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2025)

[책의 특징]

◇ 해당 법조문을 요약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사용되는 용어와 관련 조문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 여러 조문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비과세판단에 이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최근 이슈인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판단기준을 그림으로 도식화한 비과세로드맵을 제시하여 빠르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산만하게 나열된 법령의 핵심만 간추려 이해하기 쉽도록 개념과 원리 위주로 요약하여, 짧은 시간내에 해당 조문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저자의 강의 경험과 실무에서 터득한 노하우와 견해를 반영하여 각 장별로 체크할 사항(체크포인트) 항목으로 별도 기술하여 독자들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장별로 개념과 법령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예규 및 해석사례를 정리 요약하였다.

◇ 최근 변경된 중요한 유권해석을 포함한 세법해석 정비사항을 반영하였고(맨뒤 해석정비목록 참조), 함께 보아야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례는 비교사례나 참고 사례로 같이 배치하였으며, 해설과 설명을 덧붙여 사례의 결론이 도출된 과정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1. 비과세로드맵
(1) 비과세로드맵1(1세대1주택)
(2) 비과세로드맵1(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3) 비과세로드맵1(상속주택 특례)
(4) 비과세로드맵1(거주주택 비과세특례)
(5) 비과세로드맵1(상생임대주택 특례)
(6) 비과세로드맵1(상생임대주택 판정 흐름도)
2.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vs 조합원입주권 vs 분양권
3. 2024, 2025년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
4. 최근 개정 및 해석변경관련 적용일자

Chapter 01. 총 론
1. 양도소득 개요
2. 양도소득 납세의무자
3. 납세지 및 과세 관할
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Chapter 02. 양도소득의 범위
1. 양도의 정의
2. 양도로 보는 경우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Chapter 0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기타자산
5. 파생상품

Chapter 04.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양도 소득 개요
2. 일반적인 양도ㆍ취득시기
3. 특수한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Chapter 05. 기준시가
1. 기준시가의 적용영역과 중요성
2. 기준시가의 개요
3. 토지의 기준시가
4. 건물의 기준시가
5.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6. 주택(개별ㆍ공동)에 대한 기준시가
7. 시설물 이용권의 기준시가
8. 주식 등의 기준시가
9. 기타 기준시가 유형 및 기준

Chapter 06. 양도차익 산정 흐름
1. 양도차익 산정원칙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3.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4.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5.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6.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Chapter 07. 재개발ㆍ재건축 양도차익 계산
1.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2.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3.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성된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양도차익

Chapter 08. 양도가액의 계산
1. 양도가액의 계산
2. 특수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Chapter 09.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1.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Chapter 10. 기타 필요경비
1. 기타 필요경비
2. 자본적 지출액 등
3. 양도비 등

Chapter 11.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이월과세
1. 부당행위 계산 내용 및 적용 기준
2. 이월과세에 따른 취득가액 적용

Chapter 12.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2. 장기보유특별공제

Chapter 13.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2. 양도소득세 세율

Chapter 14.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1.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구조
2. 공제되는 감면세액 등의 계산

Chapter 15.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Chapter 16. 결정ㆍ경정, 가산세, 지방소득세 등
1.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2. 양도소득세 가산세 체계

Chapter 17.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1.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2. 1주택
3. 1세대
4. 주택에 딸린 토지(주택 부수 토지)
5. 보유기간
6. 거주기간
7.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특례)
8. 상생임대주택 특례
9.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예외) 규정
10. 일시적 2주택 특례
11. 상속주택 특례
12. 동거봉양 합가 특례
13. 혼인합가 특례
14. 문화재 주택 특례
15. 농어촌주택 특례
16.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17.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8. 일시적2주택 특례와 중복적용 가능한 특례

Chapter 18. 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관련 비과세특례
1. 조합원입주권 관련 비과세특례
2. 조합원입주권
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4. 재개발ㆍ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5.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6.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7. 혼인 합가하는 경우
8. 주택과 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Chapter 19. 다주택자 중과세
1. 다주택자 중과세
2. 3주택자의 중과 및 중과제외 주택
3. 2주택자의 중과 및 중과제외주택

Chapter 20. 감면일반 및 자경농지감면
1.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일반
2. 자경농지 감면
3. 농지 대토감면
4. 축사용지 감면
5.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6.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7. 감면종합한도
8. 중복지원의 배제

Chapter 21. 주택 관련 과세특례
1.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소재 주택특례

Chapter 2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1.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2.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3.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4.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위한 기간기준
5. 사업용 기간 간주(기간의제)
6.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판정

▣ 주요 세법해석목록(비과세, 다주택) 649
▣ 세법해석 정비목록(최근 4년간, 양도분야) 663
▣ 참고문헌 669

강백근 [학력]
ㆍ 광주고등학교 졸업(1984년)
ㆍ 세무대학 졸업(4기)
ㆍ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세무행정학 석사)

[경력]
ㆍ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ㆍ조사3국 근무
ㆍ 국세청 법인세과 근무
ㆍ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재산세분야)
ㆍ 순천ㆍ연수ㆍ동화성세무서장
ㆍ 現) 세무법인 리온 동탄오산 대표세무사

[강의등]
ㆍ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발간(교육원)
ㆍ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강의(7년)
ㆍ 납세자를 위한 세법교실 강사(교육원)
ㆍ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연수 양도소득세 강사
ㆍ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재산제세 강사
ㆍ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출장강의(미국,중국,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