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2025)(개정판 11판)

2025년 조세특례한법에서는 예년에 비하여 많은 특례가 신설되었다. 신설된 특례를 보자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분할과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건설기계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등이다. 이외에도 중요한 개정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4년에서 6년(상장기업은 8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 간 점감구조를 도입하였다.

종전 개정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5년 제11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였다.

첫째,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실무 사례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원이 증가하기만 하면 적용 가능하므로 그 접근이 매우 용이하여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세무포털,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상담한 내용중, 반복적으로 질문되는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과 함께 유권해석, 실무 상담 사례, 다툼이 있는 주요 쟁점, 추징세액 및 사후관리 등 예제, 서식 작성 실무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실무 적용에 대해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Q&A」의 모든 사례를 빠짐 없이 추가하였으며, 계산 사례에 대한 별도 목차를 제시하였다.

둘째, 신고 실무를 추가하였다.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복잡한 서식을 위주로 하여 신고 실무를 게재하였다. 제11판에서도 종전 사례를 개정 내용에 맞추어 보완하고 신설된 특례의 서식을 새로이 작성하였으며, 중요 특례에 대해서는 실무 사례를 추가하였다.
① 중소기업기준검토표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③ 근로소득 증대세제
④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⑤ 통합고용세액공제
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⑦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⑧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⑨ 최저한세
⑩ 소득구분

셋째,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추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쟁점과 그 해석을 별도의 박스로 심도 있게 정리하였다. 과세관청, 재결청 및 법원 간의 해석이 다른 사안, 최근 다수의 유권해석이 생성되고 있는 사안, 유권해석이 변경된 사안, 유권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약 40여개를 선정하였다.

넷째, AI 챗봇을 활용하였다.
AI 챗봇, 특히 오픈AI의 추론 모델 o3와 AI 검색 에이전트 퍼플렉시티를 저술에 활용하였다. 일부 사항에 대해 개정 세법의 입법 취지, 새로운 예규?판례의 의의와 차이점 분석등을 검색하고 중요 사항에 대한 AI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검색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와 AI 챗봇의 검증과 리뷰를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업무 분석을 통해 AI 챗봇의 더 많은 활용을 계획 중이다.

최문진 한국, 미국공인회계사
ㆍ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 한국공인회계사 (1993년)
ㆍ 미국공인회계사 (2003년, California)

(전) 삼정KPMG 세무본부 매니저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연구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편람 집필위원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조법 집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전문 법인세 등 상담위원
세무포털 택스넷 세무상담위원(BEST 상담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현) 우리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이택스/AIFA비즈넷 강사
영화조세통람사 조세편람 편집위원
삼진식품(주) 사외이사

(저서)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 세무가이드(2023년, 공저)
AI 세무 실전 가이드_세무 업무의 파괴적 혁신(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