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복지와 인권

Chapter 01 일반적 인권



제1절 인권의 정의와 개념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개념



제2절 인권의 이념적 기반

1. 인권 관련 이론

2. 근원적 필요이론

3. 도덕적 보편주의이론



제3절 인권의 분류

1. 국제인권장전의 분류

2. 헌법의 분류

3. 이론적 분류

4. 기능적 분류



Chapter 02 인권의 환경변화와 국가의 의무



제1절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인권

1. 제1세대 인권

2. 제2세대 인권

3. 제3세대 인권



제2절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

1. 인권의 보편화 추구

2. 유엔의 인권기준 변화

3. 우리나라 인권의 변화



제3절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1. 존중의 의무

2. 보호의 의무

3. 실현의 의무



Chapter 03 인권의 특성과 성격



제1절 인권의 특성

1. 보편성, 불가분성 및 의존성

2. 평등과 자유

3. 소수자 보호

4. 도덕성, 추상성



제2절 인권의 성격

1. 권리주체의 보편성과 일반성

2. 도덕적 정당성

3. 권리내용의 중요성

4. 실정법에 대한 우선성



제3절 인권의 권리충돌

1. 일상적 권리충돌

2. 권리충돌과 해결방안



Chapter 04 인권의 발전과 역사



제1절 근대 서구의 인권 발전

1. 권리청원

2. 인신보호법

3. 권리장전

4. 권리선언

5. 마그나 카르타

6. 버지니아 권리선언



제2절 유엔과 인권발전

1. 국제인권장전

2. 국제 인권조약과 선언

3. 유엔 국제인권회의



제3절 유엔과 비정부기구

1. 국제적 인권규범 설정

2.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수립과 확산

3.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실행



Chapter 05 인권의 체계적 문서 세계인권선언문



제1절 세계인권선언의 기준

1. 경제적 권리

2. 사회적 권리

3. 문화적 권리

4. 시민적 권리

5. 정치적 권리



제2절 세계인권선언의 내용

1. 안전의 권리

2. 적정절차의 권리

3. 정치적 참여권리

4. 평등의 권리

5. 경제적 ㆍ 사회적 권리



제3절 세계인권선언의 기능과 국내 인권보장체계

1. 인권선언의 기능

2. 국내 인권보장체계



Chapter 06 차별과 평등



제1절 차별의 개념과 유형

1. 차별의 개념

2. 차별의 정의

3. 차별의 유형



제2절 국제협약 차별금지조항

1. 유엔헌장

2. 세계인권선언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7.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

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2

제3절 평등권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 평등권의 정의

2. 평등권의 성격

3. 합리적 차별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Chapter 07 한국 사회와 인권



제1절 한국 사회의 인권 변화

1. 근대 사회 인권

2. 권위주의 시대 인권

3. 유엔가입 시대 인권



제2절 한국 사회의 인권환경 변화

1. 민주화와 인권 변화

2.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인권 변화

3. 복지국가 시대와 인권 변화



제3절 한국 사회의 주요 인권문제와 인권주류화

1. 한국 사회의 인권문제

2. 한국 사회의 인권 주류화



Chapter 08 사회복지와 인권



제1절 사회복지와 권리

1.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사회보장권·사회권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제2절 사회권의 발생배경

1. 사회권의 기본적 특징

2. 사회권의 사회 정책적 목표



제3절 사회권의 유형

1. 사회보장 권리

2. 사회보험 권리

3. 공공부조 권리

4. 문화적 권리

5. 혼인과 가족생활 권리

6. 여성의 권리

7. 아동의 권리



Chapter 09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제1절 인권적 사회복지 용어

1. 이용자

2. 슈퍼비전

3. 개입



제2절 인권적 사회복지실천

1. 사회복지실천의 인권적 요소

2. 사회복지실천의 인권 원칙

3. 사회복지실천의 인권 개입



제3절 인권적 사회복지실천모델

1. 이용자의 개념

2. 이용자 참여 영역과 지원요소

3. 사회복지실천에서 이용자의 권리



제4절 사회복지정책 인권 관련 쟁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상의 소득추정의 불합리성

