. 상속세 과세가액
2.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
3.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상속 공제
1. 기초공제
2. 배우자 상속공제
3. 그 밖의 인적공제
4. 일괄공제
5.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6.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7. 상속공제의 한도

Ⅵ 상속세 세액계산
｜제1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세율
1. 산출세액 및 세율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
1. 증여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단기재상속세액공제
4. 신고세액공제


제2장 증여세
Ⅰ 증여세 과세대상
｜제1절｜ 증여의 정의, 증여세 과세대상
1. 증여의 정의, 제삼자거래
2. 증여재산의 범위 및 제외
3.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절｜ 증여세 납세의무자
1. 증여세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이중과세의 방지
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절｜ 증여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 공익법인, 공익신탁, 장애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2.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의 합산 및 합산배제
3.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재산공제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감면세액
1. 증여세 산출세액과 세율, 할증과세
2.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제3절｜ 증여세 과세특례
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4.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Ⅲ 유형별 증여예시
1. 증여예시규정의 개요 및 적용특례
2. 신탁이익의 증여
3. 보험금의 증여
4.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5.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8.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 전환사채 등의 발행ㆍ교환ㆍ행사이익의 증여
1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5.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16.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7.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8.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Ⅳ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 배우자 등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금의 가장납입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 증여의제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결정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1. 상속세 신고납부
2. 증여세 신고납부
3. 상속증여세 과세관할 및 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
4. 부과제척기간,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

｜제2절｜ 연부연납, 납부유예, 물납, 징수유예
1. 연부연납
2. 가업상속ㆍ가업승계의 상속세ㆍ증여세 납부유예
3. 물 납
4. 지정문화재등의 징수유예

｜제3절｜ 상속증여세의 결정 및 경정
1.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2. 납세관리인

｜제4절｜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2.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3. 상속증여세의 부가세 부과 금지


[제3편 상속ㆍ증여 재산의 평가]
｜제1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1. 재산의 평가기준일
2. 시가의 정의
3.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평가

｜제2절｜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1. 토지, 건물, 시설물 및 구축물
2. 지상권, 부동산취득권 및 특정시설물이용권
3.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입목
4. 상품, 제품, 서화, 골동품, 동물 및 기타 유형재산
5. 국채ㆍ공채ㆍ사채
6.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7. 예금ㆍ저금ㆍ적금
8. 대부금ㆍ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 입회금ㆍ보증금
9. 집합투자증권
10. 무체재산권
11. 조건부 권리, 가상자산, 연부취득ㆍ공유재산
12. 국외재산, 외화 자산 및 부채

｜제3절｜ 상장주식의 평가
1. 주식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3. 기업공개준비 중이거나 증자하는 경우 주식의 평가
4.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

｜제4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 순자산가치의 계산
3. 순손익가치의 계산
4.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제5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2. 담보유형별 평가방법
3.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


[제4편 공익법인 과세특례]
｜제1절｜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비과세, 의무 및 가산세
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3.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ㆍ취득ㆍ보유의 규제
4.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2절｜ 공익신탁의 상속증여세 과세특례
1. 공익신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 공익신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편 종합부동산세]
1. 과세기준일, 납세지 등
2. 비과세 및 감면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4.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5. 세부담의 상한
6. 부과징수, 납부유예 및 농어촌특별세

김준석 ·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파트너세무사
·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삼일인포마인 상담위원, 덴톤스리 밥률사무소 고문
· 국세청,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광장 근무
· 석사(홍익대 세무대학원, 미 오클라호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