2.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

3. 취약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규와 관행

4.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5. 소수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차별에 대한 구조적 접근



Chapter 10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제1절 인권 가치의 유형

1. 생명권

2. 인간의 존엄성

3. 자유권

4. 평등권

5. 연대책임

6. 사회적 책임



제2절 사회복지 가치의 유형

1. 인간의 존엄성 실현

2. 자유의 가치실현

3. 평등의 가치실현

4. 사회적 연대감 증진



제3절 인권적 사회복지 가치

1. 사회복지전문직의 사명과 가치

2. 사회복지전문직 윤리 변화와 인권



Chapter 11 사회복지전문직의 인권보장과 성년후견인제도



제1절 사회복지전문직의 인권보장

1. 근로권의 보장

2. 여성 근로자의 권리보장

3. 종교자유권의 보장

4. 차별금지



제2절 사회복지전문직의 인권적 과제

1. 인권복지 가치의 관계정립

2. 인권복지실천의 핵심 가치 확정



제3절 성년후견인제도

1. 성년후견인제도 개념

2. 성년후견인의 선임

3. 성년후견인의 임무

4. 성년후견제도의 유형

5. 성년후견인제도 감독

6. 성년후견인제도의 전망

7. 사회복지서비스와 성년후견인제도



Chapter 12 사회복지시설 인권환경 변화



제1절 사회복지시설 분류와 기능변화

1. 사회복지시설 분류

2. 사회복지시설 기능변화

3. 사회복지시설 인권정책 변화



제2절 노인복지시설 인권

1.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2.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3.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과 인권적 개입

4. 생활노인 위험관리



제3절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1.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침해사례

2.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감수성 향상방안



제4절 아동복지시설 인권

1. 아동복지시설 정의

2. 아동인권과 행복권의 기본 원리

3. 인권과 행복권의 이념과 권리

4. 아동의 인권과 행복권

5. 아동의 인권침해와 개입



제5절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제한 원칙

1.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

2. 공공이익에 따른 제한 원칙

3. 최소제한의 원칙

4. 약자우선의 원칙



Chapter 13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과 과제



제1절 인권복지실천 방향 389

1. 인권 의식과 인권감수성 향상

2. 인권복지 정책 수립

3. 인권복지 문화 확산



제2절 인권복지실천 방안

1. 지속적인 인권교육 강화

2.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제3절 인권복지실천 과제

1. 인권 실천기준의 정책 형성 및 집행

2. 인권보호와 증진의 행정적 협조

3. 인권 전문가의 전문적 개입

고명석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석사(청소년복지 인권전공)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사회복지정책 인권전공)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

명지대학교 보건복지부위탁 사회복지사양성교육과정 주임교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조정위원

서울시인권위원회 전문가 배심원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이사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 이사

사회복지법인 '세림복지재단' 이사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세상' 이사

사단법인 '고용지원연구소' 대표이사

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노인요양등급판정위원장

서울시복지재단 시민청렴감사관

인천복지재단 이사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21세기 인권복지연구소 소장

2002. 케어복지개론, 공저, 유풍출판사

2004. 사회복지개론, 공저, 유풍출판사

2005. 사회복지개론, 공저, 대왕사

2005. 사회문제론, 공저, 대왕사

2005. 사회복지법제론, 공저, 대왕사

2007. 사회복지개론, 저, 동문사

2008. 교정복지론, 공저, 청목출판사

2010. 사회복지법제론, 저, 동문사

2010. 사회문제론, 공저, 학지사

2010. 사회복지개론 제3판, 공저, 대왕사

2011. 인권과 사회복지 초판, 저, 대왕사

2014.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공저, 대왕사, 동문사

2016.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저, 대왕사

2019. 사회복지와 인권, 저, 동문사